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먼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위해서 양보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그만큼 우리 안보상황이 엄중하고, 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할 때라는 것을 인식하신 것이 아니었나싶다. 하지만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그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대응방식, 상황인식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아주 크게 못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됐다. 개성공단 폐쇄라는 불가피한 조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네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도발이라는 엄중한 상황, 또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하고 있는 북한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쪽박’ 운운하면서, 마치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는 양 발언하셨다. 또한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했다.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해서 선거후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결국 안보위기와 개성공단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전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말 민생보다, 안보보다, 국민의 안전보다 오로지 선거에만 매몰돼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북한궤멸론을 얘기하면서 잠시나마 안보정당을 향해 보였던 행보도 결국은 총선용 쇼임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단순히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책임자 문책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계실 것이다. 북한의 불장난에는 분명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최근 우리 당의 공천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당원들과 우리 당을 사랑하시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신 것 같다.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기초를 해서 하듯이 당의 운영에 있어서도, 또 공천관리에 있어서도 우리 당원의 총의를 모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하면 된다. 새롭게 만들어진 당헌당규, 새로운 공천룰, 공천특위를 구성해서 전국 상임위원회 최종 의결을 통해서 만든 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 운영도, 공천관리도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헌당규를, 또 공천관리를 자의적이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당이 쓸데없는 분란과 혼란,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
저는 어제 밤새 잠을 설쳤다. 저는 이 자리로 오면서 꼭 지켜야 되겠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것은 국민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그리고 내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가감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전해야겠다는 원칙이 있었다. 두 번째 정치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 정의는 강자에게도 약자에게도 다 유리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한없이 공인이라는 게 겸손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자신도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도 끼친 사람으로서 성찰의 시간과 더 큰 배움의 시간을 갖고자 지난해 8월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충격적이었다. 긴급뉴스로 공중파를 통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갈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더라도 선거 못하겠다”, 당에서 가장 중심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그것도 막가파식 공중전을 통해서,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면서 참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지금 상황이 국가 위기상황이다. 국민이 위협을 받고 있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국민을 안심시키고, 뭔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해야 될, 그것도 집권여당 최고지도부에서 나만 살겠다고, 우리 이익만 챙기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진 우리의 자화상, 정말 부끄럽다.
저는 이 자리에서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거기에 안보위기까지, 우리 코리아 리스크가 고조돼가고 있는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특정 세력들이 이런 국가 위기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고, 국민을 선동하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이다. 하류 중에 하류의 정치라고 저는 얘기했다. 미국 2001년 9.11테러 때 부시 대통령의 최대의 정적이었던 앨 고어, 그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나의 최고사령관은 부시 대통령이다”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호소하는 그 장면을 봤고, 야당 지도자들도 그런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 그런데 참 부끄럽다. 야당한테 우려의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왔다. 집권여당이, 국민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야 될 우리 집권여당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사드배치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문제에 대해서 과반 이상의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한 이 결정에 지지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의 민심이었다. 그리고 11년 만에 대통령이 스스로 국회에 와서 이 나라의 위기상황을 같이 극복하고, 같이 난국을 헤쳐 나가자는 뜻에서 국회 단합과 국민의 단합을, 단결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했는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런 마음을 같이 국민과 더불어서 모아가도 모자랄 판에 야당을 설득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반국민적인, 국민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국민 배신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야당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승리할 수 있겠지’ 하는 오만함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지금 앉아있을 자격은 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고 연설할 때 박수만 치면 뭐하는가. 대통령 따로, 당 따로, 비빔밥이 되도 모자랄 판에 따로국밥식 정당, 새누리당 아마 국민이 볼 때 따로국밥 정당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의 중심에 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관한 입장이 발표됐다. 개성공단 중단을 국가적 의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중대한 문제가 있다. 개성공단 계속 가동하느냐, 중단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지금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무한질주를 하고 있다. 여기서 그 예봉을 꺾지 않으면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참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중대한 순간이다. 