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 새누리당세가 쎈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연거푸 3번 당선하신 중진의원이신 조경태 의원께서 우리 새누리당에 오늘 입당하셨다. 조경태 의원께서 평소 주의와 주장이 우리 새누리당과 가깝기 때문에 3선 중진의원이 우리 새누리당에 오신 것은 새누리당에 큰 힘이 되겠다. 조경태 의원의 입당을 크게 환영한다.
<조경태 국회의원>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 초심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조경태 의원 역시 예외 없이 우리 새누리당의 공천룰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경선 다 치르기로 결정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회가 법안처리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은데 최근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 야권 일부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다. 야권 내에서도 정당 간 정책차별화는 정당의 이념과 정체성문제로 연결된다는 측면해서 지극히 당연한 변화로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한다. 국민의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당론으로 이미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경제활성화법안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기업활력제고법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회의 본분과 책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발언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정치를 선과 악,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는 진영논리와 이분법적인 운동권 사고방식에 갇혀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고 경쟁력과 체질강화를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을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억지 주장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기업 특혜 가능성은 차단돼있고, 사업재편을 단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설비투자 자금, 연구개발 자금, 인수자금 대출지원 등 오로지 중소·중견기업에 더욱 많은 혜택을 부여하게 돼있다.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과 학자들, 그리고 중소기업들까지 기업활력제고법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새롭게 등장할 리더십은 당리당략과 정치적 목적만 고려하는 것인지, 중소기업과 재계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여야간 시각차에 따르는 정치적인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이 직결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타협과 협력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공언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진정 민생과 경제를 위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총선만을 겨냥한 반대는 국민들 헷갈리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제 그만두시기 바란다. 야권이 국민들에게 갈등과 분열의 싸움만 끊임없이 보여주면서도 선거만 앞두면 꺼내드는 선거연대를 또 들고 나왔다. 제1야당 대표가 갈라선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국민의당과 “통합 또는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니, 다른 야당은 총선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또 들고 나왔다. 정당은 고유의 정체성과 이에 따르는 정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집단끼리 선거를 앞두고 손을 잡고 선거만 끝나면 바로 갈라서기를 반복하는 것은 후진적인 정치의 표본이자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매우 잘못된 야합에 불과하다. 국민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과 분열의 짜증나는 뉴스만 전하던 야권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연대라는 가면을 쓰고 나서는 야합행위는 반드시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선언으로 노동개혁의 수혜자가 돼야할 청년과 비정규직, 반퇴직상태인 중장년층 등 일자리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한국노총도 이번 결정에 나름대로 판단기준이 있겠지만, ‘전체 노동자를 대변해야할 노조단체가 금융·공공·제조 등 일부 산업연맹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노동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이자 불가피한 개혁인데, 지금 야당과 강경노조세력들의 반발이라는 거센 도전에 직면해서 노동개혁의 엔진이 꺼질 우려가 되고 있다. 현재 산업현장에 가보면 노동개혁 4개 법안의 처리가 좌초될 때 상여금 등 통상임금의 범위와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줄소송 등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현장의 대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가 서둘러서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점을 정의화 국회의장도 좀 제대로 인식해서 나라를 위한 일에 결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노사정대타협의 파기사태를 계기로 이제 전문가들이 노동개혁안을 만들고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독일의 노동개혁 방식, 즉 하르츠개혁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희망의 미래, 즉 건강하고 튼튼한 선진국은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땀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하는 미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노동개혁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2016년 새해 첫 임시국회가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답답한,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간 의사일정 확정을 위해 야당과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국회는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그리고 선거구획정 등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헛바퀴 돌 듯 계속 공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국회를 개점휴업상태, 입법불능 마비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국회법 제76조 3항에 따르면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돼있다. 이 근거 규정에 실제로 지난 2013년 야당의 내부사정과 비협조로 국회가 한 달 이상 지연되자, 당시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결정한 바가 있다. 당시 의사일정 결정발표문을 보면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국회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제76조 제2항, 3항에 따라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의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눈앞에 두고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아 국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최종 결심했다’고 돼있다. 의장님께 호소 드린다. 19대 국회가 다수결 원칙과는 달리 어떤 법안도 소수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라 국회가 마비되고,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오죽하면 보다 못한 국민들까지 이 엄동설한에 나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겠는가. 