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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6-02-03

  2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민의당이 어제 창당대회를 열고 제3당으로서 공식 출범을 했는데 먼저 축하의 말씀드린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과연 신뢰받을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시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정치권의 낡은 관행과 문화에 완전한 퇴출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운동권 세력이 중심이 된 기존 야당의 국정발목잡기와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무쪼록 국민의당이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민생과 국민안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주기 바란다. 당리당략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정의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

 

  설날이 코앞인데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1월보다 무려 18.5%나 급락하는 우울한 소식이 전했다. 특히 13대 주력 수출품목 모두 일제히 줄어들면서 언론들도 우리의 수출상황을 쇼크, 절규, 비명, 폭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활로개척 등 근본적인 처방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개혁과 구조조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지적인데,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을 우선시 한다는 정략적 계산만 하면서 개혁과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성장 없이 분배도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과 시장의 역할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반기업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이 많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서유럽의 좌파정당은 일반적으로 사회재분배와 복지확대를 정강으로 삼고 있다. 김 위원장이 계셨던 독일의 사회민주당도 전형적인 좌파정당으로 노동조합을 중요한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2003년 사회민주당의 슈뢰더 총리는 당보다 나라, 노조보다는 국민전체를 생각하면서 독일을 위해 사회주의를 버린다고 선언하고 노동유연성 확대와 실업급여 축소, 임금삭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 아젠다 2010을 추진했다.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은 당시 자신들의 지지세력인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어 결국 사회민주당은 정권을 잃었다.  그러나 좌파이념까지 뒤로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노동개혁으로 유럽의 병자였던 오늘날 유럽의 최강자로 우뚝 서게 만들었고, 현재 메르켈 총리도 독일의 안정적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율은 전적으로 슈뢰더 총리 덕분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독일의 경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야당에 도입해야할 것은 독일 정치인들의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용기와 지혜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용기를 내서 슈뢰더 총리를 닮아주기 바란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최근 기업인들을 경제세력으로 규정짓고 기업인 때리기에 나서면서 경제관련 법안은 무조건 재벌특혜라고 보는 당내 강경파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신의 저서에서 기업 내 노조활동을 비판했으면서도 여전히 노조세력과 연대하고 운동권은 당의 핵심 지지층이이라고 말하는 당내 인사들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래 산업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우리를 먹여 살릴 기존 산업은 급속히 기력을 잃어가는 운명의 기로에 놓여있다. 지금은 뜬구름 잡는 성장론, 국민이 체감하기 힘든 거대 담론을 말하기 전에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더불어 성장도 결국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성장의 과실과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제대로 실천될 수 있다. 지금 야당 내부에서도 우물안 운동권 정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더 이상 강경파와 그 그물망에 갇히지 말기 바란다. 당내 운동권 세력이라는 알맹이는 그대로 둔 채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바꿔서는 절대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힘들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김 위원장의 진정한 역할은 당내 이념세력과 과감히 결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야당의 체질을 확 바꾸고 뜯어 고치는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1월 임시국회가 설 연휴로 사실상 내일 모레 5일에 종료된다. 저유가와 글로벌 경제침체 등 악화 일로를 걷는 경제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인 민생경제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무척 유감이다.

  그저께 발표된 1월 수출 급락 쇼크에 따른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절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저성장의 기조가 굳어지고 국가미래가 불확실해져 우리 후손들에게 부채만 물려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만이 살길이라고 한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인 서비스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구조개혁 법안이다. 또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황에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노동개혁을 가장 절박한 개혁이다. 이처럼 절벽에 서 있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처리해야할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선거 first만 고집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민생이 보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병이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아실 것이다. 진주 조개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갔을 때 조개는 고통을 겪으며 나카라는 물질을 발산해서 진주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그러나 조개가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모래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결국 살이 썩어 죽게 된다고 한다. 우리 경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는 대외경제의 악재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나카와 같은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도 위기와 함께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진주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는 것 뿐이다.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선거 first가 아닌 민생 first를 위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노동개혁 입법도 벌써 몇 달 째 구호만 요란한 채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 4법은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중장년일자리문제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는 것이고 중장년일자리법은 파견확대로 중장년 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 두 법안은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수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인 파견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법안이다. 그리고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조속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자동차가 4바퀴가 있어야 굴러갈 수 있듯이 노동개혁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져 있는 것임으로 반드시 함께 일괄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입으로만 민생 민생 할 것이 아니라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입법의 빗장을 열고 노동개혁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기념해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3년에도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 바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지 한 달여 만에 미사일 발사로 또다시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패키지로 항상 묶어서 도발한 전례가 있다.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면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 대표 북한을 방문했다고 한다. 북한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오판을 저지르지 않도록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과 함께 유엔안보리 제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를 철저히 감시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북한이 또다시 섣부른 불장난으로 자승자박하는 최악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포함한 외교적인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갑윤 중진의원>

