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353일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제1야당 대표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에서 시작해서 문희상, 박영선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하게 되었다. 그동안 정치를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서 갈등과 마찰도 적지 않았지만 늘 소통과 타협에 노력을 계속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문재인 대표가 평의원 신분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인만큼 정치발전과 국회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에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면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생과 경제쇄신을 추구하고, 원내대표를 지낸 두 분과 정책위의장을 지낸 두 분이 비대위에 합류한 만큼 민생경제 입법을 제대로 실천하고 국정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 선거구획정을 빌미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또다시 무력화시킬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본회의 무산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인데 제발 이번만큼은 국민 앞에서 철석같이 약속한 내용이 허망하게 공수표가 되지 않아야하겠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6%에 그쳤고, 설날을 앞두고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우리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지탄과 책망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012년 새누리당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함께 만들면서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등 국민 앞에 10대 약속을 발표한 바가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필생의 신념과 가치로 삼고 있는 갈등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경제민주화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세대 간 상생이 이뤄져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국정과 정치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쌓았고 경제학자로서도 누구보다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해 오신 분인 만큼 야당 내 운동권 세력과 진영논리 세력에 절대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2012년 저서에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하는 책의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독일에 경우 좌파 사민당 슈뢰더 총리는 2003년 3월 개혁 청사진 아젠다 2010을 발표했다. 포괄적사회 노동개혁 정책을 담은 일명 ‘하르츠법’이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슈뢰더의 개혁덕분에 독일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사민당은 정권을 빼앗겼지만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해놓은 것이다. 이런 과감성이 없다면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의 주장대로 독일은 하르츠개혁을 통해서 파견규제를 완화해 신규고용의 75%를 파견에서 창출했고, 장기 실업자의 고용 전환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2005년 11%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2014년 유럽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5.1%라는 20년내 최저수준을 달성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용의 유연성을 한층 강조해서 임의로 정리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을 개정해서 이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을 걸러내고 젊은이로 전환해서 자식세대를 위해서 아버지세대가 양보해야한다’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다.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하는 책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 주장과 달리 민주노총 등의 귀족노조의 요구에 휘둘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선진화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법적 논의의 물꼬가 트인 만큼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의 폐해와 부작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법안처리는 국회가 민생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수단인데 국회선진화법은 이를 무력화시켜서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켰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과 경제에 큰 해를 끼친 대표적인 악법이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역할 수행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금 많이 내고 있다. 4.13 총선 전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재 겪고 있는 국회마비의 악순환은 20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치룬 값비싼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고 국회의 법안처리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하겠다.
최근 중남미를 중심으로 선천성 기형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 특히 동남아까지 확산되면서 이 소두증 공포가 커지고 있다. 모기를 전염 매개체로 하는 지카 바이러스에 임신부가 감염되면 두뇌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는 신생아가 출산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중심으로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한순간의 방심이 큰 화를 부른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바가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고민은 초저출산인 만큼 임신부는 나라의 보배이자 이 시대의 위대한 애국자이다. 방역당국은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와 체계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해서 많은 국민들 특히 임산부들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이탈리아가 노동개혁 등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2014년 12월에 노동법이 처리되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이탈리아 정규직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 같은 기간 33.6%에서 40.7%로 대비 7.2%p 증가했고, 국내총생산이 성장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했고, 국가경쟁력 지수도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노동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은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한다. 중장년일자리법인 파견법이 처리되면 신규일자리가 증가하고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며 고용안정도 가져올 것 이라는 것이 산업현장의 기대이다. 특히, 법에 파견대가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해서 사업주의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한편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해 불법파견의 여지도 없도록 했다는 점도 근로자들을 위한 내용이다. 뿌리산업 파견확대로 대기업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법안에 대한 몰이해에 불과하다. 우리 당 안에 뿌리기업은 뿌리산업진흥과 첨단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만 해당한다. 실제로 뿌리기업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99.7%이며 대기업 사업장은 파견확대 대상이 아니다. 대외악재 등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구조조정 법안의 처리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어 피가 마른다. 야권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헤쳐 모여 이합집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생을 외면한 야권의 합종연횡과 정치놀음에 시급한 민생법안, 경제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금쪽같은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이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우리 새누리당이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경제를 살리기위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려해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어렵다. 