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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우리로 하여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불량국가를 이웃에 두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이번 핵실험으로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면서 국제사회 파괴자이자 통제 불능의 골치 덩어리임이 드러났다. 북한은 이번 핵도발로 유엔안보리결의안을 위반했다. 지난 목함지뢰 도발 이후 이뤄진 8.25 남북합의사항을 위반하고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제재방안 강구에 나섰다. 오늘 새벽 1시 유엔안보리가 개최되어 북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가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키로 결정했다. 정부도 세계평화에 정면 도전한 북한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대한 시기에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북핵에 대해 정면 대응해야겠다. 지구상 상존하는 최대 위험이 바로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은 북핵과 테러다. 야당도 북핵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는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국가안보 수호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겠다. 또 이번 북핵 도발을 계기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그리고 김정은 정권하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해야한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안전을 내팽겨 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연초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요동치면서 올해 1분기 내수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연 3.4% 내외이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부터 연평균 3%초반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 하면서, 우리 경제의 실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려면 구조개혁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절박한 의견이 나왔다. 정부도 1월부터 재정의 집중 투입을 통해 내수부진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정부의 위기의식에 크게 공감한다. 국회가 여기에 화답해야하는데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서 꽉 막혀있어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기계산업진흥회, 그리고 뿌리산업 등 15개 협회와 단체 그리고 관련 9개 조합 등 산업계는 어제 국회까지 찾아와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48만 뿌리산업인들에게 희망주고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 내에 경제활성화 그리고 노동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야당이 지금처럼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209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처음 200억달러가 넘었는데 그 원동력이 된 것 중 하나가 야당이 그동안 그토록 반대해왔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한중 FTA 이었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야당은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위험은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위험이다. 그것을 대비하는 작업을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정치에서는 국민 불신, 경제에 대해서는 민생의 어려움, 사회에서는 분열과 갈등의 심화가 대표적 위험이자 개혁을 통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 생각한다. 내일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우리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의 절박함에 계속 역행만 하는 것 같아 정말 국민 볼 면목이 없다. 야당은 북핵문제처럼 초당적 협력만이 민생경제 비상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점은 명심하고 운동권 시각에 벗어나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해서 온 세계를 경악시켰다.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은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도발로 강력히 규탄한다. 올해 북한 신년사에서 대화를 운운했던 것이 전형적인 기만전술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관계당국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응징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감시태세 강화에 만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여야가 하나로 뭉쳐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함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린다.

  북핵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린다.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지난 20여년 동안 누가 뭐라고 해도 핵무장의 외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우리는 5년

이라는 단임 대통령제 속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문제, 대북정책이 바뀌어왔다. 그동안 북핵은 도발, 제재, 보상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고 북한 핵은 더 이상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왔고 급기야 숱한 핵실험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났다.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대통령께서도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과연 북핵 해법을 지금처럼 계속 이대로 할 것인지 전면적 재검토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판단된다.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 평화핵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대신 할 수 없다. 결국 북핵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할 우리의 문제다.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갈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상황이다. 