총선을 앞둔 지금 이번 임시국회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선대위 체제로 본격 돌입하면 선거구획정이나 법안처리를 위한 협상은 물론, 의사일정 논의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굳게 닫힌 본회의장의 문을 열어서 민생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국회의장님의 결단뿐이다.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상임위원회도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어 1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비롯한 임시국회 의사일정 결정을 위한 국회의장의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오랜 기간 의사일정 협의가 야당의 무책임, 방기로 인해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국회의장께서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일정을 비롯한 국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이제 의장님께서는 여야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를 하면서 우려했던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해당지역의 학부모님들과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걱정과 원성이 커지고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올해는 교부금과 지방세가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충분한 상황인데, 유독 야권성향의 지자체들만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교부금이 41조원에 달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액 교부한 바가 있다. 거기에다가 2016년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3,000억원을 추가로 우회 지원까지 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2016년 시도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체재원, 정부지원금, 지자체전입금을 통해 12개월 전체의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성향의 교육감들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며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오는 총선 정국에서 악용하겠다는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정치적인 꼼수로밖에 볼 수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교육감 관심사업인 무상급식 예산 1조 6,000억원이 전액이 편성됐고, 혁신학교 예산도 또한 전액 편성했다. 예산을 대하는 교육감들의 고무줄 잣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지사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야당 출신의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준다는 것마저 거부하면서 보육대란이 일어나길 방조하고 있다. 누리예산에 쓸 돈이 없다는 성남시는 청년들에게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주는 등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이 없는 무상복지 예산만 194억원을 편성했다. 수혜자인 성남시민들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참으로 허탈하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감은 정치가가 아니라 교육자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정치적 도박에 걸어버리는 반교육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누리과정 편성에 나서서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청원 최고위원>
여기 계신 당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지난 1년간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해왔다. 일부는 헌소에 제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모든 우리 당직자분들이 선진화법 문제를 제기하고, 개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려를 해왔다. 다행히 지난 18일 우리는 해법을 찾았다. 그래서 개정을 위해서 법안을 우리가 운영위원회 소집해서 통과시키고, 이제 의장의 결단만 남았다. 의장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기일을 지정해주는 일만 남았다. 의장의 손에 달려있다. 언론도 일부는 반대하는 입장은 있지만, 많은 언론이 ‘이번에 새누리당의 개정에 대한 처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건의를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대기자의 칼럼도 그런 내용을 썼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의장은 참 섭섭하다. 우리 당의 이런 몸부림에 대해서 하나도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이 굉장히 섭섭하고 자괴감을 느낀다. 정치지도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도 이 시점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이냐’는 용기와 결단, 선택과 결단이 필요할 땐데 법에 하나도 하자가 없는 것을 가지고 여야의 매끄럽지 못한 의사일정이었다는 것을 핑계로 합법적인 법테두리 내에서 처리할 문제를 문제 삼는다면 도저히 우리는 의장의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과연 의장은 어디서 오신 분인가’하고 우리가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린다. 제가 어제 이 선진화법을 주도한 분과 같이 점심을 먹었다. “당시에는 그런 법이 몸싸움 없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야 되는 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4년 가까이 지켜보니까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자기도 공감한다고 했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는 삼각형(유보입장)으로 나왔지만 나하고 어제 점심 먹을 때는 분명히 개정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다. 그런데 의장이 고민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지만, 여야가 매끄러운 대화를 안했다는 핑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긴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밖에서 서명운동하고 있다. 국회가 갑질하고, 국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판에 의장은 국민을 위한 의장인지, 당신의 손에, 이 법 통과되도록 노력해도 손에 때 하나 묻히지 않는 일이다. 정당한 것이다. 그럼 87조를 없애버려야 한다. 법에 있는 조항을 우리가 했는데, ‘여야의 대화가 없었다’, 제가 듣기론 야당에 통보를 했다. 야당이 나오지 않았다. 또 이 법을 만들 때 우리 당의 법안 발의자인 권성동 의원이 법의 요점을 얘기했다.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면 의장의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한 대목만 집어넣고, 다른 모체는 그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 우리가 회의 때 얼마나 고민했는가. 만약 이 모체까지 전부 바꾸면 여러 가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만 바꾸자고 한 것이다. 또 국회의장도 다른 부분 여러 안건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할 땐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천재지변, 여야 대표가 합의하기 전엔 이 법을 올릴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의장의 직권상정의 폭을 넓혀달라는 얘기다. 그 넓혀달라는 대목인데 이제 와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용기와 결단을 내려야 된다. 국민을 위해서다. 일부 언론에서 꼼수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이고, 국회법 87조에 의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다. 언론인도 이 점에 대해서 그동안 국회를 지켜보지 않았는가. 아무것도 처리를 못한다. 우리의 심정을 이해해주시고 언론인도 잘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의장도 국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선택과 용기를 낼 때가 왔다.
