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열흘 가까이 마비되었던 2월 임시국회가 내일로 끝나게 되었다. 어제 우리 새누리당은 소속의원 전원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오늘 오후 2시와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 개의요구서를 공문으로 제출했다. 어제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청했다.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처리하라는 국민들의 호소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는 보훈단체의 대표들께서 원내대표실로 찾아오셔서 지난 본회의에 처리하지 못한 국가보훈처 소관의 11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시고 가셨다. 지난 2일,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야당소속의 위원장이 법안상정의 순서를 바꾸는 등 위원장의 임의적 판단으로 법안처리가 무산된 바가 있다.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기반을 굳건히 하고 대한민국을 튼튼히 하는 일이므로 국가보훈처의 숙원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창출 위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03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대비 0.6% 줄어들었고 소득감소에 위축된 가계지출은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9.5%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이 지목되고 있다. 고용절벽의 먹구름이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악순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 정말 입이 마르도록 수백번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정년연장법이 시행되면서 40여만명의 취업 애로 계층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고용대란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야당을 붙잡고 사정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스토커 소리를 들어가면서 법안처리를 요청했으나 야당은 끝내 외면했다. 정말 안타깝다.
북한이 해킹으로 정부요인의 통화내용을 염탐하고, 금융회사의 보안솔루션을 납품하는 업체의 전자인증서까지 탈취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이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테러가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테러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도 절실하다. 어제 마찬가지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직권상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린다.
제가 어제는 국회 기우회 회장자격으로 오늘 열리는 세계적인 대결,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바둑프로기사, 대표기사인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계적인 대결이 있어 전야제에 참석해 격려를 하고 축하해주고 왔다.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다.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고 나서 그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이 한 말이 떠올랐다. 닐 암스트롱이 그 당시에 달에서 내가 걸었던 한걸음은 개인적으로 보면 한걸음에 불과하지만 일류역사의 큰 도약이었다는 말로 그 회상을 한 적이 있다. 이제 오늘 펼쳐지는 세계적인 대결인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오늘 오후에 첫수를 두게 될 텐데 이세돌의 첫수는 한 손에 들려지는 돌에 불과하지만 인류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우리나라도 바둑 인구가 천만에 들어섰고 오늘로서 대한민국의 바둑이 또 하나의 세계적인 한류로 발돋움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이 바둑은 관광, 레저스포츠 분야 특히, 마인드 스포츠 분야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 구글과 한국바둑계도 홍보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최소 1천억원이 넘는 부가가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전 세계 시장규모가 2025년에 2천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대결을 계기로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알파고와 같은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산업벌전법이 아주 절실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빅테이터 신용정보분석사,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음식관광큐레이터 등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가 가득한 청년일자리의 보고가 바로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담겨져 있다. 이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야인 바로 관광레저분야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곳이 바로 10명이면 8명이 서비스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야당은 명심해주길 바라고, 야당은 말로만 청년을 위하고 대변한다고 하면서 립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 행동을 지금이라도 보여야 할 때이다.
<서청원 최고위원>
조금 전에 못들은 것 같아서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내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지 않는가. 어제 사이버테러방지법 때문에 의장까지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4 법이라든가 서비스발전기본법 말씀드렸는데 내일 끝나면 대책은 어떤 것인가.
