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의원님들 아침 일찍 의원총회에 참석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 지금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오늘로서 9일째 183시간 이어지고 있다. 이 시간은 국회마비가 되고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민생법안도 처리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 모 의원께서는 필리버스터 하는 도중에 눈물을 쏟으시면서 이번 총선에서 표를 몰아달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아연실색했다.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총선을 위한 ‘선거버스터’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쏟아내는 격정, 그 열정의 반이라도 우리 여야가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호소에 같이해 왔다면 19대 국회가 얼마나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그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 5법을 같이 만들자고 호소해왔고, 경제를 살리자고 서비스발전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자고 호소해왔다. 또 북한인권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인권유린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의 세습·폭력 정권의 우리 북한동포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자고 같이 의논하자고 호소했다. 테러방지법, 아주 당연히 해야 될 법이다. 국내외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런 민생법안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법안들,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법안들, 우리가 같이 여야가 밤을 새워서라도 같이 협상하고 타협해 나가자고 했다. 그동안 야당은 소귀에 경읽기였다. 듣지를 않는다. 우리는 위원님들께서 결의해준 대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선거법 처리하자, 어차피 선거는 치러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처리하기 전에 열과 성을 다해 여야가 머리 맞대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지만 19대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호소했건만, 야당은 우리의 그러한 요청을 외면했다. 오로지 선거뿐이었다. 만나면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법 처리하자’, ‘빨리 선거법 처리하자’ 거기는 오로지 선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기어코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대 국회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악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원들이 입법의 전당인 본회의장을 총선을 위한 선거유세장으로 바꿔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민생법안을 같이 의논하고 토론했다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정말 아쉽다. 수많은 시간들을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었지만 진정성이 없다. 경제활성화 법안, 일자리 법안,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 법안 등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시간만 흘러가길 기다리고 오로지 선거이야기만 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총선을 위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필리버스터였다면 정말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오늘 아무튼 야당의 필리버스터 악용을 통한 선거운동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제 저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처리를 시작으로 해서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북한인권법 처리할 것이다. 또한 법사위에서 넘어온 민생법안 처리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을 향해 뚜벅뚜벅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시간만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린다. 국회의장께서 마지막으로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은 최종안이고 수정안이다. 사실상 의장의 중재안이다. 마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새로운 중재안이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받는데 새누리당은 매몰차게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안받고 고집스럽게 자기네들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3개월 동안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 대테러센터의 설치위치도 당초 원안에는 국정원에 두기로 되어 있던 것을 야당의 요구로, 처음에는 NSC로, 나중에는 총리실로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없었던 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도 신설해 국정원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권한남용에 대한 보호 장치를 해뒀다. 거기에다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낸 법안을 반영해서 국정원 직원들의 권한남용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담았던 것이다. 심지어는 직권상정하는 당일날 국회의장께서 야당의 입장을 생각해서 좀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말씀이 있어서 주호영 정보위원장과 이철우 정보위 간사가 국회의장실에서 함께 보완을 해서 법안을 상정했던 것이다. 그 안이 사실상 국회의장의 중재안이고 최종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테러방치법’이 될 수 있다. 해석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테러가 일어났을 경우에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아주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희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입법을 위한 입법을 할 수 없지 않는가. 효력이 없는 법을 만들 수 없지 않는가. 낚시꾼에게 고기를 잡으러 하라고 하면서 낚싯대를 안주는 것, 군인보고 전쟁에 나가 싸우라면서 총을 안주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한 최종 주호영 정보위원장 안은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안이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향후 오늘 이후 일정에 대해 궁금하실 것이다.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 드리고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상세한 보고말씀 하실 것이다. 우선 당초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님과 나눈 대화를 소개해 드리면 사실상 이종걸 원내대표와 본회의장에서 나눈 이야기는 필리버스터가 어제로 끝나는 것이었다. 어제부로 끝나고 오늘 10시쯤에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국회의장께서는 정회를 선포하게 되고, 만약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순간에 의석에 의결정족수가 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시고 속개를 하는 의사진행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오늘 10시로 이종걸 원내대표와 의견을 교환했고 국회의장님과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이고 10시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테러방지법부터 처리해 나가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정진후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하셔서 강력하게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는가 보다. 그래서 어제 끝나기로 했던 필리버스터가 연장이 되면서 깨졌고,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국회의장과 나눈 대화는 오늘 10시에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그 다음에 법사위를 개최해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는 일정,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처리하는 일정,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늘 지루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다. 테러방지법은 야당의원들의 불참 내지는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이 표결에 들어가면 야당 의원은 일제히 빠져나가거나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제히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우리 새누리당 의원께서는 정족수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분도 본회의장에 불참하시면 안된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즉시 표결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표결에 지장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향후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보고 드리겠다. 