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19대 국회를 뇌사 국회로 전락시키더니, 이제는 안보마저도 무방비상태로 만들려고 한다.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47년만에 도입된 필리버스터의 첫 작품이 바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라고하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 여러 가지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그 자체가 국민안전에 대한 테러이다.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에 이용할 수 있는가. 북한의 김정은이 대남테러 역량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어제 청와대 등을 1차 타격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의장께서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시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외국에서는 아무리 여야가 각 각지 이슈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더라도 국가안보, 국민안전 앞에서는 여야가 하나가 되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11년 911테러로 전세계가 혼란에 휩싸였을 때 세계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국가안보의 위협에 맞서 일사분란하게 힘을 합했던 미국 정치권이었다. 당시 부시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의회에 군사력 동원을 요청하였는데 여당인 공화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까지 기립박수를 치면서 동의를 보내며 힘을 실어주었다. 부시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민주당 엘 고어 마저도 국민들에게 불의에 맞서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그것이 정상이고 지극한 상식이다. 지금 대한민국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국가도 국민도 안보도 없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치쇼만 벌이고 있다. 이 문자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던 시각에 본인이 출마할 해당 선거지역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다.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 반대를 위해 그 긴 시간을 서있었는지 묻고 싶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토론에 나선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달린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있다. 테러방지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다. 교통사고의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는 에어백이 하나라도 더 달려있는 안전한 자동차를 찾고 구매하고 보험도 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테러방지법은 있을 수 있는 테러의 예방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법안이다. 국가 안위와 국민안전에 여야가 좌우가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을 테러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처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어제 추궈홍 중국대사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양국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철저히 무시한 도를 넘은 무례한 발언이다. 주한 미군 사드배치 문제는 국가의 안위, 국민안전의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주변국이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주권을 함부로 무시하고 노골적인 협박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드가 실질적인 방어효과가 있는가.’라며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이다. 비굴한 모습이 아닌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중국은 한반도는 물론 미국 알래스카까지 탐지할 수 있는 초대형 레이더를 5년 이상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안보는 중요하고 주변국의 안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중국의 태도는 변화되어야 한다. 중국은 사드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한중우호 관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 유지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심재철 중진의원>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반대이유로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서막’이라고 했다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테러를 막아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 무슨 장기집권 운운인가. 차라리 ‘더민주의 장기 야당 전락 시나리오’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며, ‘더민주의 총선참패 서곡’ 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MBN과 리얼미터가 작년 말에 조사한 여론조사만 봐도 그렇다. 찬성 64.8% vs 반대 22.6%로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에 3배 가까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22% 국민만을 보고 사는 외눈박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주요 선진국 중 테러전담 조직과 법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극소수뿐이다. 더구나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IS가 테러대상국으로 한국을 지목한데 이어 김정은 핵과 미사일로 도발했고 테러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청와대 선제타격을 협박하는 비상한 상황인데도 손 놓고 있자는 말인지 야당의 태도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테러를 당해 봐야 그제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며 테러방지법을 방해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이번 총선에서 철저히 심판 받을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늦게나마 선거구획정안이 획정위로 이송되고 국회의장의 대승적 결단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는 등 어제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어제 국회선진화법의 폐해가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생존법인 테러방지법을 합법의 탈을 쓰고 고의적으로 가로막았다. 어제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거론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면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했다. 1차 타격대상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라며 우리 정부를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지금 고립을 자초한 북한이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코너로 몰리면서 어떤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위중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기를 쓰고 테러방지법을 막고 있는지.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을 테러의 위협에 놓아두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제 테러방지법 처리 훼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테러방지법 처리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다른 국가에서 당연히 국가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게 주지 못하겠다며 버티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19대 국회가 50일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기간이라도 ‘발목잡기당’, ‘뒷다리 걸기 전문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오늘 아침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했다. 