<이인제 최고위원>
작년 9월 15일 노사정대타협이 이뤄졌다. 세계가 기적같은 합의라고 찬사를 보냈다. 노사정대타협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노동개혁 5법으로 우리 당이 제출하고 그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심사하고 있다. 또 합의 가운데 두 가지 행정지침, 행정입법을 통해서 완성해야 될 부분을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계속 한국노총과 협의를 요청하면서 추진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노총 내부에 여러 가지 강경세력들이 대두하면서 복잡해진 가운데 한국노총이 이 사회적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결정이다. 저는 한국노총이 하루빨리 노사정대타협의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일시 혼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대타협은 파기될 수가 없는 성질의 내용이다.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합의도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파기할 수가 없다. 하물며 이 노사정대타협은 그 합의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경제의 엄중한 현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질서를 혁신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다. 한국노총이 찢을래야 찢을 수 없는 합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히려 노동개혁이 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에서 이 노동개혁 입법 그리고 정부에서 노동개혁 행정입법,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돼야 하고 그렇게 돼야한다.
제가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누리과정, 이 문제 때문에 보육대란이 현실화됐다고 한다. 아주 힘들게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분들, 거기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 가르치는 교사들 모두다 이 혼란 속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돼있다. 일부 교육감들, 또 이 교육감들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공약했으니까 중앙정부가 편성을 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어이가 없다. 교육 자치는 주민자치의 하나다.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교육감이 교원의 인사 또 보통 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이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공화국처럼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과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독립공화국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약속을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누리과정의 일부예산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 정부는 광의의 정부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 교육정부 다 포함된 광의의 정부다. 그리고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뜻이다. 지금 교육청의 재원인 그 돈이 국민의 세금 아닌가. 큰 틀에서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법에 의하면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돼있다. 교육감들의 행동은 단순한 예산부족대문에 일어나는 갈등, 예산투쟁의 성격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법질서, 국가기강에 대한 도전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반란이다. 국가기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반란은 진압돼야한다. 적당히 타협해선 안 된다. 아무리 혼란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을 통해서 이 잘못된 행동을 깨끗하게 진압해야한다. 어물쩍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셔서 저는 한마디만 드린다. 저는 지금 우리 국회의장이 보이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잘못된 법을 고치는데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고 하면서 국회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뜻을 비치고 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국회법개정안 안건은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그 안건에 올리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다. 우리가 부탁하고 협력을 요청할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장의 엄중한 책무다. 이것을 거부하면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것이다.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저는 신속하게 여야 의사일정이 합의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잡고 본회의 안건에 자동으로 부의된 국회법개정안을 작성해서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해주길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오늘 조금 전에 새누리당에 입당하신 조경태 의원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조경태 의원은 부산에서 어느 누구도 이룩하지 못한 민주당으로서의 3선의 신화를 이루신 분이다. 조 의원의 입당이 여야 대화합 그리고 동서 대화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입당을 환영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기자회견문을 보면 경제가 위기상황에 있다는 인식 함께하고는 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참으로 답답하다. 지금 시장에서는 경제활성화법안이 통과되길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활성화법 발목잡기는 총선의 필패전략이 될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운영위원회 단독처리 건과 관련해서 이를 트집 잡으며 의사일정 협의에 조차 나오질 않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운영위원회 소집통지는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됐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이다. 운영위원회 회의에 야당은 일방적으로 불참을 해놓고 단독처리 책임은 여당에 뒤집어씌우면서 국회 의사일정에 나서지 않는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를 좀 제대로 들으시길 바란다. 제발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1월 국회 내에 선거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등을 꼭 처리하길 바란다.
