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새해부터 중국증시가 폭락하면서 세계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연 5%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동 정세불안으로 해외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다. 국내 상황도 좋지 않아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이 일제히 축소경영과 내핍경영으로 들어갔고 해운업계는 멀리 가는 배를 가지고 있는 원양선 회사들은 지금 긴급한 상황에 돌입하고 있다. 현대차의 올해 판매목표량은 지난해보다 7만대 적은 813만대인데 전년대비 목표량 감소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 수주량은 지난해 대비 무려 27%나 줄어들 전망을 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현재 흑자전환을 통한 생존이 최우선 목표이고, 정유업계는 방어와 생존을, 철강업계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미래대비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경제 7단체가 국회에 직접 찾아와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을 직권상정해달라고 호소할 만큼 총체적 위기감을 드러내고 생존을 위한 절박감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는 지금 즉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통과로 경제와 민생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하는데, 사분오열된 야당은 총선대비, 인재영입 등 선거를 위한 행보에만 관심을 둘 뿐 법안처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다. 야당의 법안처리 발목잡기로 인해 산업현장과 민생현장에서 피해와 고통도 가시화 되고 있다.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어야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규정 등에 대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대법원은 현재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가산할지 여부에 대한 판결준비에 들어갔다. 통상임금의 200% 지급이라는 중복할증 판결이 나올 경우에 기업에 무려 12조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다. 입법지연으로 인해 국회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법 가운데 고용보험법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실업자 총 26만여명이 한 달에 1인당 20만원 가량의 추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아파트 경비원 등 65세 이상 용역자 1만3천명여명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외치면서 안으로는 시종일관 법안 발목잡기로 비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실업 상태인 분들을 두 번 울게 하면서 민생 민폐세력이 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법안의 공백이 생기면서 금융기관들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대신할 운영 협약 추진방안 마련에 착수했는데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이라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총 54개나 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으니 기업과 금융기관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이런 것이야 말로 경제를 살리라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고 외침인데 야당은 도대체 들으려고 시늉조차 하지 않으면서 민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개혁은 늘 시대에 앞장서 실천해야하고 늦춰진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곧 위기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운동권세력이 주축이 된 야당이 대책 없이 정부를 비난만하고 목청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야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다고 수백번 말하는 대신 민생, 개혁법안 처리라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공당으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모습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실천으로 화답해주기 바란다.
20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당장 눈앞에 표만 생각하는 무분별한 인기영합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성남시는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 산후조리원 등 소위 3대 공짜복지를 강행한다고 한다. 서울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에 달하는 공짜수당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무리를 빚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남용해 인심을 쓰는 전형적 인기영합행위 즉 포퓰리즘은 반드시 중단되어야한다.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해주겠다는 정신과 그들의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와 국민을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한다. 한때 소득 3만불이 넘었던 그리스는 정권의 과도하고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 현재 국가경제가 도저히 헤어 나오지 못한 힘든 수렁에 빠졌다. 포퓰리즘에 기초한 무상복지는 지금 당장 삼키기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나라의 곳간을 좀먹고 결국에는 나라와 재정을 거덜 내는 치명적 독과 같다. 우리는 그리스와 같은 망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포퓰리즘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겉포장에 현혹되어 포퓰리즘이 횡행하는 것을 국민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막아야 하겠다.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과 정체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창출을 위해 모이는 공적조직으로 정치철학과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최근 야권의 사분오열로 생겨난 정당들은 도대체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새롭게 등장하는 정당들은 이념을 보여주는 정당 명칭 대신 특정인물이 간판으로 나오고 있다. 얼굴만 보고 사람들이 모여 드는 조직은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고 과거 조선시대나 권위주의 시대 당시에 정치적 후진성에 극치를 보여준 특정 인물중심의 붕당정치 재현에 불과하다. 국민을 대변하고 국정에 당당히 참여하는 정당이 되려면 당연히 현재 핵심과제인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 그리고 무상복지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과제는 여야가 알아서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슬며시 미루고 국민들 듣기 좋은 감언이설만 늘어놓는 정당이야말로 전형적인 기회주의 정당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정당임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15일까지 5개 부처 장관 청문회가 시작된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만큼 후보자들이 하루속히 업무에 돌입할 수 있도록 청문회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인신공격성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국정에 임하는 철학 등을 검증하는 정책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주기 바란다.
