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1. 13(수) 13:30,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상공계 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안보면이나 경제면이나 비상상황이다. 저희들이 일찍 그것을 생각하고 이 비상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많은 고민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속에 과거 전례가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북핵실험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긴장이 고조되면 내수가 더 얼어붙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우리나라는 수출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인데 GDP 대비 수출입 무역 관련 규모가 80%가 넘는 나라 아닌가. 일본은 17% 밖에 안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도와줘야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책에 대한 법안을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드려야하는데 국회에서 먼저 알아서 만들어주고 살길을 찾아주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인데,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 기업들이 '제발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을 외면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길지 않은 시간이다. 그런데 임기중에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법안을, 이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3년 반전에 보낸 법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보낸 것이 아니라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회에서 4년 임기동안 전혀 다루지 않다가 결국 폐기처분하고 폐기처분 한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제조업은 국제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들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로 많이 바꾸고 그러면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으로 대전환을 해야 하는데, 토양조사를 하기 위한 법인데 이것을 이유없이 반대한다. 제가 비공개 회의 때 가서 제발 해달라고 빌기까지 했다. 그러나 딱 귀를 닫고 안들어 준다.
그리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재벌들 도와주는 것이라는데 상대가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일단 기업이 살아야하는데 대기업이 무너지면 중소기업 소기업 다 연쇄도산하고 종업들도 일자리 잃게 되는데 왜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해야 되느냐고 이야기해도 소용없다. 지금 해운업은 거의 숨이 넘어가고 있고, 사실상 곧 부도가 날 상태이고 세계 5대 해운국까지 올라오기 까지 많은 투자하며 고생했는데 하루 아침에 다 넘어가게 생겼다. 해운업도 연맹을 결성하고 합병하고, 대기업으로 해서 덤핑으로 들어와 죽이려고 하는데 서로 살기위해 선제적으로 결합도하고 합병도하고 해야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안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관철시키지 못한 현실에 대해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수출의 25% 이상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한-중 FTA를 하루라도 빨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를 막아준다는 보장도 받지 않고 해주냐고 이야기 한다. 참 답답한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도 발을 동동구르고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한다. 과거 IMF는 돌발적인 상황이 와서 전국민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했는데 이 상황은 이대로 가면 미래에는 죽게 된다는 것과 서서 말라죽게 된다는 시작이 눈에 보이는데, 전세계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노동개혁 안하고 올라간 나라가 어디있는가. 그래서 노동개혁하자는데 그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
2016. 1. 1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