 

  정치권은 우선 경제와 나라를 살려놓고 보자. 희망으로 맞이한 새해가 벌써 2월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는 우리 정치로 인해서 국민들의 희망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우리 여야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원성은 하루하루 갈수록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섰겠는가. 새삼스러운 이야기지만 국회위에 국민 있고, 국민 없는 국회 없고, 나라 없는 정치 없다. 정치적 명분보다는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의장은 의장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명분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국민생활과 나라에 전례 없는 골병이 들고 있다. 우리 경제와 나라살림에 대한 생활현장의 민심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기반산업의 공급과잉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그리고 높은 청년실업률이 혼재하는 가운데 지난 1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급감했고, 중국과 일본 등은 통화가치 절화로 화폐전쟁을 몰아가고 있는 등 복합적인 악조건에 휩싸여있다. 불경에 독화살의 비유처럼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을 때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무슨 독인지 따위를 따지다가는 이미 죽고 말 것이다. 우선 만사를 제치고 치료부터 해야 한다. 간혹 신호등에 차량이 폭주하여 혼란이 발생하면 누군가 신호를 중지하고 수신호로 교통 혼잡을 수습한 후에 다시 신호체계를 가동한다. 상황이 시급하다. 의장은 이런 현장 민심을 잘 파악하고 정치권도 명분을 떠나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계류 중인 경제, 노동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다음은 인천공항 사고를 계기로 해서 출입국 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 점검과 강화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개항되어 이제 15년이 넘었다. 지난 1월, 중국인 부부의 밀입국에 이어 베트남인의 출입국 심사대 강제통과와 공항 화장실 폭발물 의심체 경고문 발견 등 최근 잇따른 공항 출입국 관련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일련의 사건들은 근무자 감시소홀, 자동출입기계 장치 부실, CCTV 모니터링 미흡, 사후처리 불량 등 공항을 관리하는 인적, 물적 체계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 은 용서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테러 등 각종 보안사고 소식이 없는 날이 없고 우리 국내도 테러에 대해 결코 예외가 아님이 경고된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최근 공표된 사건 외에도 이른바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말하는 사소한 사고 징후들이 알게 모르게 누적되고 있지는 않은지 매우 걱정된다. 공항사고의 실태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공항자체의 인적, 물적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이번 사고의 근본 바탕이 된 환승객 관리에 대한 보안책 강구 등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 일로에 있고, WHO가 국제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제, 국내선 항공뿐만 아니라 선박까지 출입국관리와 면역체계 전체에 대한 보안상황을 면밀히 검사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업무에 밝은 분이 사장으로 취임했다니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모든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주길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에 이어서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국제사회에 발사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 평화를 지향하는 대다수 국가가 북한의 돌발행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제재를 둘러싼 대립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지연 등 해결책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며, 사드의 한반도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역사 속에서 경험해왔듯이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강대국들이 핵개발을 못 하게하고, 미국이 전술핵 배치도 안한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해야하며, 핵을 살 수만 있으면 사서라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 그것도 안 된다면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걸고 한반도에 영구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한반도 유엔사무국 설치를 국제사회에 강력히 요구해야한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에 더욱 당당하게 요구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핸디캡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땅으로 바꿔야한다. 핵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도, 군사적 재무장을 하고 있는 일본도 그 어떤 나라도 유엔이 상주하고 있는 한반도에 결코 도발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울러 유엔사무국 유치는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생산 유발효과도 가져 올 것이다. 유엔사무국을 유치한 스위스는 연간 2조원, 오스트리아는 1조 3천억원, 아프리카 케냐는 4천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리의 안보위협이 해소된다면 해외의 투자자들은 봇물처럼 밀려들 것이며,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탈출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유엔사무국 유치는 분명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유엔사무국 유치를 우리 새누리당이 주요 과제로 삼고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학 박사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하신 분으로, 경제법안의 시의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분께서 “원샷법이 있다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가”, 또 약 한 달 전 처리된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통과돼도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등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됐으니 바로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어져야한다”는 그런 논리와 똑같다. 참으로 한심하다. 지금 시장에서는 경제활성화법이 처리되기만 학수고대하고 있고, 관련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시장에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8월부터 시행된 크루즈법으로 인해서 국내외 기업이 합작한 국적 선사인 코리아크루즈라인이 출범했으며, 작년 메르스 여파로 37만명이 입항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에 근거한 홍보활동 지원으로 4만 5,000명을 재유치하여 작년에 88만명의 관광객이 유치됐다. 특히 해외홍보 등을 통해서 올해 150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사전 예약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루즈 관광객 증가가 내수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협조를 했다지만, 2~3년씩 국회에 묵혔다가 지난해 후반기에야 뒤늦게 겨우 통과된 법이 많아서 경제활성화 효과가 반감되고, 경제회복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 작년에 통과된 클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법은 지난달부터 겨우 시행이 됐고, 관광진흥법은 3월 23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법은 올 6월 23일이 돼야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장 효과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다. 정부를 경제실패 세력으로 몰면서 총선 세몰이를 하려하고 있는데, 이는 누워서 침 뱉기다. 야당은 그동안 정부 여당 발목 잡는 것 말고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한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000만 서명운동에 나섰는데, 야당은 총선 욕심 때문에 경제살리는 법안 처리 약속을 파기를 했다. 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야당은 자숙하고 남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 등의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최근 인천공항 출입국 및 보안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의 출입국 시스템 문제,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문제, 보안 등 관리부실 등 다양한 미비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드러난 한국공항공사 및 관계기관의 유기적이지 못한 대응에 대해서 질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난 1월 12일 민생119 출동에서 수하물 처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천공항의 보안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 및 주의를 요청 드린 바 있다. 당시 인천공항은 보안분야 등 외주를 주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직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정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데, 필요하면 직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항은 우리나라의 하늘 관문인 만큼 우리나라의 또 다른 국경이다. 그런 국경이 허술하면 밀입국과 테러의 무풍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계 공항 서비스평가 10년 연속 1위의 명예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탄생시켜야할 것이다. 당은 우선 정부로부터 사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당정협의 개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공항의 보안을 세밀히 챙길 것을 약속드리겠다.