<서청원 최고위원>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몰랐다는 사실이다. 군도 몰랐고, 정부도 몰랐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우리 국민은 충격을 받았고, 세계도 놀랐다. 이 문제에 대해 그렇지 않길 바란다. 정보상의 문제 때문에 다 공개는 안했을 것이라 믿고 싶지만, 문제는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이번 북한 4차 핵실험에 우리의 교훈이며 대처할 문제다. 지금의 군사 방위막, 지금의 정보망 이런 시스템으로 안된다는 것이 실제로 드러났다면 새로운 정보망과 군 방위막에 대한 시스템을 면밀하게 갖추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또 당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버튼 하나만 누르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북한이 호언했다. 그것이 사실화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게 말로만 하면 안된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쓰고 있는 군, 정보기관이 내부적으로 시스템의 대혁신 기회를 가져오지 않으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선결해야할 문제다. 오늘 아침 유엔이 강한 제재를 한다고 했다. 과거에 유엔 결의에 대해 알아봤다. 다 휴지조각이 되었다.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 했다. 3차 핵실험 때 핵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금융자산이동 및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 의심선박 화물검색, 북한외교관 위법행위 감시강화, 2013년 3차 핵실험 때 유엔이 결의한 내용인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번에 어떤 강한 제재를 할지 유엔도 믿을 수 없다. 실지 이런 결의는 해놓고 이것이 실천할 수 있는 유엔이 되고, 이웃국가의 공조가 되어야한다. 외교관 출신도 계시지만 한중일 주변 외교관계도 새로운 정리할 때가 되었다. 긴밀하게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이 저런 문제를 제기 했을 경우에 반드시 그 지도자들에게 그 국민에게 피부에 닿는 제재를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외교적으로 구축해야 할 때가 왔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대표가 국내 문제도 이야기했다. 내일 결의안 채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회가 그나마 국민을 안심시킬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는 여러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야당에 간곡히 말씀드려 정치적으로 정쟁이 없고 함께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하다가 마침내 또 4차 핵실험까지 했다. 소형화, 그리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주장대로라면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시켰다고 한다. 북한의 이 무모한 도발의 목표는 딱 한 가지라는 것이 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졌다. 그들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운반수단에, 경량화 된 고성능의 핵폭탄을 장착함으로써 미국을 끌어들여서 한반도의 정세와,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일거에 뒤집어버리겠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20년 넘게 1994년 영변 핵 위기 때부터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뤄졌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은 자유권”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미국과의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했고, 과거 몇몇 정권들은 거기에 맞장구쳤다. 6자 회담 틀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파탄된 지가 8년도 넘었다. 이번 4차 핵실험, 그동안 중국은 다 파탄나버린 6자 회담 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했고,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하겠다는 확고한 의사표명이 없는 한 6자 회담 무용론을 얘기하면서 이란 핵문제에만 매달리다가 결국 지금까지 왔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북핵문제를 바라보고 전략을 세워야되는가가 문제다. 북핵 도발을 규탄하고, 제제하고, 이런 것 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다. 이제 외과적인 수술은 불가능한 단계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핵억지라고 하는, 핵확산방지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목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밖의 이유나 새로운 전략으로 북핵문제에 대처하도록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북핵문제는 우리의 문제고, 우리 민족의 문제고, 우리가 이렇게 국제사회가 하는 노력을 쳐다보면서 적당히 방관하는 자세를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북한을 제외하고 새로운 북핵문제에 대응하는 틀을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설득해서 끌어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핵해결, 후통일 이 등식은 깨져버렸다. 이제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시장주의 경제체제로 평화적인 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이런 체제로 통일을 하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그들의 영향을 끌어들여야 된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통일정책 전략을 구축하지 않으면 북핵문제에는 한발자국도 다가설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의 야망, 핵을 가지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한반도 정세를 다 뒤집어버리겠다는 야망, 허망된 꿈같지만 우리가 수수방관하기만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오늘 이 순간 정말 국가적인 위기고, 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큰 도발이 어디 있는가. 잘 아시겠지만 수소폭탄 1mt, 이번엔 6kt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소폭탄 1mt이나 2mt, 이게 만일 여기 대한민국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국가 비상사태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아직도 우리 국회는 여야가 시급한 쟁점현안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 국가 비상사태에 맞춰서 여야,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빠른 시간 안에 이 현안을 일괄타결하고, 국민적인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북한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북한 도발행위에 대해서 엄중규탄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는 물론 추가도발의 억제와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핵전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나날이 군비확충에 전력을 다하는데, 우리는 자주국방 실현보다는 동맹국의 군사력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한다. 우리 스스로 자강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할 때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핵개발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미 상당한 위협이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국가 생존 차원의 핵개발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의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반도의 핵안전 보장을 위한 전술핵의 재배치나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우리가 전술핵을 가지고 있어야 또 북핵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눈치 보지 말고 주권국으로서 당당하게 전술핵 도입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국가가 대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 대북 단파방송, 민간 대북 방송의 주파수를 배정하도록 합의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북 방송에 굉장히 취약하며, 약점을 보이고 아파하는 부분이다. 이 민간 대북 방송으로 북한 주민이 인권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대북 방송 지원에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지난해 8.25합의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에 나서고, 또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대화를 운운하며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 하던 북한이 핵도발로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 평화를 위협하는 핵실험은 어리석은 도발이고, 자멸로 가는 오판이다. 핵위협으로 국제사회와 협상에 나서려는 섣부른 기대는 당장 버려야한다. 북한은 이란처럼 핵을 포기하고,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임을 깨달아야한다. 1993년 NPT 탈퇴 이후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북핵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고, 국민들을 계속 북한의 위협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 북한도발의 연쇄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말로만 엄포를 놓아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기 전에 예상가능한 모든 제재의 시나리오를 감수하고 핵실험을 감행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북한에 대해서 한미, 한일, 한중, 양자차원과 유엔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국제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동북아에서 우리 한국만 핵 고립국화 돼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실상 핵 무장국이고, 일본은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 무장을 할 수가 있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이 일본의 핵 무장 명분을 줄까 심히 우려가 된다. 우리만 핵 고립국화 돼있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평화는 대등한 힘을 보유하고 있을 때 오는 것이지, 한쪽이 힘에서 기울면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원자탄을 넘어 수소탄 실험까지 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절실히 찾아야할 것이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누리과정 지원이라는 자신들의 법적 의무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사견을 지방교육계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으로 내세우며 중앙 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의 보육대란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지원중단 우려로 전전긍긍하는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을 등한시한 채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며 이를 정치쟁점화하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다. 교육감들은 토론회 개최 요구보다는 시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여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육대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밝혀드린다.