이제 선거는 다가오고 목매서 기다리는 이런 법들이 야당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의장도 설득을 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입법이 잘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 제가 사실 중진회의에 가끔 나오는데 오늘 김무성 대표께서 어제 다른 문제를 처리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나왔다. 아침에 나오다보니 언론에 요란한 일들이 벌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정치선배로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 정말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저는 우선 김무성 대표께서 마음의 상처를 깊히 입으신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제가 드린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고 있는 김무성 대표를 통해 아무리 취중이라도 그런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당사자인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정중하게 드리고 당원들에게도 사과를 드려야한다고 생각한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취중이라고 하더라도 일이 벌어져서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선배입장에서 드린다. 또 하나 참 세상이 흉악해졌다. 사적인 발언을 녹음한 것도 문제지만 사적인,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문제까지 녹음하고 이것을 일부 언론에 공개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누구를 믿고 어떤 대화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무슨 공작도 아니고 그런 일은 앞으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차후에 비공개 때 최고위원들끼리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더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김무성 대표에게 선배 정치인 입장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재오 중진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앞에서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말씀 하신 것과 저도 대충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 옛말에 안 보는 데서는 임금님도 욕한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도 본인이 없는 데서야 무슨 얘기를 안 하는가. 이보다 더 심한 욕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방금 서청원 최고위원 말씀처럼 사적인 대화이니까 그것은 별로 탓할 것이 못된다. 넘어가면 된다. 문제는 대화의 내용에 있는 것이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각 신문에 난 것을 전부 다 복사를 해오느라 좀 늦었는데 제가 상황이 심각해서 쭉 다 읽어보았다. 내용이 이것은 그냥 술 먹고 취중에 한 내용이 아니고 이 말의 배경에는 이 내용을 공감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를 당내에서 솎아내야 한다’ 당 대표를 당에서 솎아내려면 전당대회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솎아낸다? 자기혼자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 다음에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그러면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은 김무성 대표를 죽여버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통화내용이 공천을 통해서 죽여버리거나 권력을 통해서 죽여버리거나 뭔가 김무성 대표를 죽여버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xx다 죽여, 그래서 전화했어’ 단순히 취중에 안부 전화한 것이 아니고 김무성 죽여버려야 될 필요성 때문에 전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나한테 전화해서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그러면 내가 웃고 말죠.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 버려야 한다고’ 여기에 ‘다 죽여’라고 하는 이 ‘다’에는 언론에서는 괄호를 하고 비박계라고 써 놨다. 물론 이 ‘다’ 속에는 나도 포함된다. 나는 소위 찌라시에 의하면 비박계에다가 65세 이상에다가 70대 고령에다가 아주 안 걸리는 것 없이 줄줄이 다 걸렸으니까. 모가지가 언제 달아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이 더 기가 막힌다. ‘내일 공략해야 돼’ 이것은 명령이다. 내일 공략하라는 것인데 내일 누구를 공략하라는 것이냐. 김무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공략하고 비박계 다 죽이는 것을 공략해라. 이것을 누구한테 전화했겠는가. 당이 이래도 되겠는가. 아무리 실세고 권력을 한 몸에 갖고 있다고 해도 방금 우리 서청원 최고위원 말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 우리도 오래 해봤지 않는가. 서청원 최고위원이 저보다 더 오래하셨지만 어떻게 아무리 실세라도 ‘내일 공략해야 돼’, ‘김무성이 부터 솎아내’, ‘다 죽여버려’ 이런 내용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것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이다.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일개 정치권에 관계없는 친구거나, 정치권에 관계없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이 없다. 또 정치권의 같은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솎아낼 만한, 비박계를 다 죽일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겠는가. 딱 두 부류 아니겠는가. 그러면 공관위원들에게 전화했거나 아니면 공관위원들에게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거나 이것은 비박, 친박을 떠나서 제가 정치를 지금 5선 의원이다. 다 실세 한 번씩 해봤고, 이런 경우를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안한다. 제가 어제 언론인들이 제가 면접하러 갔을 때 묻길래 그랬다. 공천 때는 민감하기 때문에 공관위원들의 말 한마디에 의미를 과대하게 부여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경우를 견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또 지도부의 말 한 마디를 가지고 의미를 확대 해석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역에서 열심히 했는가를 믿고, 자기 지역주민을 믿고 그럼 되는 것이지. 무슨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 수준을 넘었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하룻밤 자고 나면 누구 죽인다, 하룻밤 자고 나면 누구 죽인다고 끊임없이 떠돈다. 선거 때는 그런 것이 돌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말이 떠도는 것하고, 전화로 직접 ‘당 대표를 죽여버려라’, ‘비박을 다 솎아내라’, ‘내일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할 정도면 이것은 세상에 이런 실세가 있을 수 없다. 이건 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제안한다. 지금 가뜩이나 공천을 앞두고 의원들이 다 민감해 있고, 살생부에 올라가 있거나 떠도는 소문에 올라가있거나, 신문에 한 줄 한줄 글자 뒷면까지 지금 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판국에 이것은 당을 극도로 혼란시키고 당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없는 친박, 없는 비박을 만들어내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이러면 선거 못 치른다. 이래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는가. 실세가 ‘누구를 죽여버려라’, ‘솎아내라’ 이렇게 말 하는데 공관위에서 어떤 공천을 한들 믿겠는가. 신뢰하겠는가. 뒤에서 다 이렇게 전화로 ‘죽여버려라’ 이러는데 지금 공관위원들이 애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 저도 면접보고 땀을 흘렸다. 얼마나 깐깐하게 질문하는지 이렇게 공관위원들은 사심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내일 공략해야 돼’ 내일 어디를 공략하라는 것인가. 공관위에서 공략하라는 것 아닌가. 이러면 이게 당이 되겠는가. 선거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하고 또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공천에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우선 이 두 가지를 해야 하고 본인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다. 