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경제와 민생에만 집중해도 부족할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은 모든 법안처리를 정지시켜놓고 매일 분열의 파열음만 내면서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회 내에서 해야 할 책무는 도외시한 채 분열에 따른 불안감으로 연일 급조된 인재영입 쇼에만 매달리고 있고, 가칭 국민의당은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미지 정치쇼로 일관하고 있다. 분열된 야당의 공통점은 민생과 경제에 대한 실천적 접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얕은 술수와 정쟁으로 오직 총선승리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수도권 내에 야권후보 단일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야당의 이합집산과 사분오열이 결국 국민을 현혹해서 오직 선거승리만 달성하겠다는 증거다. 특히 급조된 국민의당 정치에는 어떤 이념과 철학을 갖는다는 것인지, 경제와 외교에서는 어떤 정책노선을 지향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도 내놓은 게 없어서 도대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당 창당발기문을 보면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 3개월 전에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미 제안한 바가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실천하는 일은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물인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합리적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갈라진 만큼, 구체적인 정책에서도 확실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답을 국민 앞에 내놓길 바란다.
전북 김제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으로 구제역 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년 전에도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했었는데, 관계당국의 초동대응이 미흡해서 사실상 엄청난 피해로 확산됐다는 지적이 있다. 당시 구제역 참사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대응해야하고 관계당국은 철저한 방역과 대비로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정갑윤 중진의원>
최근 결정된 공천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 지금 국민들은 선거를 불과 90여일 앞두고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야당의 이합집산에 걱정이 많다. 치열한 논쟁을 하되, 결정이 나면 흔쾌히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께 집권여당으로서의 성숙한 모습과 책임감을 보여드려야할 것이다. 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장점일 것이다. 20대 총선 공천규칙이 공천제도특위, 의총, 최고위원회의 등을 거쳐서 12일 최종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당내에서 총선룰과 관련된 논란은 없어야한다. 곧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될 텐데 이제 공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위원회에 일임하고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직자들은 일체 사견을 삼가야할 것이다. 당의 화합은 총선승리를 위한 튼튼한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총선필승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덧붙여 당 차원에서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평무사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지난 1월 8일 날 웰다잉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 일명 웰다잉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임종단계의 환자가 자기 의사를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이 합의하면 의사의 확인을 거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저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이기도 한데, 이 법안의 통과로 이제라도 환자들이 인간다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법을 두고 종교적·윤리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유효기한 2년 동안 연명치료 절차가 병원마다 달라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호스피스 병상과 관련한 인력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웰다잉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사회인식 개선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장기기증만 받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19대 등원하면서 장기기증 서약을 했으나 웰다잉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품위 있는 죽음이 확산돼서 장기기증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인제 최고위원>
김무성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 이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 정당을 ‘낡은 진보’라고 비판하면서 분당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추상적인 구호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으로 공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리 테러에 이어서 이스탄불에서 또 테러가 발생해서 이번엔 우리 국민들까지 다치고 있다. 극악무도한 테러집단인 IS가 대한민국을 테러대상국가로 지목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북한인권법, 밝혀야한다. 수십억달러를 계속 무모한 핵개발, 무력도발에 사용하면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고, 또 체제 유지를 위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공개처형, 고문, 또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에 나가있는 근로자 5만여 명이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노예 노동이다. 외출도 못한다. 받는 임금은 다 통치자금으로 들어간다. 그걸 못이겨서 분신자살하고 있다. 스탈린 시대에나 있었던 시베리아의 군락 같은 정치범수용소가 아직도 그대로 수십만 명을 가둬놓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밝혀야한다. 지금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힘을 잃고 있다. 기업이 무너지면 누가 죽는가. 근로자가 길거리로 쫓겨나고, 서민들이 죽는다. 낡은 진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중도노선의 정당이라고 하면, 지금 이 다급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노동개혁법, 또 기활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한 입장을 왜 못 밝히는가. 뭘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인가. 밝혀야한다. 그래서 이 정치현안, 쟁점법안에 대해서 발목을 걸고 있는 야당을 흔들어 깨워줘야 된다. 우리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현안,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일괄타결, 반드시 관철될 것이다.
