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북핵 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에도 너무나 중대하고 심각한 얘기인 만큼 일회성 도발이라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적당히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다.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경제관련 얘기만 주로 하다가 뒤에서는 핵실험을 사인하는 등 북한 정권은 언제든지 우리의 안보 허점을 파고들 생각만 하는 광기어린 집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 김정은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자위적 조치’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생각할 때 단 1분 1초도 방심해선 안 된다. 북한은 과거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에서 보듯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도발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인 대북 확성기방송이 재개된 만큼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해야하겠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안은 철저한 경계태세와 함께 북한의 노림수를 읽는 예측력과, 정확한 정보력, 그리고 분석력이 한층 더 강화돼야한다. 현재 북한 도발에 대응해 한미 양국은 더욱 굳건한 동맹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북핵 도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발 시 즉각 응징하는 준비태세의 확립, 그리고 최강의 안보효과를 발휘하는 국민의 단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그만큼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의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 지금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법안은 우리나라 기업 활동을 돕고,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단단히 다지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법안들이다. 경제활성화의 시너지효과를 내고, 민생경제의 에너지가 될 법안들을 반대하는 야당은 민생역주행 세력, 그리고 경제퇴보 조장 세력이다. 새누리당은 ‘총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민생과 경제’라는 자세로 1월 임시국회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생 경제법안들이 대거 좌초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위배하면서,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소수특혜법이고, 야당독재법으로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폐기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이 직권상정 여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망국법이자, 국민민폐법인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올해 4월 총선에서 구성될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19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만남이 있을 예정이다. 선거구 자체가 실종되기 전에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선거구획정위 구조 자체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요건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여야 대립의 장이 돼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서는 위헌요소로 지적된 인구편차 해소가 핵심인 만큼 이러한 핵심문제를 해결하고, 총선에 나가는 예비후보들의 원만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다. 지금 예비후보 등록한 분들은 선거활동을 하는데 선관위가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신규로 예비후보 등록은 지금 막고 있는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들의 선거활동을 계속 유지하게 한다면, 신규로 예비후보 등록도 받아줘야 한다는 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빠른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지난주에 1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지만 결국 양당이 합의한 민생 경제법안이 처리되지 못해서 매우 유감이다. 이제 19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는 오직 국민과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우선, 국민우선의 자세로 여야가 임해야할 것이다. 중국발 증시쇼크, 유가급락, 북핵 도발 등 새해벽두부터 경제비상사태, 또 안보비상사태라는 대외악재 속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 다른 절박한 과제인 선거구 획정문제는 해를 넘겨 선거구 무효라는 사상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것도 부족해 임시국회에서도 끝내 처리하지 못하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무책임한 국회”라는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20대 총선이 이제 90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구의 공백상태, 정치 비상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은 인구편차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만 우선하면 된다. 자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계속 우리에게 강요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제도를 강권함으로써 협상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오늘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11시부터 국회에서 열리게 돼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오늘 회동에서만큼은 당리당략적인 시각을 벗어놓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새해 시작부터 북한의 핵도발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우리의 경제 앞날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안보위기, 경제위기 앞에서 국회가 국민을 안심시켜드리는 모습을 보여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야당이 선진화법을 악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다.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경제전쟁 속에서 국가간, 기업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선진국의 국회는 국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의 경우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하여 빠른 법안처리를 통해 자국이 타국과의 경쟁에서 경제우위에 놓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위원회 심사배제 동의에 관한 규칙을 두고 안건을 위원회에서 30일 이상 계류시키고 있는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 서명을 통해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출위·예산위·하원감독위·규칙위·윤리위 등 5개 위원회는 특정 의안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특권적 입법권한을 갖고, 법안의 지연처리를 방지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정당정치로 알려진 영국의 경우 다수당의 권한은 존중되며, 철저한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정부제출 법안의 가결률이 90%에 이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만든 은행업 법안의 경우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보고시간 등을 다 합쳐 단 이틀 만에 처리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위기 앞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은 사례다. 