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6. 2. 15 (월) 11:0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장년 일자리 기회확대 및 중소기업 인력난 토론회’에 참석해 야당은 중장년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중장년 근로자에게 취업보다는 실업을 강요하고 있고 중소기업에게는 생존보다는 파산을 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유능한 경제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운동권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또 전 근로자의 3%밖에 되지 않는 민노총을 위하는 정당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 추진 취지는 중소기업 특히 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600개사 대표들이 심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한 바 있다. 뿌리산업에 파견근로를 하게 되면 약 3만여 명의 인력 수요가 생기게 되고 그 중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무려 1만8천개이다.
야당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이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한다고 한다.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 중장년층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출근해서 일할 자리를 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세계적 대세를 외면하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야당은 중장년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중장년 근로자에게 취업보다는 실업을 강요하고 있고 중소기업에게는 생존보다는 파산을 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야당, 정확히 이야기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현실적으로는 대기업의 고임금 전일제 정규직인 소수 노동귀족을 보호하고 다수의 근로자를 노동빈민으로 만들자는 것과 다를 것 없다.
고령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를 외면하고 고령층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발제자이신 김희성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보호에 민감한 유럽연합조차도 파견제를 적절히 활용하고 그에 따를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파견법에 무조건적인 거부만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현실적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의 말대로 유능한 경제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운동권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전 근로자의 3%밖에 되지 않는 민노총을 위하는 정당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독일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아젠다 2010 개혁을 성공시켜 유럽의 최강자로 만들 수 있었다.
하르츠위원회에서 만든 노동법개정안은 당시 독일 야당의 도움으로 통과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표결에도 붙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 안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파견법 개정에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국회통과에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양창영·최봉홍·이완영·윤영석·김용남·문정림·유의동 국회의원, 이기권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2016. 2. 1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