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가 겨우 4일 남았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총선 샅바싸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야권통합을 끊임없이 구애하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면서 야권통합 반대의지를 천명하면서 과거사를 들춰가면서 낯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 야당의 선거버스터로 인해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2월 임시국회 시간이 속절없이 허비되고 있다. 민생과 경제법안 처리시한이 그만큼 줄어들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자마자 민생과 일자리는 외면하고 야권연대에 올인하면서 또다시 국회를 선거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하던 열정의 반의 반이라도 좋다. 선거연대를 위한 관심의 절반이라도 좋다. 야당은 총선 이전투구에서 민생의 장으로 눈을 돌려 일자리법안 처리로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결실을 맺어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봄은 오고 있지만 세계경제는 꽁꽁 얼었다. 중국이 주말에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5년 만에 최저치인 6.5%~7%로 제시했다고 한다. 세계경제 성장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 경제의 하락세는 세계경제 둔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그 여파를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경제가 제조업·수출에 편중된 취약구조를 탈피해서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야당이 테러방지법, FTA,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자신들이 추구할 당시에는 순수하고 좋았던 법안들과 정책들이 현 정부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면 나쁜 정책이라면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현 정부 제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가 없고, 야당이 걱정하는 의료공공성 문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법을 따르게 해서 모든 의료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이 우선하도록 돼있다. 세계 각국은 보건의료분야 잠재력을 인지하고,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헬스 등 서비스육성을 위해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만 이러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야당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청년들의 절박한 외침을 조금이라도 듣고 있다면 자신들이 했던 정책을 ‘의료영리화’라고 이름을 붙여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파견법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3명 중 2명이 파견법 개정에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는 70%, 60세 이상은 76.5%가 지지했고, 199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71.8%가 찬성하고 있어 장년층일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파견법 개정을 절실히 원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일본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을 개정한 이후에 5년 동안 1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독일도 파견기간 규제를 철폐하면서 3년 동안 2만 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과거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일자리 위기를 맞아 고용창출을 위해 거대노조의 반발을 받으며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점이 많이 있다. 파견법 개정은 중장년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한꺼번에 해결해서 우리 국민들과 기업에 희망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일자리법안이다. 국민들의 일자리법안이 더 이상 정치적인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파견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남은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는 지난주에 얼마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 민생법안을 집중 논의하여 경제재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의 대표, 원내대표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 6자 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 선거 밥그릇 싸움 때문에 민생 밥그릇이 뒷전으로 밀릴 수는 없다. 지난주에 안보법안을 막는데 야당은 열흘 가까이를 밤낮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줬다. 이제는 민생일자리 법안을 처리하는데 밤낮없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야당에게는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민생퍼스트의 정신으로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민생법안 처리에 밤을 새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민생을 위한 민생 6자 회담에 동참해주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이 길만이 정치권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선거구가 상당수 증구됐다. 수도권의 그 어느 곳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수원의 경우에는 선거구가 5곳이 이번에 확정됐다. 인물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는 수도권 출신의 원내대표로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수원(갑)구에 공천을 신청한 김상민 의원께서, 김상민 의원은 창조경제일자리특위 위원과 우리 당 청년특별위원장을 지낸 분이시다. 이번에 증구되는 수원(을)구에 새로운 희망을 심는다는 각오로, 수원(을)구에 출마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우리 당의 3선 의원이신 김태환 의원이 첫 케이스로 컷오프되었다. 참 마음이 아프다. 분명히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경우든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 기준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 납득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김태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또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오신 분이다. 마음이 참 아프다. 그러나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의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의 개혁공천은 더 강도 높게 저는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저는 이미 얘기한 바 있다. 19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에서 최악의 국회로 지금 평가되고 있다. 국민들은 여기에 몸 담았던 현역들에 대한 물갈이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민심이자 국민의 명령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은 영남권, 특히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바로 새누리당의 기득권 지역이다. 이런 기득권 지역에서 우리가 아픔을 또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의 개혁공천의 결과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결과가 기득권 공천으로 국민에게 비쳐진다면 아마 우리 수도권에서 우리 새누리당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된서리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지금 야당은 절박하게 변화하려 몸부림치고 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계파의 이익을 챙기고,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음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다. 