  감귤 가격 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겨울철 대표 우리 국민 과일인 감귤 가격이 폭락을 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창 귤을 수확해야 하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 사이, 제주도에서 20일가량 비가 오면서 귤이 썩고 껍질과 속피가 벌어지는 저급품이 많아서 공급이 부족해도 가격이 떨어지는 이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감귤을 비롯한 낮은 값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재해대책 특별융자금 550억원을 지원하고, 제주도도 저품질 귤을 수매하는 시장격리 소비촉진 등 대책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 우리 당 차원에서도 농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소비촉진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제가 오늘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주요당직자분들께 제주 귤 1박스씩 보내겠다. 당 정책위는 겨울 잦은 비로 직격탄을 받은 과일, 채소의 현황과 가격동향을 보고받고 대책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북핵에 관해 여러 최고위원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핵개발은 완전 막가파식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도 그리고 4강 국가의 모든 압력과 설득에도 막무가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저지는 종래의 방법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북한이 체제유지와 국제사회 압박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기 그지없는 그런 행동이라 생각하고 규탄 받아 마땅하다. 북한은 이제 핵도발의 대가를 톡톡히 치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핵으로는 정권유지나 북한의 번영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으며 국제적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조치를 취하고, 북한 저지를 위한 새롭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어제 북한의 핵 소동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북한리스크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다행히 어제 금융시장은 급격히 요동치지는 않았지만 중국 경제의 둔화,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이른바 G2 리스크와 북핵문제가 만난다면 우리 경제는 언제든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이고 이는 우리 정치권의 최우선 역할이기도 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일인데 야당의 입법 지원 떼쓰기로 인해서 국회가 오히려 산업현장과 민생에 혼란만 더 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들은 백 마디 말보다 단 하나의 실천을 더 바라고 있다. 야당이 지금 엄중한 경제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법안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리겠다. 당 공천제도특위가 어제 7차 회의를 끝으로 일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의 결론은 잠시 후에 비공개회의에서 최고위원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겠다. 특위는 총선승리, 국민공감, 당내화합이라는 3대 원칙하에 감동공천을 이끌 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열띤 토론을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일부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나중에 보고 후에 토의를 하도록 요청을 드리겠다. 개인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지역일정을 뒤로하고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화합과 총선승리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내용이다. 그 내용은 북한이 우리의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전면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제1718호, 제1874호, 제2087호 및 제2094호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도발행위 및 핵보유 수 등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전체적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 강조하고,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하여 국제적 고립심화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와 관련 당사국 및 국제사회가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금번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고 되어있고 내용이 3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1.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속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이러한 내용을 금일 외교통일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명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기권 노동부장관>

  이번 임시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세 가지 사항을 설명 드리러 찾아왔다. 첫째는 새해 들어서 우리 청년채용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는 점을 설명 드린다. 작년 말에 노동시장 개혁을 전제로 기업들이 확대채용을 했는데 이 반작용 현상이 새해 들어서 일어나고 있다. 또 급격한 내외경제 불확실성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더불어서 정년 60세가 함께 시행되면서 세 가지 사항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청년채용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이것은 또한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기간만료 이후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이나,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더더욱 어렵게 하는 현상도 병행되고 있다. 그래서 5대 입법 지연은 한 마디로 가장 절실한 국민들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우선 절실한 청년들의 일자리, 15만개의 일자리 기회가 상실될 것 같다. 또 통상임금 관련 갈등이 이제까지는 과거분 이었다면, 입법이 지연되면 미래의 근로까지도 이어지는 혼란의 지속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중장년 기간제 70만명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기회가 상실된다고 본다. 또 100만명에 해당되는 1년 미만 기간 파견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단기 쪼개기 계약 방지가 그대로 만연될 소지가 있다. 55세 장년들의 괜찮은 일자리 기회가 상실되게 된다. 실직자 125만명이 실업급여 147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게 될 수 있다. 이만큼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절박한 분들의 피해가 더더욱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설명 드린다. 세 번째는 가장 노동시장의 근본개혁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5대 입법은 노동개혁의 첫발이다. 우리 노동개혁을 하는 이유는 그간에 우리 노동시장이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하도급, 용역 특히 개인 간에도 도급화 현상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문제다. 그래서 5대 입법과 2대 지침 등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불공정성을 해소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직접 정규직 채용으로의 새로운 고용문화가 형성 될 수 있는 고용의 유턴을 가져오고자 했던 것이 가장 근간의 목적이다. 더불어서 기업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을 투자를 확대하고자하는 고용계의 확대까지가 근본의 목적이다. 만약, 5대 입법이 늦어지면, 현재 110만명에 해당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물론이고 대학교 1,2학년생 심지어는 고등학교, 중학생 청소년까지의 꿈을 완전히 닫게 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청년들에게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본다. 오늘 당 대표님을 비롯해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5대 입법,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셨다. 부디 야당을 설득해서 최단시간 내에 입법이 이뤄져서 자라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감사하다.