프랑스·독일·일본과 같은 나라들도 각국에 맞는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해서 국회가 국가 발전, 위기극복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의 경우도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법안에 다 반영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100m 경기로 치자면 우리보다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지금 10m, 20m 앞에서 뛰고 있다. 우린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스타트를 해야 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족쇄를 끊어내야겠다. 오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만큼 19대 국회가 선진화법 문제를 매듭짓고, 국회가 고비용 저효율의 병폐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다.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위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가 강하게 요구를 했다. 감사드린다. 당에서 발 빠르게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께서 오늘 개정안을 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 처리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엄동설한 아닌가. 대한민국 젊은이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온 가족이 파탄에 빠진다. 어른인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부모, 손자, 자식까지 일자리 못 갖는 그 심정, 우리는 이 엄동설한에 더 이해해야한다. 국가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그것을 위해 중요한 것이 노동법, 서비스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이번주에 처리하지 못하면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이 법 통과, 선진화법 개정안 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풀려야 될 것으로 오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도부에서 꼭 통과되기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선거구 획정과 여러 가지 현안, 개혁과제, 쟁점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쟁점법안 타결 없이 선거구 획정만 타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19대 국회 존재이유를 말해야한다. 저는 여야가 신속하게 쟁점법안, 그리고 선거구 획정을 일괄해서 타결해주길 바란다.
오늘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9월 15일 날 발표한 노사정대타협 파기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1:1 개인 간의 계약도 법정사유 없이는 파기할 수가 없다. 9월 15일 날 한 대타협은 사회적 합의다. 서명은 정부와 재계, 그리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셋이 서명했지만 성격은 세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이 함부로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정부가 도대체 무슨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인가. 저는 한국노총이 중심을 잃지 않고 도리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오늘 회의를 잘 이끌어주길 당부한다. 야당은 한국노총이 만에 하나 도리에 맞지 않는 결론을 냈다고 해도 그것을 핑계로 노동개혁을 거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어떤 나라도 노조와 합의해서 노동개혁을 추진한 예는 없다. 노동단체의 박수를 받으면서 노동개혁을 성공시킨 예도 없다. 이번 노동개혁은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위적 조치다. 그리고 그 개혁을 통해서 노동시장이 선진화되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경제가 살아나면 가장 큰 수혜자는 노동자와 서민이다. 저는 야당이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대국적으로 노동개혁의 길을 막지 말아주길 바란다. 노동개혁은 필수다.
연초부터 중국증시가 폭락하면서 거래가 중단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절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위안화 절하를 강행하는 바람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마다 전쟁을 하듯이 앞서거니 하고 있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일 고통 받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길거리로 나가야한다.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서민, 영세중소사업자들, 가게 문을 닫아야한다. 이것이 비상한 위기상황이 아니면 무엇인가. 저는 노동개혁의 목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길을 가로막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이번 임시국회 안에서 쟁점법안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이 대타협을 원만하게 해결되길 다시 한 번 특히 야당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12월 임시국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낸 髀肉之嘆(비육지탄)의 국회였다. 전례 없는 안보와 경제불안이 동시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 국회가 분열의 선봉이 되고 입법마비를 자초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4.13 총선 일정이 빠듯한데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끝내고 본격적인 총선레이스에 들어가야 한다. 국회 정상화가 계속 미뤄진다면 총선준비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정치권은 과열경쟁과 포퓰리즘 공약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만일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국민들은 정치권에 환멸을 느껴 투표율 50%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이 식물국회 최대의 기로다. 오늘 오전 3+3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 정상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오늘 반드시 쟁점법안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1월 중에 모든 국회현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 등에서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야지 야당 주장처럼 핵심부분을 완전히 배재하는 방식으로는 껍데기법만 만들뿐이기 때문에 타협이 되기 어렵다. 