절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가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믿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체 공천이 끝났을 때 분명히 어떤 합리적 기준을 국민에게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한다. 우리는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 한 건 한 건마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일희일비한다면 절대 큰 흐름의 개혁은 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개혁의 몸부림을 치고 있나. 저는 국민이라고 본다. 총선 승리라고 본다. 그리고 정권창출이라고 본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저는 정도의 정치의 길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 더 이상 오만함으로 비쳐져선 안 될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전국이 선거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입법투쟁을 멈춰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이 3가지 법만큼은 계속 입법을 위해 투쟁하고, 19대 국회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2월 임시국회가 3월 10일에 끝난다. 3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결심을 해야 한다. 결심이 서는 대로 직권상정을 하고, 선거 속에서도 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당이 슬기롭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4.13 총선이 오늘로 딱 37일 남았다.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여성 예비후보들은 20대 총선이 정치개혁과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숨 가쁘게 현장을 뛰고 있다. 하지만 시일이 가까워질수록 필승으로 무장해야 할 여성후보들의 우려와 성토는 커지고 개혁안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 우리 당은 보수혁신, 특히 여성 30% 지역구 의무 공천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함으로써 정치개혁을 한 과감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여성 예비후보자 151명 가운데 우리 새누리당 73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여성 후보자들을 다 합쳐도 대표적인 보수정당인 우리 새누리당을 앞서지 못한다. 이것은 어느 진보정당들 보다도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비전과 개혁정신이 박수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방증이다. 당의 핵심행보에 함께 발맞춰 도전해준 여성 정치인들의 도전과 의지를 이렇게 좌절시킬 수는 없다. 공천관리위원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당내 모든 의원님들 총의를 모아 추인한 여성 30% 지역구 의무공천을 반드시 실천해주시기를 바라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경제동력을 살릴 윤활유인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가 2월 임시회에서도 물 건너 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당은 경제법안의 심의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일촉즉발 위기에 몰려있다. 최근 기업 체감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추락했고 수출과 소비도 역대 최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발목잡기를 넘어 정부의 경제심판을 위해 일부러 경제입법 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 더 기가막힌 것은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며 정부에 책임전가만 하고 있다. 김종인 대표는 취임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국가 경제의 위기상황 등 경제 위기를 부추기면서도 결론은 늘 정부의 경제심판으로 맺고 있다. 경제심판하려면 적어도 경제입법처리에 협조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비판을 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입법을 막아 경제가 바닥까지 떨어지게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 테러방지법 폐기 또는 개정이라는 이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경제마저도 총선용 공격거리 정도로 생각한다면 총선 필패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일을 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놓고 책임을 묻는 것이 순리다. 일도 못하게 막으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총선이 코앞에 있고 2월 임시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경제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만 하지 말고 어려운 우리나라를 위해서 경제입법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의당이 야권통합을 거부했다. 국민의당은 공당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고 새로운 정치를 향해 용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통합거부에도 불구하고 야권통합 제안을 유지한다면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을테니 기다리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씀은 국민의당이 추후 내부 분열로 스스로 무너지게 될 테니 그때 이삭줍기를 하여 자연스럽게 야권통합을 이루겠다는 뜻인 것 같다. 아무리 정치가 약육강식의 세계라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뻐꾸기 둥지도 아닌데 같은 야당대표로서 정치도의상 지나친 말씀을 하셨다. 안철수 대표는 정책 경쟁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선거를 천명했다. 우리 새누리당도 언제나 건전한 정책경쟁을 통한 선거를 추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도 멀쩡한 상대 야당을 붕괴시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지 말고 이번 선거를 건전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상의 공천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엊그제 1차 발표가 났다. 경선해야 될 지역과 경선에 대한 대상자를 발표했고, 단수지역과 우선추천지역에 대한 1차 발표를 했다. 잠시 후에 최고위원들께 보고드릴 예정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 무엇보다도 정말 당을 위해서 분골쇄신 노력해왔던 분들 중에서 자기의 뜻을 성취 못하고 탈락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 이유야 어떻든 그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애쓰셨던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최선의 공천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또 단수추천이 되었거나 긍정적 소식을 받으신 분들께 축하 말씀드린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최선의 후보선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한 가지 당무보고 드린다. 지난주 소위 당 여론조사 결과라면서 SNS 등을 통해 유포된 출처불명의 문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내부용 조사결과는 왜곡해 이를 의도적으로 퍼뜨려 공천에 공정성과 본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를 당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 사법당국은 반드시 유포자를 가려내 엄중히 처벌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새누리당은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모든 행동을 해당행위로 간주하고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로지 당헌당규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받을 수 있는 새누리당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6. 3. 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