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과테말라의 신임 모랄레스 대통령 취임 경축행사를 다녀왔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모랄레스 대통령을 단독 면담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실질협력 증진을 희망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과테말라는 금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에 과테말라 정부가 이를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섬유관련 우리 동포 기업들의 최대 숙원 사항인 마낄라법 대체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과테말라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중미 fta 협상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적의에 타결될 수 있도록 과테말라 정부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는 말씀드린다. 또한 과테말라 농촌 경제발전을 위한 새마을 운동 도입에 과테말라에서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 정부와의 협력을 희망했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어 세계경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들은 절박한 과제다. 특히 노동개혁법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기간제법을 장기적인 의제로 고민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그 만큼 노동개혁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과 양보에 대해서 야당은 진지한 고민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지양해주길 바란다.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힘들게 내린 양보인 만큼 야당은 타협의 의지를 가지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재 계류되어 있는 민생경제 법안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 유불리가 있는 법안들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특히 아시아국가에서 처음으로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IS에 의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아시아 역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테러방지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테러방지법 논의에도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지난해 여아의 감금학대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어 온 국민들의 걱정과 아픔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어제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진행 중인 장기결석 아동의 전수조사현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장기결석 초등학생이 220명으로 드러났고 방문 점검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지난 12일 아동보호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이달 중 다시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당정은 올해를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삼고 아동학대 근절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근절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일 오전 7시에 총리공관에서 제7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에는 당정청 노동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저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환노위 정조위원장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경제사회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이란이 37년 만에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제재에서 풀려났다. 제가 이란을 두 번 방문한 일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다. 페르시아 문명의 발상지이고 인구도 우리 남북한을 합한 인구와 거의 같다. 페르시아 문명의 발상지로서 자부심 또한 우리 한민족과 거의 같다. 제가 느꼈던 점은 중동의 대한민국과 비슷하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 저는 이란이 핵 문제 때문에 진통하고 있을 때, 이란이 제재에서 풀려서 거대한 시장으로 떠오르는 것을 예상해 우리나라가 다양한 전략을 충실하게 준비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민간과 여러 분야와 긴밀하게 전략팀을 구성해서 새롭게 열린 거대시장에 최대한 진출해서 우리 국가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탈출하는데 기회로 만들길 바란다.
대만에서 대만의 독립을 강조하는 민진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정권을 잡았다. 국민당의 마잉지우 총통이 중국과 8년 동안 상당히 좋은 관계로 경제, 민간 교류협력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했는데 그 흐름이 일시에 역전되는 듯한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었다. 아마 중국도 많이 당황하고 있기 않을까 싶다. 저는 중국이 주변 나라들과 진정으로 대등한 차원에서 정책을 펴나가야된다는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확실하게 해줘야한다. 그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핵이 없는 한반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로 번영하는 통일한반도. 이것이 왜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가. 그것이 저는 중국의 이익에 100%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또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통일 한국. 그것이 세계정세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의 국가 이익에 얼마나 부합되는가. 저는 중국이 자신들의 진정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지금 타성적인 북한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 중국과 관련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미국과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중국과는 경제문화영역에 있어서 더 친밀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넓혀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것이 동맹국인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되고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 관계인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그 길로 나아가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이번 아동에 관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빚어낸 결과다. 우리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지난 4년간 아이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관심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무척이나 염려된다. 아동학대는 일시적인 조치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관심과 보호 그리고 높은 수준의 법적정비가 매우 절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사망한 소년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철저하고 엄격한 수사를 진행해주시길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이란에 가해져온 경제 및 금융제재 조치가 14년 만에 해제됨에 따라서 이제 북한만이 유엔의 제재를 받는 전 세계의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4차 북핵 도발이후에 한국, 미국, 일본은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중국마저 등을 돌리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지금보다도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파멸을 자처할 것인지 이란을 따라 국제사회에 복귀해서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인지를 결단해야할 것이다. 핵이 북한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핵 억제전략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창조적 대응방안을 국방부가 추진 중인 창조국방의 핵심과제로 삼아 나가야 할 것이다. 군사적 대응만이 아닌 외교, 경제, 문화적 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일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어 선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계신 것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보수진영의 소중한 자산이셨던 분이 이념과 정체성을 달리 하는 정당으로 명분도 없이 이동하신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보수의 지도자라면 새누리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비판과 채찍질로 당을 끊임없이 혁신의 길로 이끌어주셔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 최근 몇몇 보수성향의 인사들이 야권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분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권력을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정치낭인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이라고 본다. 원로지도자라는 호칭에 걸맞게 우리 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보수를 만들어가는 역할에 충실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2016. 1.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