<이정현 최고위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논의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많은 국민들에게 부분적으로 알려왔지만 사실상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 노동법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처리하는가하는 관전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지, 지금처럼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용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 보니, 한 마디로 여론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고, 그렇게 여론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무조건 발목잡고 있는 쪽의 정당이나 그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선거가 코앞에 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보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신문광고라든가 방송광고를 통해서 국민들과도 공유를 제대로,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해왔지만 구호성이나 플랜카드에 거는 그런 내용 말고 방금 그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과 이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것을 반대하고 발목 잡는 쪽 사람이 여론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저희들도 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진솔하게 알리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 한 가지만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노동개혁 5대 입법 내용이나 정부가 하고 있는 주요 노동개혁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쭤보면 모든 항목에 대해서 국민의 3분의 2, 65%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물어봐도 찬성이 반대에 두 배 정도 나오고 있다. 지금 저희가 답답한 것은 현장에 비정규직이나 55세 장년들은 이 개혁입법을 절실히 70~80%이상이 원하고 있는데 중간의 노동단체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마치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부분도 최고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홍보를 해서 그런 영역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이번에 5대 노동개혁 법안, 그동안 노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추적을 하고 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주 실용적으로 만든 것이다. 또 노사정대타협이라는 1년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청와대나 당이 정체적 관점에서 만든 것이 절대 아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 5년간의 노동시장의 흐름, 그리고 저희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우리 노동시장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우리 노동시장의 애로를 타개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들겠다. 또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보호를 해야겠다. 이런 아주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만든 것이다. 맞는가?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념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가 없다. 단 한 점도 그런 것 없지 않는가?

  그 다음에 노동단체들이 기간제, 파견제법 때문에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도 여기에 편승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이 평생 노동현장과 함께 살아오신 분 아닌가. 제가 볼 때도 이 기간제, 파견제법은 오히려 기간제, 파견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고 이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이런 효과를 가져 올 것이지 이 법 시행을 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대란 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이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저희 입법의 주요내용들이나 정책방향이 비정규직 규모는 줄여가며, 처우는 개선하고 고용은 장기간 안정되게 해주자는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다. 그래서 규모는 줄어든다는 쪽에 저와 고용노동부 모든 것을 걸 생각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그렇다. 비정규직이 무슨 5백만명이 늘어난다, 뭐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악법이라고 하고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데. 참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다. 장관께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절대 그런 대란은 있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는 더 개선된다고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다. 1년 미만의 기간파견이 100만명이다. 이분들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1년 미만 기간파견을 많이 쓴다. 만약에 그분들에게 3개월 이상 1년 미만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 10% 이상 임금이 인상되는 처우개선과 더불어서, 거기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100만명에서 상당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은 줄게 하면서 처우는 개선하고 고용은 안정되게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림이 설계되어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장관직을 걸고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네. 장관직 그 이상도 걸고 약속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언론인도 많은데 제가 좀 최고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 이야기 드리겠다. 제가 원유철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국회의장에게도 말씀드린 것이 있다.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이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이제 국회선진화법은 죽은법이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도 몇 차례 했다. 또 우리 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찾아가자고 이야기 했다. 일부 변호사협회에서는 위헌 소송을 냈다. 정의화 의장도 의장권한 대행 당시에 직권상정, 선진화법은 위헌이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 정의화 의장이 1년 반 이상 국회의장하면서 어려움을 알고 있다. 직권상정,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직권상정 해달라고 해도 그것은 위법이라고 안하고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논쟁을 좀 한번 일으킬 때가 왔다. 그래서 논의해야 한다.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른 것은 직권상정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을 직권상정해야할 때가 왔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수결이 숨 쉬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도래해 있다. 그래서 모든 현안문제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이 국회선진화법을 처음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화 의장이 반대했던 선진화법인데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쟁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은 의장의 결심만 있으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래도 의장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협상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언론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다뤄주시길 바란다. 부탁드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다. 그런 결심을 할 때가 왔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의장의 직권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폐지를 위한 직권상정을 할 때가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

2016. 1. 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