요즘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바쁜 일정이 있으실텐데 다 뒤로하고 참석해주시고 어제 밤늦게 새벽까지 본회의장 지켜주시고 의제발언할 때는 강하게 어필해주셔서 의제발언이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둬 국민들이 믿을 데는 우리 새누리당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함께 끝까지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보고 마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여러분 반갑다. 위법한 필리버스터 상태가 또 무효의 필리버스터 상태가 오늘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 원내지도부와 같이 합의를 했으면 10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들리는 말이 ‘12시간 한다’, ‘쓰러질 때까지 한다’는 또 이런 황당한 얘기들이 들리고 있다. 참 정말 징그럽다. 진짜 야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이 중요하고 엄중한 시기에 의원들이 다 올라왔는데 빨리 선거법 처리를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협상을 하고 해야 하는데 본회의 단상에서 저렇게 무효인 필리버스터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대해서 통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동안 야당이 필리버스터 과정을 통해서 본회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또 밖에 나와서 언론을 통해 국정원을 음해하는 너무나 많은 허위사실들을 유포를 많이 했다. ‘우리 국민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온 휴대폰을 다 도청할 수 있다’ 또 ‘국민들 금융계좌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런 허위사실을 너무나 많이 유포해서 우리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국제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쓸데없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물론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야당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잘못된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 끝나더라도 법적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오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선거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또 처리된 법안들을 오늘 당연히 통과를 시켜야 된다. 또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동법이라든지 우리 경제살리기법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다. 3월 10일이 이번 임시회기 기간인데 남은 회기 동안에 오늘 주요한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등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이라든지 서비스발전법 등 주요 쟁점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늘 입만 열면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공약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노동법 개혁을 하지 않고는, 일자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노동법을 개혁해야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들 1년 더 연장해서라도 기간제 근로를 하고 싶다고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80% 이상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야당이 막고 있다. 파견법, 우리 뿌리산업 중소기업들 일자리가 모자라 아우성이다. 나이 드신 고령 전문직 종사자들 일하고 싶다고 한다. 그것을 지금 야당이 막고 있다. 내수경기를 살리자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수경기를 살리는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를 해야 한다. 우리 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발전하는 법안을 만들어내서 이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이다. 야당은 의료공공성을 해한다는 명분하에 보건의료분야를 다 제외하라고 한다. 가장 핵심 분야를 다 빼고 앙꼬 뺀 찐빵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되겠는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3월 임시국회까지 노동법 또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나머지 경제 쟁점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투표하러 안가겠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왜 그런가 보니까 야당이 늘 이런 식으로 경제 살리는 것과 안보에 관한 법률들을 발목을 잡아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참 한심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표하러 안가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야당은 분명히 3월 10일까지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처리하겠지만 나머지 노동법, 서비스발전법, 경제를 살리는 민생쟁점법안들도 반드시 처리를 한 후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 대학구조조정법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은 어제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총 5차례 발표를 했다. 그 전전날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고, 어제 공정사회 구현을 하기 위한 공약에는 흙수저 타파, 흙수저를 타파하기 위해 국비유학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옛날에 우리 국비유학생들 참 선망의 대상이고 그 분들 다녀오시면 우리 조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셨지 않았나. 요새 어느 날 국비유학생 제도가 흐지부지 되었다. 작년에도 보니 몇 명 안가고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쳐서 보내는 국비유학생제도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임금체불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가맹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니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약을 어제 발표했다. 이제 한 번 남은 것은 배려를 위한 배려나누기에 관한 공약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또 이때까지 5차례 한 것들은 정부와 조율을 해서 개선할 방향을 했지만 좀 핵심적인, 약간 충격성이 있는 공약은 선대위가 구성되고 난 뒤에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 20대 총선에 압승을 해서 여러분들 다함께 나라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8일 밤이 지났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99%가 거짓말이다. 이번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 대한 감청, 한 사람도 할 수 없다. 또 FIU법에 의해서 계좌의 내용도 법적절차를 밟지 않으면 한 사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다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국무총리실 산하로 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래서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면책특권의 장막의 뒤에서 저렇게 일반 국민에 대한 감청한다고, 또 일반 국민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다고, 어떤 용기가 있어서 저렇게 거짓말하는 것인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가’ 하는, 8일 밤을 지새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한 사람도 북한 핵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 사람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 도대체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가. 북한에 쥐여사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인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위치추적, 또는 카톡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짓말을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8일 낮밤을 얘기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저는 8일을 밤을 지새우면서 절실히 느꼈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지키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또 우리 아들딸과 손자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는 8일이었다. 왜 그분들은 북한의 저러한 무모함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것인가. 3대 세습에 대해서, 3대 세습 왕조국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가.