 

  그리고 북한이 최근 핵실험을 해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번 북한의 핵실험 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조치가 미약했기 때문에 북한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닌 제대로 된 제지를 하여 북한이 다시는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문재인 체제의 재반복을 하는 것과 같다. 즉, 문재인 전 대표가 물러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친노패권주의로 인한 야권분열, 국민을 편가르는 이분법적 사고, 운동권식 정치에 환멸을 느낀 지지층 이탈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이 도대체 얼굴과 이름이 바뀐 것을 빼고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변했는지 도통 알 수 없다. 민생보다 우리끼리의 룰인 선거법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여야 간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고, 경제법안 처리를 발목잡고 여전히 친노 강경파가 완장을 차고 있다. 성형수술만으로는 본모습이 달라지지도 또 감출수도 없는 것이다. 뼛속까지 분골쇄신하는 진정성을 보일 때 등 돌린 국민도 돌아올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전 대표가 왜 물러났는지를 돌이켜보고 현재 하고 있는 모습에서 반성이 있길 바란다.

 

  어제 국민의당이 대전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발걸음에 축하를 보내며 이제는 국회에서 민생을 위해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건전한 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는 필수요소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이 초래한 어처구니없는 국회 마비사태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이제 국민의당이 합리적인 대안세력이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이러한 여망을 읽지 못하고 제1야당의 2중대가 되어버린다면 국민들은 아예 국회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마침 국민의당이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것은 상식의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환영한다. 오로지 민생을 최우선과제로 삼을 때 비로소 진정한 새정치가 가능 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창당을 계기로 이제라도 몸소 새정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보건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신속한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비상상태 선포는 신종플루, 소아마비, 에볼라 이렇게 세 차례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보면 그만큼 지카바이러스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가까운 인도네시아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다. 더 이상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처럼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우리 경제에 피해를 안기는 일이 절대 없도록 다소 국민이 불편함이 있더라도 전염병에 대해서는 물 샐 틈 없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한다. 정부도 선제적인 방역체제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위험지역은 당분간 여행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관리의 최전선이자 첫 관문인 인천공항 검역소장 자리를 더 이상 공석으로 두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당국은 조속히 검역소장을 임명해 전염병 관리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도록 대비해주길 바란다.

 

  끝으로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리겠다. 당은 오는 금요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예비후보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자리에 모인 당의 많은 인재들에게 국민공천제의 중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당 차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관리를 약속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들의 클린경선 서약을 통해 경선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열정 가득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중진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의 관심과 격려를 함께 당부 드린다.


2016. 2. 3.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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