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 12 (화)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국가 개조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창조적인 발전도 거듭했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우리 국회가 처해있는 상황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빨리 선진국으로 만들어 미래세대들에게 선진국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지만은 국회에서 일이 잘 풀리지 못해서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오늘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국회 지방자치포럼,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1995년 제 1차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할 때 제가 내무부 차관으로 선거를 주관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다.
1987년에 회복된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정착시키는 한편 지구화와 지방화의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정치권 일부에서는 여건이 미비해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의 편익시설 중 혐오시설 대책이 준비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다툼이 벌어질까 걱정했었다. 하지만 그 때 김대중 야당 총재의 단식으로 실시되게 됐던 기억이 있다.
그 이래 전국 지자체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채택해 지방자치제의 실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채롭고 창조적인 발전의 길을 밟아 왔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현재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낮은 재정 자치도와 더불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문제이다.
오늘 토론회도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은 지난해 메르스에 대한 대처 문제에서 잘 드러났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한 혼선이 있었고, 심지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결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현재는 누리과정 관련해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이 문제가 여야의 정쟁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결이라는 형태, 또 그 과정에서 소영웅심리에 불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복지를 확충시키고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것은 국리민복과 민생의 문제인 만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오늘 토론회가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신동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6. 1.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