한국노총이 며칠 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서 9.15 노사정대타협 파기,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논의했다. 일주일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종적 입장을 밝힌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노사정대타협은 사회적 합의다. 일방이 파기할 수도 없고, 파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단순한 계약도 법적사유가 없으면 파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9.15 대타협 정신에 기초해서 추진되고 있는 국회의 노동입법 개혁, 그리고 행정부의 행정지침 개혁, 멈출 수 없다. 저는 한국노총이 내부사정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것 이해한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노동개혁은 국가 차원의 일이다. 어느 나라도 노동단체의 박수 받으면서, 지지받으면서 노동개혁 한 예가 없다. 지금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이 노동개혁 멈출 수 없다.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그래야만 미래가 열린다.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매년 50만명 이상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 사회진출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개혁 이외에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길이 없다. 저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 이 모든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현안들이 일괄 타결돼야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이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야당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을 이뤄서 오직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보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신생 국민의당,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총선을 의식해서 입법마비의 책임을 여당에 지우려는 아전인수격 입장이었다. 현재 여야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협상진행 상황을 부정확하게 전달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야당의 합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지난 11일 6시간에 걸친 여야회동이 결론 없이 끝난 이유는 야당 측이 실효성 없는 껍데기법을 들고 나와 합의 종용하거나, 헌법이나 WTO규정에 위반되는 법안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거나,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아예 여당 법안 협상을 하지 않으려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금법에서 ‘사회적 기금 조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답을 해라.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협상할 수 없다’ 이런 식이었다. 우리당은 알맹이 없는 이름만 있는 법, 헌법정신이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야당은 노동개혁 5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분리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개혁 5법은 서로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패키지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법 타결을 위해 야당이 가장 반대하는 기간제법만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을 협의하여 처리하자고 제의를 했으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과연 야당의 노동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진정 노동법을 처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법 처리는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야당은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된다.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 입장에서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을 접근해야한다. 언론을 통한 공중전은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보다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야당의 협상자세를 촉구한다.
누리과정 관련해 말씀드린다. 만3~5세 대상의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11년 5월 만 5세를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2012년 2월부터 만 3~4세로 확대된 사안이다. 누리예산은 도입 이후에 별 문제없이 편성되어왔으나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누리과정 예산이 매년 이슈화되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를 보면 서울, 광주, 경기, 전남, 세종, 강원, 전북으로 교육감과 시도의회의 정치성향이 야당 성향인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거둬들인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교육청으로 넘겨 예산을 집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국가 지원이 주머니만 바꿔 차는 형태로 결국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감들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국가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수 없다면서 정부에 추가로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만5세 이하 책임보육은 2012년 대선 이전부터 정치권과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고 2012년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제기했던 부분이다. 그런 과정적 배경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이라는 정치공세로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이 초중고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만 3~5세 유아교육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기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정치 이슈화시키려 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연말 여야 간에 예산협의 과정에서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던 누리과정예산을 막판 협상에서는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을 때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누리예산을 정치쟁점화하려 마음먹고 있었을 것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예산을 최대한 정치 쟁점화시키기 위해 여야 간의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하는 정치꼼수를 부리고 있다. 누리예산은 법령에 의거 당연히 편성해야할 교육감의 의무이지 우리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정치판 끌어들여 여야간에 정치적으로 흥정할 대상이 아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을 비롯한 미편성 교육청들은 2011년부터 잘 편성해오다가 지방재정도 전년도에 비교적 넉넉한 올해에 왜 의도적으로 보육대란을 일으키려하는지. 이미 누리예산을 편성한 다른 지방교육청들은 예산 사정이 비슷한데도 편성을 한 반면, 유독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의 교육청만 미편성하여 의도적으로 보육대란을 일으키려 하는지 먼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야당을 비롯한 야당 성향이 강한 미편성 교육감들은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을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북핵 해법 모색을 위한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오늘 서울에서 열리고 14일은 베이징에서 한국과 중국, 19일은 모스크바에서 한국과 러시아 수석대표 간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북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위해 우리 외교부가 취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낸다. 이번 연석회동에서 강력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도출을 포함해 국제사회 단합된 공동 대응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실효적인 북한 압박을 위해서는 중국의 확실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결코 중국에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켜줄 것을 당부한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가 실질적 북핵 저지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 외교노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오는 19일까지 노사정위원회 탈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9.15 대타협은 노사정이 지난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어렵게 합의해낸 소중한 산물이고 관련법안까지 만들어져서 국회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와서 어느 한 쪽이 파기한다고 없던 일이 되거나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새해벽두부터 우리 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 유가하락 등 여러 대외악재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우리 청년들은 고용절벽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노동계의 한축을 이끄는 한국노총이 개혁에 동참하기는커녕 기득권 보호를 위해 대화의 장 마저 걷어차면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당시 ‘청년과 비정규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힌 것은 많은 국민들 기억하고 있다. 끝까지 대타협 정신을 지켜서 노동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한다.
당무사항 한 가지 보고드린다.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총선공천제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관련 당규 개정을 위한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본관 246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인천공항에 당 민생 119본부가 출동했다. 가서 보니까 고속화물 이동장치 모터가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났는데 화물이 적체되니 그때 초동대응을 매뉴얼 대로 하지 못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리고 공항측에서는 비상인력을, 사고 난 지점이나 우려되는 지역에 상시 배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제2청사가 건립 중인데 2017년 말에 제2청사가 건립이 되면 이런 적체현상이 해소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애로사항으로는 개장 시에 비해 출입국 관리 승객인원이 3배 늘었는데 출입국 관리를 하는 법무부의 공무원들 숫자는 그대로라는 애로상항이 있었다. 그리고 테러방지 관련해서 인천공항에서 강도 높은 테러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6. 1. 1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