야당은 자꾸 알맹이 빠진 법만 가지고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법 만들기에 동참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활성화법 경우에도 야당은 대기업의 악용을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이 악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4가지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놨다 그것이 부족하면 추가를 해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야지 대기업의 악용이 우려된다고 대기업을 통째로 다 빼버리면 그 법은 껍데기법이 된다. 대기업을 다 빼버리거나 몇 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법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다. 협상을 실효성 있는 법 만드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다가 획정위원장이 사퇴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선거구획정위가 제 역할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태생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획정위원 9명 구성은 선관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과 여야가 추천하는 4명씩으로 되어있어서 그 구성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의결정족수도 제적위원 3분의 2로 되어 있어서 야당추천 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어떤 결정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 하태경 의원이 획정위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하는 최소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하여 획정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갖도록 하였으나 획정위원장이 사퇴했다. 그래서 또 문제점이 발생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아예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과 여야가 추천하는 각 3명으로 인적구성을 재조정하고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금요일 제가 이미 대표발의해 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선관위, 여야가 추천하는 3-3-3 구조가 되도록 해놓았지만 추후 정치권에서는 획정위원을 추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법정시한 내에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선거구획정안 직권상정을 대비하여 발의한 법이지만 선거구획정은 게임룰에 관한 것인 만큼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발의한 만큼 야당도 합의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제 괌에서 발진한 미전략핵폭격기 B-52가 4시간 만에 한반도 상공에 도달해서 우리 공군기와 초계비행를 했다. B-52에는 히로시마 핵폭탄 10배 위력의 핵미사일 12개를 장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 핵폭탄을 개발해도 B-52 한 대면 4시간 만에 북한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힘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가할수록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아울러 미국의 핵이 점점 비중있게 한반도 가까이에 배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핵공격을 당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일본이 필요할 때 즉각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은 호시탐탐 자체 핵무장을 할 명분을 살피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전략핵폭격기 등의 견제로 인해 개발 실익도 없으면서 미국의 핵을 가까이 끌어들이고 일본의 핵무장만 재촉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북한은 실익도 없는 핵개발을 즉각 중단하길 바라며 북한의 자위력 보강도 핵무기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협력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북핵을 국내정치에 악용한다면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엉뚱한 비난을 하고 나섰다. 우선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이 핵도발로 지난 8.25합의를 어긴데서 나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당한 조치다. 문 대표는 그러면 북한을 제지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이 국내정치에 악용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지금은 군과 정부, 정치권이 하나 된 모습으로 국가수호에 나서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최고의 안보임을 깨닫기 바란다. 나아가 경제불안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핵보다 바로 야당이 국회에서 시급한 경제법안처리를 발목 잡는데 있다. 책무는 다하지 않은 채 마치 남의 일처럼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는 야당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냐’고 묻고 있다.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데 야당도 현재 엄중한 경제상황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부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현장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개혁을 현재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 당에 교육전문가 보강이 필요한 시점에 평생 교육계에 종사하시다가 대전 민선 교육감 3연임과 교육부 차관을 역임하신 김신호 전 차관께서 오늘 우리 새누리당에 입당하셨다. 환영해주시길 바란다.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
부족한 저에게 또 다른 헌신의 기회를 부여해주신 새누리당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저는 평소 새누리당이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리고 보수적 가치를 추구해온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 실현을 위해서 새누리당과 동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새누리당의 입당선언과 함께 저의 출마선언을 하면서 몇 가지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는 제가 평생을 살아온 내 고장 대전의 발전과 대전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두 번째는 제가 평생동안 제가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해온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개혁을 위해서 새누리당의 교육정책 기반에 기여를 크게 하겠다. 세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몸담고 살아온 지역의 총선승리를 위해 특히 절대적인 수권정당인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는 내 고장 대전에서 출마하길 원하며 그러나 선거구의 선정은 대전광역시 전체의 총선승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경선과정에서 그 어떤 혜택이나 또는 배려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경선룰에 순종해 공정하게 경선에 임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배려해주셔서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열심히 하겠다.
2016. 1. 1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