야당이 당장 시급한 법안처리는 외면한 채 당내 화합을 못하고 분당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재영입을 하는데 몰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당내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정치권의 최대 개혁인 상향식 공천을 확립했고 이를 믿고 수많은 인재들이 이미 우리 새누리당 간판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또 준비중에 있다. 야당에서 인재라고 내세우는 수준의 그런 인사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재오 중진의원>
현안에 대해서는 방금 대표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말하기 꺼려하는 두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난번 한일협상 과정에서 소녀상 부분에 대해서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한국 정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3가지 중에 2번째 부분을 보겠다. 내용은 이렇다.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있다.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여기에 빠진 것이 ‘일본정부가’라는 주어다. 일본정부가 공관의 안녕에 대해 우려하는 점을 누가 인지하느냐, 문맥상으로 한국 정부가 인지한다는 이야기다. 일본 정부가 인지한다하면 의미 없는 이야기지 않은가. 그리고 ‘관련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관련단체와 협의의 주체는 일본정부가 아니라 한국정부다. 일본정완전히 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러면 이 문장을 놓고 보면 일본정부로서는 소녀상은 이전하도록 한국정부와 협의했다고 왜곡 발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관련단체와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하도록 소녀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 하도록 노력한다. 관련단체와 협의하는 주체는 한국정부다. 일본정부로서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왜곡하기 아주 좋은 합의문이다. ‘한국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른 것은 제가 말할 단계가 아니지만 이 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합의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분명하게 합의협의의 주체도 분명하게 하고, 일본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는 주체가 한국정부이냐 일본정부이냐도 분명히 해야한다. 이 점을 갖고 많은 부분에서 소녀상 이전이 마치 일본이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협의했다고 선전하는 주요내용이다. 이 협의 문항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누리과정 문제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충돌이 있고,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 사이에 충돌이 있고, 전반적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것은 경과가 어찌했든 간에 우리 부분은 당에서 대통령 공약했고 법에서 교육청이 분명히 편성하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것을 방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첩된 갈등문제가 모여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은 집권여당으로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으로 돌아올 우려가 크다.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법대로 집행하려면 왜 법대로 집행해야되는지, 집행하면 돈이 나오는 것인지,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법으로 고소하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지, 이점도 정부가 분명히 해야하고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학부모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결해야한다. 궁극적으로 해결의 책임은 물론 야권이 지금 어수선하니까 협의를 하지 않는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보아서는 결국 여당이 책임져야할 부분이다. 이 부분도 정부가 명쾌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소녀상 이전 문제라든지 누리과정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의견을 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정서를 우리 새누리당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부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작년 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잡았지만 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우리 성장률을 2.7%~2.9%로 보고 있다. 밖에서는 우리 경제를 훨씬 더 어둡게 보고 있다. 이처럼 어려움이 예상되는 올해, 우리가 성장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헤쳐 나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바로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은 올해 우리 경제의 부침을 가를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은 파장이 적지 않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인데 올해 4월에는 총선까지 있어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절대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구조조정 대신에 대마불사라는 환상을 쫓으며 어물쩍 넘기려다가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은 바가 있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구조조정은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지난 연말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 등 23개 기업이 빠진 것을 두고 외부입김에 따라서 빠진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의혹제기가 있다. 한계기업은 과감히 도려내는 제대로 된 수술이어야만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것이다. 시늉만 내다가는 쓰나미를 맞기가 십상이다. 국회도 하루빨리 기업회생에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촉법 곧,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시법인데도 국회가 개정하지 않아서 작년 말로 없어져버림에 따라서 워크아웃의 법적근거가 사라져버렸다. 그 결과, 일부 기업들은 워크아웃이라는 회생 없이 곧장 파산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야당은 기촉법뿐만 아니라 기활법 곧,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의 회생에 필요한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경제를 외면하고 모든 것을 선거구 협상에 결부시키는 야당의 속 좁은 행태는 나라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재촉할 뿐이다. 경제위기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법적지원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요즘 지역구 현장을 돌면서 정말 듣기 민망한 소리들을 많이 듣는다. 허나 동료 의원들 다 같은 상황일 텐데, 저는 이런 소리도 들어봤다. “친노는 뭐고, 친박은 뭐냐. 우리가 국회의원 월급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친노, 친박, 하는 사람들 거기 가서 월급 받으라고 해라”,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비례대표 몇 명이나 하는 것 우리하고 관계없다. 빨리 선거구나 획정해 달라”, 내용이 정확하게는 “비례대표 숫자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하는 말씀도 많이 하신다.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당내에서 가장 현안이슈라고 하는 선거룰, 공천룰, 관심없다”는 얘기다. “너희들 밥그릇 챙기기 싸움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신다. 이런 가운데 우리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개발을 위한 공약개발본부를 어제 출범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공약을 개발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고통 받는 서민들, 또 청년들에게 희망을 진실로 제시할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실천할 것인지 그것을 제시해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가 공약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선대위 구성이나 비례대표의 선출방향을 일찌감치 제시를 하고, 진정으로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본다. 