야당은 총선에 기울이는 관심의 절반만이라도 민생에 기울여서 시급한 민생법안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경제도 그렇고 국회에서는 민생법안, 경제살리기법안, 노동법 하나 처리 못하고 있다. 선거가 채 80일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금년 초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안보리에서 강한 제재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만 주변국은 녹록치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엄정한 시기에 처해있다. 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다. 당은 여러 가지로 자중자애해왔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밑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야당도 분열되는 상황에서 우리당은 참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자고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김무성 대표가 ‘권력자’ 라는 발언을 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가. 이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가. 아니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력자는 김무성 대표 스스로가 권력자, 최고 권력자 아닌가. 모든 인사권과 당내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또 김무성 대표는 지금 금년도 대권후보 1위 반열에 올라있는 이 이상의 권력자가 누가 있는가. 왜 이런 권력자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제가 오늘 하나하나 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케이스를 하나하나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은 쓰지 마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대표를 한 이후의 발언록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김무성 대표 평당원이 권력자란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김무성 대표는 다시는 이런 권력자라는 이야기를 써서 당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 또 선진화법 같은 경우도 나는 김무성 대표가 1월달 기자회견에서 당신은 반대한 분이지만 당 대표로 책임이 있다 사과한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한 달도 안 되서 지금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당에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 무슨 득이 되는가하는 말씀드려서 이제는 이런 권력자라는 말씀 안 쓰시고 지금 김무성 대표의 주변에도 김무성 대표의 다음 대권을 위해 완장을 찬 사람들이 매일 별의 별짓을 다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저도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좀 답답하다. 지금 저희 새누리당이 희화화 되고 있다. 누가 진짜 권력자인가. 수수께끼를 하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희화화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왜 이렇게 정제되지 못하고 투박하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주고,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거칠게 나타나고 있을까. 혹시 우리가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닌가. 남 탓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다시 한 번 깊이 봐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자만에서 빨리 빠져나와야한다. 공천관리위원장 문제만 해도 그렇다. 계속 언론에 언론플레이만 나오고 있다. 찌라시만 돌고 있다. 이런 것 하나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집권하겠다고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더 이상 계파간의 갈등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진다면 저희들은 미래가 없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원하고 있는가. 과감하게 열고 이런 변화의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 스스로 유연성 있게 변해가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면 그 파고에 결국 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역사적 교훈이다. 더 열고, 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내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국회선진화법 보고가 있을 것이다. 우리당에서 본회의에서 그 안건을 심의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된 이 안건을 본회의 의사일정에 올려야 될 책무가 있다. 그런데 국회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난데없이 ‘여당 독재법이기 때문에 올릴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 본인에게 재량이 있지 않다. 국회선진화법, 다수결원리를 부정한 이 내용 때문에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을 풀어야 될 가장 큰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상임위 등에서 겉돌고 있는 의안, 꼭 처리해야할 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해서 거기서 토론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왜 여당 독재인가. 그럼 과반수로 요구로 자동으로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미국, 3분에 1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처리하는 일본은 독재 국가인가. 이점에 대해서 우리당은 분명한 당의 의지를 가지고 당론을 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 지금 국회선진화법,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극복해야 한다. 또 우리는 정당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계속 성장발전시켜야한다. 이 두가지 문제와 관련해 과거를 언급할 때 우리가 신중해야한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는 선진의회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나라들은 그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 아니다. 그 나라들도 끝없는 진통을 겪으면서 진화해 오늘에 이르게 됐고, 또 그 나라들 가보면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갈 길이 더 없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도 많은 모순, 도전, 문제가 있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의회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과거를 언급할 때 그 과거는 오늘의 기준으로 이야기 하면 안된다. 그때 과거는 치열한 현재가 아니었는가. 그 당시 그 고통스러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다. 과거 하향식 공천을 할 때, 정치 오래 했던 분들은 다 몸으로 느낀 것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그 수준의 현실이었다.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성장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의회민주주의, 국회선진화법도 저는 그때 무소속으로 있어 중심에 있지 않았지만 그때 폭력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그 반동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고 누구는 없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진화법,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진화시키느냐. 당내 민주주의 문제도 당헌당규에 의해 공천과정 한발짝 한발짝씩 전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지금 당장 아주 이상적인 제도가 구현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환상이다. 우리는 현실 속에 있다. 10년, 20년을 보면 얼마나 불만족스럽겠느냐. 우리는 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한발짝씩 한발짝씩 앞으로 나간다는 정신을 가지고 당대표나 지도부가 당원들께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되는 것이지 과거를 자꾸 현재 기준에 맞춰 자기 편리한대로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성장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을동 최고위원>