방금 김종인 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야권통합 제의를 했다. 결국 총선 때마다 나오는 망령이 다시 이번 20대 총선에서 또 나오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난 총선 때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와 한명숙 대표가 야권통합을 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소위 말하는 운동권식 논리를 가지고 좌파 시민단체의 논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 야권통합을 할 때의 발표문을 한번 보시라. ‘100년 이상을 이끌 수 있는 정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은 좌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그러한 논리로 모든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는 행위들을 한 것이다. 필리버스터에 나온 분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 그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또 그분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새누리당은 이제 똘똘 뭉쳐야 된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꼭 이겨서 국회의 잘못된 선진화법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20대 국회도 희망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오늘 테러방지법은 바로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테러방지법 처리를 바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올라와있는 35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은 그 뒤로 하고, 선거관련 법안은 제일 마지막에 법안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대강 얘기를 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우리 여당 안을 의장님께 드렸고, 의장님께서 결정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2월 임시국회가 3월 10일까지다. 3월 10일 전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된다. 지금 각 상임위에 묶여있는 법안들이 중요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는 경제살리기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상인위의 간사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은 한 번 일자를 잡으셔서 상임위를 열어서 법안 털 수 있는 것은 다 털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3월 10일 날이나 9일 날쯤에 본회의 요청을 하겠다. 본회의를 통해서 하루정도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총선 현장으로 다들 가셔서 해주시기를 바란다. 현재 경제살리기법안 해야 된다. 저희들은 이번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요청을 야당에게 하겠다.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당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당에 맞서서 경제를 막고 있는, 활성화를 막고 있는 정당 간의 싸움이다’라고 이번 총선은 그렇게 보고 있다. 누가 과연 민생을 챙기는 정당인지 똑똑히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 믿는다. 아무튼 여러분들 속기록 꼭 좀 읽어보시라. 필리버스터에 야당이 한 발언, 꼭 한 번 읽어보라. 읽어보시면 우리 새누리당이 왜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하는가가 명백하게 나온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야당에서는 12시간을 얘기하는데, 국회에서 대기하고 계셨다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발언이 끝나면 의결을 하기 위해서 전자기기 조정을 1시간정도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바로 정회를 의장님이 선언하고, 그 기계적인 준비가 다 끝나면 바로 열리도록 하겠다.
야당 발언은 다 거짓말이다. 우선 통비법에 의해서 통비법의 내용 그대로 이번 테러방지법은 적용된다. 첫째, 중요한 것은 이거다.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니다. 우리 이철우 의원님 말씀대로 UN이 정한 61개의 테러단체, 혹은 테러단체에 가입해있는 테러분자, 혹은 테러분자와 상당히 테러와 관련된 의심이 가는 사람, 이 딱 테러에 관련된 사람만 적용된다. 이철우 간사님은 한 “50명 정도 안 되겠는가”, “그러면 50명을 하려고 이 난리를 치냐”고 하는데 테러는 1명에 의해서도 엄청난 테러가 저질러질 수 있다.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외국인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소위 감청영장이라고 하는 통신제한 허가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걸 통하지 않고 국정원이 맘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자기들이 감청장비를 구입해서 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통신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계좌추적도 FIU법에 의하면 계좌추적 허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 심의위원회에는 부장급 판사도 포함돼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 의결이 없으면 계좌추적을 할 수가 없다. 계좌의 정보내용을 볼 수가 없다. 금융조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거짓말이 아니고, 선전·선동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아니 그니까 뭐냐 하면, 정식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필요는 없다. 없는데, 그건 영장이라는 것은 지방법원의 영장전담재판부가 있어서 영장 전담 판사는 지법 부장판사 급이 간다. 그런데 이건 감청을 하려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영장전담재판부보다도 더 높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허가가 있어야 된다. 정식으로 영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법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영장보다 오히려 더 한 사람이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계좌추적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FIU의 부장판사, 부장검사가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다. 거기에 통과를 해야 가능하지, 영장을 정식으로 발부받아서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할 수 있게 안 돼 있고, 고법 수석부장판사 허가, 법조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거짓말이고, 허위라는 뜻이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현재 국정원에서는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똑같이 감청을 한다. 하고 있는데 온 국민 감청한다는 소리 들었는가. 현재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단지 테러관련 인물을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테러관련 인물도 국가보안법처럼 감청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뭐 지금 국가보안법 관련자 감청하고 있는데 온 국민을 감청하는 것처럼, 테러관련 인물은 더 엄격하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 제가 그게 하도 답답해서 지금 거론되는 사람 한 50명 이하 가운데. SNS 상에 ‘IS 가입하는 방법’, ‘폭탄만드는 방법’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 가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화를 감청하고, 현장을 추적해서 누군지 사람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에서는 온 국민을 감청하는 것처럼, 현재도 국정원에서 국가보안법 간첩 잡는 데는 그 법의 안에서 감청을 하고 있다. 테러관련 정보수집이다. 수사도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허위고, 거짓말이니까 특히 언론인들께서 명백하게 말 좀 전해주시기를 바란다. 휴대폰은 감청요청은 하는데 감청설비가 안 돼 있어서, 녹음이 안 되니까 내용을 모른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 휴대폰 감청할 수 있는 기계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된다. 지금도 감청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계속 거짓말을 해서 이제는 도청은 DJ정부 때 하지 않았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나. DJ정부 때 도청해서 국정원장이 감옥 간 것 아닌가. 그 때 우리 박민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때 도청기계 싸그리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도청이고, 감청이고 휴대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주호영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김태흠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박민식 의원님,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섯 분은 의사진행 발언을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다. 아무튼 시간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시간에 끌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를 떠나지 마시고 국회에서 좀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6. 3.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