방금 전에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입된 인사들이 진실로 우리 당에 들어와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인물을 영입해오고, 분주하게 얘기는 했지만 선거가 지나면 그 영입됐던 인물들이 어디에 가있는지 모른다. 심지어는 타당에 가서 움직이는 분들도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그동안의 풍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런 풍토 속에서 제대로 된 인물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성하면서 되짚어 보고 인물영입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 “신년벽두에 개혁이 우리 당의 화두다”라고 말씀하셨다. 개혁, 그동안 우리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우리 당 모두가 부르짖었지만, 국민들은 개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는 인물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당내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 좀 어처구니없는, 오늘 기사를 보면서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다.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하겠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누차 이 말씀이 있으셨고, 이것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아시아권의 비자 면제를 발표했다. 이것과 더불어서 어이없는 것은 외교부에서 중국 등 아시아에 21개 재외공관 현지채용 인력 120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외교부가 고용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자면제가 되니까 인력이 필요없다”, 또 “비자 받는 수수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해왔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해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외교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정부 부처 간의 이렇게 칸막이가 높아서야 어떻게 국정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한쪽에서는 관광활성화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한곳에서는 ‘수수료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협의도 없이 현지고용 120명이라는 인력들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외통위에서 누차 문제제기를 했는데, 비영어권의 현지채용 인력들이, 행정요원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우리의 외교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외교부의 많은 인력들이 비영어권에 가면 언어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지속성은 그 현지채용 인력들이 해내고 있는데, 현지 인력들에 대한 처우는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의 85% 수준의 처우로써, 심지어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돈다. “한국 대사관은 인턴을 하는 대사관이다”, 일을 배울만 하면 다른 대사관에서 좋은 처우로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도 누출이 되고, 일의 지속성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누차 얘기했다. 심지어는 현지채용 행정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건 바로 조속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원상회복해야한다고 본다.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또 한 가지,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인천공항의 현상을 보시라. 개념 없는 인사로 인해서 두 차례나 인천공항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최고의 공항이, 예로 들어 최고의 공항대란 사건을 일으켰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찾고 있지를 못한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이런 사건사고가 재발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말 이런 개념 없는 인사, 반면교사로 다시 삼아서 정말 일신우일신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말로만 개혁,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 얘기해선 안 된다. 이런 하나하나에서부터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여서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연초 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책의 세밀함, 부처 간의 협업을 강조하셨다. 공무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처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정말 문제라고 본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특히 우리가 내세우는 공약,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임시국회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 남았다. 지금 우리 앞에 가로놓여있는 쟁점법안, 또 선거구 획정 문제를 타결하는데 매우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야당이 대담한 결단만 내려주면 부족한 시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임시국회가 연장되는 일보다 이번 임시국회 안에 야당의 대담한 결단으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이 처리가 되고, 그리고 4월 총선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총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저는 야당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3의 교섭단체가 머지않아 등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제3의 교섭단체가 등장하면 여야 간의 대타협은 그만큼 더 난조에 빠질 것이다. 더 어렵다. 저는 1:1 구도에 있을 때 야당이 오직 국가의 미래와, 또 국민의 편에 서서 대담한 결단을 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 야당이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노동단체의 격렬한 반대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다. 노동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저는 노동단체가 반대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성공한 노동개혁 역사를 보더라도 노조의 격렬한, 전쟁과 같은 반대가 있었다. 그런 반대를 이겨내고 개혁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개혁의 열매는 고스란히 노동자들한테 돌아간다. 저는 야당이 특히 독일 슈뢰더 정권의 하르츠개혁 교훈을 되새겨주시길 바란다. 독일의 슈뢰더 정권은 사민당 정권이다. 사민당은 공식적인 좌파정당이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일 사민당과 독일 노조는 자매관계였다. 하르츠개혁을 하는데 노조가 반대했다. 전통적인 자매관계를 단절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슈뢰더 정권은 하르츠개혁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독일 경제를 살려냈다. 독일의 노동자들도 살아났다. 지금 야당은 노동단체와 자매관계도 아니지 않나. 노조를 설득하고, 또 노동자의 미래를 위해서 대담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 특히 노동단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주로 노동단체의 산별노조 가운데 금속노조는 자기들의 제조기업 안에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밀고 들어오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금 노동개혁법안 그대로 가더라도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수정안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다. 