과거에 정책들, 시작할 때 선의를 가지고 북한이 좋은 변화로 가지 않겠느냐 기대를 가지고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끊임없는 배반을 당하면서 마침내 김정은 정권이 불물을 가리지 않고 한 달 사이에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거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 무슨 일을 앞으로 어떻게 더 벌릴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하다. 2년도 안되는 사이에 장성택 2인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군총참모장, 파리 잡아 죽이듯 제거해버리는 그 정권이 이런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국가 의지로 무언가 세계로 향해 보여주지 않으면 이 흐름을 역전시킬 수 없다. 그래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 그 상징인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이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적당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저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세계 EU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더 깨닫고 정책의 전환을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지금 중국의 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왈가왈부 이야기가 있지만, 중국은 중국에 대한 입장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제쳐두고 북한 체제와 함께 미래를 설계할 우둔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믿음이다.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과 함께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 번영을 설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서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도모하고 핵의지를 꺽어 버릴 때 중국도 결국은 동참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마당에 야당 대표연설에서 ‘개성공단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들고 나온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이 진정으로 진실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야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표라는 사람이 김정은의 핵야망을 꺽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향해 “진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에 광기를 내뿜고 있는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가. 전세계가 알고 있는 이 엄중한 사실을 외면하고 그 전쟁의 광기를 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향해 “진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 야당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온 국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반드시 안보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대처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나 김태호 최고위원이 당내 현안과 관련해 걱정하셨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봤다.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에 관해 당헌과 당규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독자적인 기구다.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 받고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재의 요구를 하고 재의 요구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가 3분의 2가 다시 재의결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 당헌당규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되었는데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헌당규의 정신이다. 그런데 왜 충돌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또 그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외부인사들도 있지만 우리당 사무총장, 부총장 2명, 법률지원단장 등 당내 경험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신다.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주어진 일을 잘 소화하면 된다. 이런 불필요한 충돌이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하고, 당내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상적 위치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현실적인 과정을 거쳐서 한걸음 한걸음 진화하는 것이다. 30년 전, 20년 전 당내 민주주의를 생각해보라. 옛날이야기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정치현실에서 절실하게 한걸음씩 움직였던 것이다. 지금 기준에서 그때 그것은 다 악이라고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지금의 우리 당내 민주주의 현실도 30년 후 쯤 가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구석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한걸음씩 진화하고 있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다. 우리가 지금 당내 민주주의 혁신에 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미국의 당내 민주주의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중심으로 하는 것을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당내 민주주의, 주에 따라서 코커스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채 당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개방된 오픈프라이머리도 있지만 오픈프라이머리도 종류가 다 다르다.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민주주의의 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정당민주정치의 원조인 영국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 오픈프라이머리제도가 완전 무결하고 최고인가. 그렇지 않다. 미국이라는 현실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한 장면에 불과하다.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면 전부 돈잔치 아닌가. 어마어마한 선거비용이 동원되고 뿌려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6개월, 1년 가까이 모든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 노출됨으로 기득권은 맥을 못추는 제도다. 신인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제도 아닌가.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 경선하는 것 보고 있지만 전통적인 기득권 강자들이 맥을 못추고 있지 않는가. 우리 당헌당규 많이 개정이 되어 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진화된 규정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고지순한 것도 아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고통스럽지만 여러 가지 국민적인 요구라든지 시대적인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녹여서 한걸음 한걸음 더 진화된 모습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선과 악의 구도로 놓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은 옳은 일도 아니고 당을 위해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 될 것이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당헌당규의 정신을 받들고 현실적인 요구, 국민들의 여망, 이런 것을 잘 녹여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질서있게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결과를 검토해 재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은 다시 재의를 요구하고 질서있게 운영하면 된다.
