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6. 2. 24 (수) 14:00,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청년주택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것이라며 좋은 대안이 논의되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청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듣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세대는 다양한 삶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와 같은 말들이 오늘의 청년들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청년들이 포기한 일곱 가지 중에는 내 집 마련도 포함되어 있다.
며칠 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치는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30대의 경우 자기 집을 보유한 비율은 2006년 40.2%에 달했지만 2012년에는 27.1%로 줄어들었다.
20대의 자가보유 비율은 2006년 10.3%였지만 2012년에는 6.2%로 떨어졌다.
청장년층의 주거유형도 전세비율은 줄어들고, 월세비율이 더욱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소유의식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일부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청년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주거의 불안정은 청년 일자리의 감소와 더불어 결혼과 출산의 유예나 포기를 낳으며, 청년 당사자에게는 물론 나라의 미래에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세대를 잇지 못하는 나라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복주택,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
오늘 전문가들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보면, 청년주택문제가 대단히 복잡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청년층 내부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주거문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대안 역시 아주 다양하게 맞춤화된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보면, 우리 부모세대들이 고성장시대를 이끌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기는 했지만 그 열매의 최대 수혜자인 것도 틀림없어 보인다.
이 열매를 나누는 최선의 길은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부모세대가 누렸던 무한한 기회와 희망의 시대를 그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오늘 좋은 논의 이루어지길 바란다.
2016. 2. 2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