지난해 10월 26일, 당정은 2015년 쌀농사 풍작으로 인한 산지 쌀 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20만 톤을 추가매입 하기로 한 바가 있으며, 향후 실수확량 발표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격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당초 쌀 예상 생산량은 426만 톤으로 보았으나, 실 수확량이 432만 7천 톤으로 확정되었다. 그 결과 현재 2015년산 쌀 수요 397만 톤 대비 약 36만 톤의 초과공급이 발생했고, 2월 15일자 산지 쌀값이 80kg 당 14만 5524원으로 평년 동기대비 12.8%, 전년 동기 대비 10%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쌀값하락 추세가 계속되면 어려운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과잉재고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금년 수학기 벼 매입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서 추가적인 쌀 시장 격리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당정은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2015년 쌀 공급 과잉량 35만 7천 톤 중 지난해 격리한 20만 톤을 제외한 15만 7천 톤을 추가 격리하기로 합의했다. 격리방식은 기존 방식대로 농협 등 RPC로부터 도별 경쟁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매입하되 당에서는 최저입찰로 인한 쌀 가격이 더 떨어져서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저입찰가격제를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 측은 운영상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오늘 당정협의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3월중에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기능성 쌀 제품을 개발해서 쌀 소비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정부에서는 이 또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쌀 시장 안정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우리 쌀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어제 2016년 3월 도시가스요금관련 산업부측으로부터 보고와 협의가 있었다. 지난 1월 31일, 설 대비 물가관련 당정협의에서 향후 유가변동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원료비 인하요인을 즉각 반영하기로 협의한 바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3월 1일자로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9.5%를 인하해서 동절기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번 도시가스요금 인하는 지난 1월, 9% 인하에 이어 금년에만 두 차례 연속 9%대로 인하하는 것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60만 가구의 가구당 평균요금이 월 약 3천 3백 원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원회는 산업현장의 어려움과 서민경제의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도시가스요금 인하 노력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당정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경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새누리당은 금년 최초로 시행되는 상향식 공천실천을 위해 특별히 준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준비의 초점은 당원관리와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어제오늘 몇몇 언론에 당에서 배포한 안심번호와 당원명부의 주소 불일치 문제 등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 우선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제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당에서는 즉시 각 시·도당에 긴급실태파악 지시를 하고 이것을 통해 미비점이 있는지를 확인 후 조치할 예정에 있다. 추가설명을 올리면 당은 작년 11월 말 현재, 총 당원 수 302만 3094명을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년 1월 말까지 각 시·도당을 통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활동 하고 있는 당원의 숫자는 145만 7019명 약 48.2%가 활동하고 있었다. 전화응답도 하지 않고 활동도 하지 않은 당원 숫자는 과반을 넘는 51.8%, 정확하게 156만 6075명이 비활동 당원이었다. 그래서 금번의 공천신청을 한 예비후보들에게 배포가 된 당원명부는 활동당원의 명부를 안심번호화 해서 배부한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 활동당원과 비활동 당원 그리고 중복되는 주소 중 10% 이상이 중복되거나 소위 유령당원으로 의심될 수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3곳이었다. 이곳에 대해 집중조사를 통해 재확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결과 보고를 받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관위에 이첩해서 당규에 따라 당원 30%, 국민 70%로 하게 되어있는 경선을 국민여론조사 100%로 대체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또한 국민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시에는 설문항목에 주소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해 그 지역 유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응답대상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것이다.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만 책임당원이나 전체 당원의 숫자가 일정치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여론조사 즉, 100%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음으로 안심번호로 변환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최근 당에서 실시한 테스트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다. 안심번호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다 보니 가입자의 주소 불일치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걱정을 많이 안하셔도 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에서 이번 테스트 한 지역은 도시지역 1곳과 농촌지역 1곳으로 2곳을 테스트 했다. 그 결과 주소 불일치율은 도시지역에서는 1.4%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보였고, 농촌지역에서는 16.4%가 불일치를 보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정보 일치율도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80% 이상을 보였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에게 주소를 확인함으로써 주소불일치 문제는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번호 국민여론조사에 있어서도 현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음을 보고 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수석이 제기한 의문점과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하나는 이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일반 국민에 대한 무차별 감청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또 두 번째는 ‘국정원의 금융정보 수집권을 허용하면 일반 국민 또는 정치사찰을 위해서 계좌추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또 세 번째는 9조4항에 대테러 조사 및 추적 의무에 대한 것, 이 3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래서 야당 원내수석이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다. 