저는 야당이 우리 새누리당, 또 정부와 함께 최소한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수정안도 함께 만들고, 대타협을 통해서 노동개혁 5법과 다른 쟁점법안, 선거구 획정, 내일모레까지 타결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 마음도 시원하게 뚫리고, 4월 총선이 희망을 만드는 축제의 날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국회의장님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회의장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은 별개다”라고 얘기한다.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을 한다’는 뜻이라면 좋다. 그러나 ‘분리해서 선거구 획정을 직권상정을 해서 먼저 처리하겠다. 나머지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착각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의장 혼자만 할 수 있는 권능이 아니다. 모든 직권상정은 의회의 다수파와 손발을 맞추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의회 다수파가 요구할 때에만 직권상정은 가능한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을 정하지 않았나. ‘쟁점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만의 해결은 없다’는 것을 이미 당론으로 정했다. 이 엄중한 경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는, 꼭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쟁점법안은 국회의 존재 이유다. 이걸 처리하지 않고 20대 국회로 가는 길은 없다. 저는 의장이 이 엄중한 사태를 직시하고, 의장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여야 대타협, 또는 의장의 권능으로 타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님께서 한일 협상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소녀상 문제는 이번 협상의 본질은 아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그리고 총리의 사과와 사죄,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단설립과 거기에 일본 재정의 투입이 본질인데, 소녀상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다. 저는 그 문항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이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데 대해서 분노한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협상이 아니다. 양국 정부 간의 엄중한 공식적인 협상이다. 저는 그 소녀상과 관련된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우리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위반해서 그 관련단체의 합의 없이 함부로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한일 관계가 잘 발전하고 위안부 할머님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상처가 아무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 공감대, 또 관련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 것이지, 강제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의 왜곡보도는 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소중한 합의가 힘을 잃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야당은 이번 총선부터 선거연령 인하를 하면 선거구획정과 법안연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어쩌다가 우리 국회가 쟁점법안들을 연계하여 처리하게 됐는지, 그런 말이 나오는지 국회선진화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의도적으로 선거구획정과 법안연계라는 표현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우리 당의 입장은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므로 시급하고 절박한 쟁점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민생과 직결된 것이다. 민생법안들은 정치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야당은 조건 없이 쟁점법안처리에 협조해야하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어제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건의결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의결정족수만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다음 선거부터는 여야 대리전을 막기 위해서 또 이 선거구가 이렇게 획정이 안 되고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의 추천 제도를 폐지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도 불가피하게 국회의장이 선거구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결정족수 변경에 동참해야한다. 선거구획정안 문제를 풀려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그렇지 않으면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혼란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
어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한 강도 높은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유독 야당이 다수인 지방의회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 되고 있다. 그런데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미편성 교육청들은 예산상황이 작년이 올해보다 더 안 좋았음에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했다. 그런데 하필 총선이 있고 지방재정 상황도 작년보다 나아진 상황에서 미편성을 고집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전국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는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미편성 지방의회 의원들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교육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서 법리에 따라 엄중히 수사에 착수해주길 바란다. 감사원도 미편성 교육청의 부작위에 의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감사에 착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미편성 교육청이 강대 강으로 부딪히면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다. 미편성 교육청들은 한시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것을 당부 드린다.
방금 정병국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천공항이 지금 수하물처리라든지 혼잡도가 극심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리 인천공항이 세계최고의 공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 민생119본부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출동을 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 요즘 제1야당이 의원들의 탈당이 계속 이어지자 그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외부인사 모셔오기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타당의 인물영입까지 무어라할 수 없지만 문제는 야당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당내 정치놀음과 야권 지분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까맣게 잊고 있는 모습이 답답할 따름이다. 새해벽두부터 세계경제 뇌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위기감이 번져가고 있는 시기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개혁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도 야당이 지금 국회에 발목 잡힌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안이나 다음에 처리해도 무방한 법안쯤으로 쉽게 여기는 것 같아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오죽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이 강성 야당이 시급한 개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는지 깊이 자성해야할 것이다. 국회의 책무를 외면한 채 이전투구만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인물을 모셔온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6. 1. 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