<김을동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연설을 통해 결연한 대응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듯이 그 어떤 것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 절대 우선시 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전쟁이냐 평화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세상에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전쟁을 하고 싶은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그들의 궤변에 따르면 북한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마냥 참고 가만히 있어야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런 어처구니없고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는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국민적 의지와 결연한 각오가 없이는 우리가 이뤄놓은 자유와 행복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역사는 수많은 침략을 받고 그 피해 또한 엄청났기에 평화가 더 절실하다. 이제 다시는 그런 시련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굳건한 안보 기반을 위해 사활을 걸고 만들어야 한다. 이미 한반도비핵화는 깨졌고 북한은 핵보유를 했다. 핵은 핵으로 대비와 방어가 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원칙이다. 북한의 핵에 맞서는 차원에서 우리도 핵개발, 전술핵 배치, 미국과 유사시 핵자동 개입 협정을 체결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방어적 차원에서 사드배치, MD구축, 평화적 차원에서는 한반도 내에 유엔사무국 유치를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공포에 떨면서 북한 탈북민들이 수십만을 헤아리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그들을 자유의 품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안보 관련해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북한 동향 및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 핵 미사일개발 저지를 위한 외교안보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했다. 당과 정부는 한 목소리로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단합만이 엄중한 안보 분위기를 이길 수 있으며 근본적 힘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고 국론분열을 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당측에서는 사드괴담, 사드논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적어도 미국과 동시 발표 되도록 신경써주길 당부했다. 그리고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인데 우려하는 엑스밴드레이더는 북한 미사일 요격용으로 중국 미사일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중국도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한국과 불필요한 외교적 경제적 긴장관계를 조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회 근처에서 최근에 8개의 삐라가 발견 되었다. ‘미국놈 네발묶어 전쟁 못하게 막아준건 이북의 수소탄, 선군의 덕이로세!’ 이런 삐라를 당의 직원이 국회 담벼락 밑에서 주워왔다. 용어를 쓴 것을 보면 ‘이북의 수소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북한에서 만들어서 살포한 삐라 같으면 이런 ‘이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삐라는 북한에서 보낸 삐라라기보다 국내 불순분자들이 만들어 살포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야겠다. 국회 근처에서도 8개 삐라가 발견된 삐라가 북에서 보낸 것인지 혹시 남남갈등을 노린 국내 불온세력이 벌인 일은 아닌지 당국은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 북한 병력이동과 관련해 국방부에서는 특이점은 없다고 보고했는데 혹시 땅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었고 이에 국방부는 북한의 땅굴에 대해서는 약 30년간 지속적으로 지금도 탐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땅굴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북한은 최근 공개수단을 통해 방북활동, 탈북민·요인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김정은도 대남공작 역량강화를 지시하는 등 테러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년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핵연료 재처리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간저장, 건식재활용, 영구처분, 해외 위탁 재처리 등을 할 수 있는 협정을 맺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향후 20년간 지속될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플루토륨을 만들 수 있는 습식 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이 승인을 하지 않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은 핵무장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전에서 나오는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 농축도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장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핵탄을 만들 수 있는 상태와 핵탄을 만들고 싶어도 원료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경우는 안보적 관점에서는 하늘과 땅차이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준하는 상태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반도의 안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이전의 북한은 핵무장을 못했거나 불안정했는데 이제는 보란 듯이 수소탄 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하고 있는 성숙된 상태이다. 미국도 한반도의 안보를 이전의 시각으로 보면서 핵확산을 금지시키기 위해 한국의 핵 재처리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핵 재처리를 승인해주어도 우리는 플루토늄을 원전연료만 평화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우리가 핵 재처리를 하는 것이 북한의 핵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임으로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을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 미국의 동맹은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혈맹이다.
사드괴담 관련해 말씀드린다. 괴담과 악성루머로 사회전체가 호되게 홍역을 치른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천안함이 항해 중에 미군함과 충돌로 침몰했고 당시 국방부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던 당시 민군합동조사단의 신 모 민간위원에게 유죄선고를 했다. 요즘 괴담과 악성루머가 우리 사회에 다시 판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사드에 관한 것으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뇌종양과 백혈병을 유발하고 내장기관이 파열되고 몸이 녹아버린다는 등 황당하기 짝이 없는 괴담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의 인체 영향 거리는 기존 한국군의 장거리 대공 레이더인 그린파인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미국 측 안전기준에 따르면 레이더 각도를 지표면에서 5도로 유지 할 때 반경 100미터 밖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부지를 선정하고 안전기준을 배치지역의 지형 조건에 맞게 검토 및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엄중한 안보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검증되지 않은 루머로 남남갈등을 일으키려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할 일이 아니다. 지금 국민과 정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국론을 모아야 할 때로 괴담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다뤄야할 것이다. 군 당국과 경찰은 SNS상의 괴담을 추적해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범인을 색출해서 엄중 처벌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 범인의 용공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하기 바란다.