최근 통일부가 삼성그룹의 사내 메신저에 악성코드를 유포한 세력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찰총국이 국내 지하철 습도제어 장치와 개발업체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뒤 사이버테러에 무방비로 활용한 정황이 활용되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이번 공격으로 얼마나 많은 자료가 유출되었는지 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주파수 코드를 해킹해서 속도제어의 오작동을 유발한다면 대규모 철도사고로 상상할 수 없는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20년 전부터 상위의 수재들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전사로 양성해서 전담인력만 3천명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사이버테러에 힘없이 무너지고 정보보호가 취약한 IT강국은 사상누각일 뿐이며 대한민국민의 ICT창조경제 발전은 신기루에 불가하다. 주요기반 시설을 노린 북한의 사이버 도발이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나 철도 마비를 노리고 있는 것이 자명함으로 교통관련 주요 공공시설은 물론 협력사까지 사이버 보안 전수 점검과 대비가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은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기본틀이다. 최근 대한민국을 겨눈 해킹 공격이 하루에 100만 건을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사이버 전쟁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준비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은 고려해서 철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안대희 최고위원>
정치신인으로 지역을 다녀보니까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모두 최근 한파보다 더 얼어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산적한 현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야당은 정치공학적인 이합집산만 반복하며 특정 지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하루빨리 정치변화가 필요하다. 민생을 걱정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만 제대로 된 정치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 민생으로 파고들어야한다. 설을 앞두고 어려운 서민경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책을 가지고 민생현장에 뛰어들어서 행동하는 여당의 모습으로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자.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권을 넘겨 받아서 새로운 선장 역할을 맡았다. 경제가 기력을 잃고 국회는 갈 길을 잃은 어려운 시기에 책임지는 야당의 모습이 절실하다. 여야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대국민 약속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야당은 간절한 국민들의 소망에 등을 돌리고 여야합의를 공수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만큼 취임하자마자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부터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이종걸 원내대표가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국회운영에 관한 의지와 비중을 알 수 있는 한 징표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회상황이 중요함으로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대위 회의에 참석시켜 같이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비대위원도 아닌 원내대표가 옵저버 비슷하게 참석해서 무슨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여당과 협상에 임할지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째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합의한 대로 29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무조건 처리해야한다. 온 국민들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지켜볼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 등 대국민약속은 또 여반장이 될 것이다. 내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 후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논의에도 바로 착수해야한다. 경제 회생이 늦어지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책임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야당에게 있음 분명히 말씀드린다.
누리과정은 많은 학부모의 호응 아래 2012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13년 3세에서 4세까지 확대시행 됐다. 누리과정의 한 획을 그은 사람으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 교육감은 국회의원 활동 당시 현재 유치원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에 앞장섰던 분이다. 당시 이재정 교육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이렇게 아이들 편에서 무상교육을 주장했던 분이 지금은 선봉에서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원장과 교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반대에 이어 생계의 위협을 받는 보육교사마저 교육현장을 떠나 시위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유치원 누리과정 12개월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2개월치 우선 편성마저 거부하자 보육교사들이 직접 서울시 교육감 설득에 나서고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유치원 2개월치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무책임한 형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미편성 교육청들은 오늘이라도 즉각 누리과정예산을 전액편성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불과 3년 전 새누리당의 대선 선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씨가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판이 됐다. 존경받아야 할 원로께서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정치판을 이리저리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글픔마저 느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왕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만큼 부디 재창당 수준으로 야당을 환골탈태시킬 것 기대한다. 지금껏 야당은 모든 정치를 선과 악, 국민을 니편 내편으로 편가르며 국정과 정치를 수렁에 내몰았다. 그 결과가 극단적 정치불신이다. 앞으로 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 김 위원장이 단순한 얼굴마담인지 친노패권주의를 청산하고 침몰하는 당을 구해 낼 선장인지 판가름이 날 것이다. 합리적인 대안 정당들이 건전한 경쟁관계를 만들 때만이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는 국민이 김 위원장과 야당에 부여한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 새누리당이 정당 사상 최초로 개최한 2030 국민공천제 설명회에 많은 청년들 신인들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은 당이 상향식 공천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풀뿌리 후보가 도전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정치혁신 길에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 국민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삶을 이해하는 국민의 후보들이다. 앞으로 당은 국민공천제가 지역과 국민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모든 풀뿌리 후보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개방해 나갈 것이다. 청년 외에도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선보이도록 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국민공천제는 후보들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펼쳐 국민께 감동을 드리는 정치혁명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후보들 간의 갈등 양상이 자칫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릴까 우려된다. 당은 국민공천제의 정신을 훼손하는 모든 구태적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클린 공천단을 조기에 구성해서 허위사실유포나 상대 비방, 갈등 조장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공천관리위원회나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정도가 심할 경우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2016. 1. 2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