우선 대테러방지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 대한 무차별 감청은 불가능하다. 야당은 “테러를 빙자하여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위험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권한을 국정원에 주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안전처에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정보수집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된 테러인물에 한정하여 수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시 말해서 통신정보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영장에 해당하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서 또는 대통령의 승인서, 외국인을 대상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근거로 정보수집을 하는 것으로, 그 근거가 투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불법행위 가능성이 제로다. 즉 정보수집 절차는 어느 기관에서 하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통신회사에 대해 영장이나 문서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다. 대테러대책위원회나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뒀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모든 것이 감사대상으로 돼있다.
두 번째, ‘국정원에 금융정보 수집권을 허용하면 정치사찰, 일반 국민에 대한 계좌추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의혹들을 제기한다. 금융정보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법률, 일명 FIU법이다. 따라서 문서에 의해서 정보제공을 요청한다. 또 FIU에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보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정보를 주고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는 현재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다른 관계기관에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이라고 해서 전혀 권한을 남용할 여지는 없다. 더불어 미 CIA 등 외국 정보기관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은 우리의 금융정보를 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모순이 지금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은행비밀법에 따라서 미국의 금융정보 분석기구 FinCEN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FinCEN은 2004년 10월 체결한 MOU에 따라서 우리 금융정보 분석을 FIU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정작 국가정보원은 FIU에 아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 대테러조사 및 추적업무 9조4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테러방지법안 9조4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테러조사와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과 관련하여 테러방지법안 제2조제8호의 기본개념에 규정돼있는 정보수집 방법으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인위적인 방법 자료제출, 진술요구’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대테러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은 테러용의자가 접촉하려고 하는 지원세력이 누구인지, 은신처가 어디인지, 테러대상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정보수집 행위다. 예를 들어서 테러용의자가 카톡으로 신원불상의 공범과 만날 장소를 약속하고 은밀하게 이동하는 경우에 그 공범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수반되는 추적행위는 필요하고,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9조4항이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정보수집 방법에서 제외하면 국정원의 대테러 정보수집권은 약화되거나, 형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정원이 야당 정치인이나 노동단체, 시민단체 뒷조사를 위해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총리실에 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 제도를 이 법안 제7조에 도입했다. 야당의 우려를 고려하여 대테러 기획·조정을 담당할 대테러센터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속되는 정보수집행위인 대테러조사, 현장업무를 인위적으로 중단하고 대테러센터를 옮기는 것은 보안유지 및 효율적인 대테러 정보수집행위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테러방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일명 FIU법 제7조에 의하면 금융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있어야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테러 위험인물에 관한 금융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테러조사권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아까 사무총장께서 경선방식 여론조사에 부분에 일부 신문에서 나왔던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셨지만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언론에서 난 부분이 과장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302만명 중에서 142만명을 사실은 활동하지 않는, 또 활동을 하는, 이것을 전수조사를 통해 다 걸렀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3가지다. 첫째는 그 속에서 걸렀는대도 유령당원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중으로 등재된 분이 있고 세 번째는 주소와 불일치, 이것이 약 10% 내외로 진단하고 있다. 이것도 계속 추석해서 이런 것을 축소내지는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오픈프라이머리에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최초의 안심번호 채택에서 10%의 오차, 10%의 문제가 있는 것을 최소화하되, 나머지 90%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상황이라는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10%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기에 이렇게 되었는가를 조사해 보면 이번에 평균 한 지역마다 3.51대1 후보자들이 많이 새누리당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050’이 뜨면 등재있는 당원들은 거의 전화를 잘 안 받는다. 안받는 이유는 귀찮은 것이다. 예를 들면 후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당원들, 서로 친소간에 집안 등 한 당원에 보통 10번 내지 15번 전화를 받는다고 한다. 이것이 매일 같이 받다보니 ‘050’이 뜨면 안받는 것이 거의 반이다. 이런 사회적인 현실문제가 있고, 등재되어 있는 번호 중에서 책임당원은 2천원 이상 당비를 내시는 분이다. 자기 신변을 노출하지 않고 싶어하는 분들이다. ‘왜 이번호를 알고 있지’. ‘당이 왜 전화를 했지’하면서 그러다 조금 마음에 안들면 끊어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하고 끊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이번 일부 언론에 나왔지만 그것을 더 촘촘히 보기 위해서 어제부터 전 당협에 총체적 조직을 동원해 지적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언론일부에서 나온 것과 같이 사망자라든지 근거없는 사람이 등재가 되어 이번 선거에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더욱 분발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2016. 2. 2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