오늘 내수경기 활성화와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일자리 더하기 공약 1탄을 최고위원회 보고 후에 오전 11시에 정책위의장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최근 북한괴멸론 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위원장의 대북관련 발언들은 드디어 제1야당이 현재 한반도 상황을 북한 정권 감싸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위차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변화로 반기고 싶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국회에서 연설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반대 의견을 보여서 헷갈리게 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마저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는 전 세계의 비난과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종걸 원내대표의 시각은 이전의 종북프레임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당의 두 톱인 대표와 원내대표의 시각이 이토록 첨예하게 다르니 광기의 지도자에게 사로잡힌 북한 체제에 대한 제1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당의 구성원들은 계속 왼쪽으로 행진하고 있는데, 밖에서 들어온 대표 혼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 대표 쪽으로 가는 사람과 이 원내대표처럼 종북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다. 혹여나 의도적인 역할분담으로 해서 총선에서 이를 이용해보려는 야당발 북풍전략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의 철없는 지도자에게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대량살상 무기로는 체제를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내부의 단합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야당이 안보수호자로 진정 거듭나줄 것을 당부한다.
또 한 가지는 사무총장으로서 오늘 여러 최고위원들이 어제 공천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상황으로 인해 당이 조금 시끄러워진 상황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다. 우선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또 공천관리위원회에 소속한 부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문제의 발단은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우리 공관위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던 장소에서 혼자를 발표했고 이 예민한 내용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 보도된 것을 보고서 우리의 수많은 정치지망생, 새누리당을 지원했던 많은 지원자들로부터 긴장과 걱정을 끼치는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상향식공천의 기본입장, 저희 당이 만들어놓은 상향식공천의 정신과 제도, 그 룰을 헷갈리게 만드는 예민한 상황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 저 사무총장과 제2부총장 그 다음에 여기 참석한 법률지원단장 이렇게 3명이 가서 시정을 요구하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 공천관리위원장은 그 발표했던 내용이 충분히 합의가 된 내용도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또 어떤 것은 인식을 하고 유감표명도 했고 또 앞으로는 그러한 발표내용을 우리가 전부 전체회의에서 확인하고 그 후에 발표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왜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또 상향식공천의 그 정신과 반영된 룰을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언행 이런 것을 자꾸 하시는지 저희들도 걱정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따졌던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밖에 노출된 상황이 상당히 시끄러웠다. 그런 상황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무총장으로서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은 여기 계신 최고위원들이 통과시켜주셨고, 의총에서 합의가 되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을 보내고 있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흩뜨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공천관리위원회가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합의하에 잘 걱정을 안 끼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이 상황으로 빚어진 상황에 대해 사무총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아까 일부 최고위원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새누리당 대표로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의 입법취지에 벗어나거나 또 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천룰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당내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을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우리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미운 사람 쳐내고 자기사람을 심는 공천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저도 한 말씀드린다. 지난 월요일 회의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천관리위원회는 우리 당헌과 당규에 따라서 그리고 룰에 따라 가도록 하면 되지 그리고 거기서 합의된 사항을 최고위원회에서 또 논의하고 그렇게 운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다.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은 공천관리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가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당 대표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독선,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위원제도를 두고 당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충분히 의논한 뒤에 이야기 해야지 자칫 당 대표 개인의 생각이 공천관리위원회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황진하 사무총장 얘기한 것에 의하면 합의된 것, 발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공천관리위원회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합의된 뒤에 발표하는 것이 좋고 또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걸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독선적으로나 당이 대표 독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최고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거기서 결론 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자꾸만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분란이 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황진하 사무총장도 부위원장 겸 간사고 여기 사무부총장도 있으니 합의해서 된 내용을 가지고 올려서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못한 것은 당신들 책임이다. 총장이나 사무부총장들 다들 책임 아닌가.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분란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야기 했지만 독립기구다. 누구도 손 댈 수 없다. 다만 거기서 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하고 재의에 부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 우리 김무성 대표는 늘 공개에서 할 말과 비공개에서 할 말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늘도 이런 부분에 대해 대표로서 공개도 안하고 우리끼리 그냥 저도 그래서 얘기 안 한 것이다. 이런 문제 비공개에서 얘기하면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당대표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린다.
2016. 2.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