보육대란이 지금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보통 유치원 교사들 월급날이 통상 20일에서 25일 사이로 어제부터 이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유치원 원장들이 나서서 빚을 내서 교사 월급을 주고 아이들은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 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야권 교육감과 지방의회는 순수하지 않은 정치적 프레임으로 유아 교육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 국정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 성난 학부모들은 법을 위반한 교육감 등에 대해서 그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고 혼란을 야기한 교육감 등은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져야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과 광역의회는 누리예산 삭감을 원상복구 하라는 유치원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즉각 편성해야한다. 보육대란 현실화 책임은 분명히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감과 지방의회에 있다. 즉각 사태수습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테러방지 당정을 했다. 테러는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위협이다. 작년 11월 파리테러 이후 34건의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고 심지어 하루에 2~3건의 테러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대테러전담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들도 속수무책으로 테러를 당하고 있어서 우리도 튼튼한 테러방지 시스템의 구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우리의 테러 위협 가능성이 제로라고 자신할 수 없는데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강화와 무관한 테러방지법을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양보해서 대테러 주관기관을 총리실 산하나 NSC에 둔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테러정보 수집권은 국정원이 가져야한다. 지난 1994년부터 21년 간 테러정보 수집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업무이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1호에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정보,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정보수집, 작성 및 배포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대테러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감청이나 계좌추적 등 대테러 정보수집도 국정원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감청은 통신회사가, 계좌추적은 FIU가 한 자료를 받아보기만 하기 때문에 권한남용이 있을 수가 없다. 국정원은 20년 이상 대테러 정보수집업무를 하면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고 다른 외국 정보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정보교환을 해왔다. 또한 테러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정보인데 그동안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과 신뢰를 쌓아온 국정원을 대신할만한 다른 기관이 없다. 그리고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 내 정보감독지원관제는 기밀에 속하는 테러정보를 국회가 일일이 검열하는 것도 맞지 않고 신속대응을 필요로 하는 테러작전에 국회가 감독을 하면서 제동을 거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야당 국정원 알러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다 만약 테러라도 터지면 국민의 희생은 야당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테러발생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므로 한시라도 빨리 실효성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돼야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문재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막기 위해 야권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야권통합과 연대의 논리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는 현 야권분열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다. 본인의 대권욕 때문에 친노일색 정당을 만들려다가 야권이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이에 대한 성찰과 자기반성은 온데간데없이 또 다시 야권통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선거를 코앞에 둔 야당의 이합집산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 당당히 설명해야할 것이다. 이미 쟁점법안 처리방식과 선거구획정 등에서 분열된 야당끼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도 표를 얻으려면 뭐든 상관없다는 식의 선거용 야합은 철마다 반복되는 대국민 사기에 불과하며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혹여나 지금의 분열상황이 선거 직전 야권연대 효과로 극대화하려는 의도된 연출이 아니라면 식상한 정치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당당히 국민의 선택을 구하길 바란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로 하향조정하면서 각국의 구조개혁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야당은 번번이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발목 잡고 있다. 구조개혁 없는 한국 경제의 종착지는 곧 공멸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정치권과 노동계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할 것이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 지금 IT,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조선, 전자, 해운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다. 과거에는 이 주력산업이 어떤 것이 잘되면 어떤 것이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교차됐었는데 지금은 이 6대 주력산업이 전부 동반추락을 하고 있는 정말 위기 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다. 지금 해운업은 거의 목숨이 경각에 달해있고 또 조선 산업의 위기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부산 녹산공단에 몰려있는데 하루에 10개의 회사씩 지금 부도가 나고 있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바로 근로자들이다.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게 힘을 보태주려고 하는 기업활력제고법 등의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매국행위다. 야당은 이 법안상정에 동의해서 반대를 하던지 해야 한다. 이 상정을 막는 야당의 부당한 행위에 의장이 동조해선 안 된다. 의장은 경제를 살리려하는 이 법들을 빠른 시간 내에 직권상정의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2016. 1. 2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