사과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김무성 대표가 사과 받았다고 좋아하고 사과 안 받았다고 서운해 할 그럴 사람도 아니다. 문제는 당이다. 당은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이기느냐. 이번 총선에서 정말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박근혜 정권 2년을 잘 보위하고 튼튼하게 만들려면 한 석의 의석이라도 건져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당선될 사람을 공천을 줘서 의석 하나를 더 확보해서 당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것이 최급선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애기다. 그냥 공천만 받아 떨어져도 좋다면 그건 당을 안 할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는 한 석이 중요하다. 당선될 사람을 공천해야 하는 것이지 친박, 비박이 무슨 관계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하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공천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혀내야 하고 그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의총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의총을 열어서 앞으로 35일 남았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정말로 공관위가 권위와 신뢰를 가지고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밖에서 간섭을 안해야한다. 공관위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러기를 위해서는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의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밝혀야 한다. 그래서 당이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한 달여 남았는데 좀 일사분란하게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진심으로 제가 부탁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필리버스터 정국을 보면서 저는 지난주까지 9일 밤낮 계속된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60시간이 넘게 사회를 보며 우리 정치현실의 많은 문제점을 새삼 실감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왜 식물국회를 만드는지, 어떻게 나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지 그 폐해를 절감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당정치, 대의정치,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을까 두렵다. 필리버스터를 이용한 당이나 개인의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 발언도중 화장실 이용, 원고보충 등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작금의 선거상황에서 야당은 민생과 국가 안위에는 관심도 없고, 금배지만을 향한 야욕을 부리는 민낯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서로 비난하며 분당한지 불과 한 두 달밖에 안 된 지금, 다시 통합이니, 선거연대니 하면서 보여주는 이전투구식 행태들은 우리 정치의 서글픈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당은 무엇보다 스스로 반성하며 당내 불협화음을 조속히 극복하고 일치단결해서 총선에 꼭 승리하여 국민 여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도록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대오각성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우리 당 총선 지휘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총선이 이제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야당은 비록 통합이니, 선거연대니 하는 분란 속에서도 외부인재를 영입하여 공천하고, 대표가 직접 영호남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반론도 잠재우는 등 본격 활동 중이다. 이에 반해 우리 당은 아직까지 공천방식과 기준을 두고 내부적으로 서로 상충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께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과거에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내홍을 수습하고 일치단결하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분구지역의 경우 제대로 된 후보를 검증할 시스템마저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고, 얼마 남지 않은 일정이지만 신설지역구 중에 후보군이 빈약한 경우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지역의 경우엔 외부의 참신한 인재를 영입해서라도 우리 당의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궁만즉절(弓滿則折)이라 했듯이, 화살을 너무 당기면 활이 부러진다 했다. 내부갈등을 계속 할 시간이 없다. 조속히 당내 공천 불협화음을 정리하고, 선거를 지휘할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광역 단위별로도 선거상황을 통할하고 전략적으로 지휘할 선대위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공천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갈등을 잠재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상향식이든, 무엇이든, 빨리 마무리 지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역사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공로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표님의 탁월한 화합과 소통의 정치로 총선전략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중진의원>
2월 임시국회가 내일로 끝난다. 경제계가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가며 “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노동개혁 4법을 끝까지 저지하고 있다.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69만개가 새로 생기고, 0.5%의 성장률제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야당은 오불관언이다. 경제가 망가져야만 현 정권심판이 쉬워진다는 왜곡된 생각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것인가. 야당은 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퍼트리며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민영화가 되려면 서비스법이 아닌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몸통이 개정돼야만 가능해진다. 이것을 야당이 뻔히 알고도 반대하고 있으니, 몽니에 다름이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창출이 동시에 나타날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기득권 노조의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반대만 하고 있으니, 어느 국민이 집권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국민의 외침은 깡그리 묵살한 채, “테러방지법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거짓선동을 해댔던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9일 동안 경제와 국민을 철저히 외면한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그 대가로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다. 식물국회법으로 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게 국회를 마비시켜 ‘최악의 무능국회’라는 오명을 덧씌우고 있는 야당을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철저하게 심판해주시길 호소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3월 8일 어제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권탄압·차별·빈곤 등 어떠한 이유로도 여성이 소외되거나,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매일같이 인권유린에 시달리는 북한 여성들에게 여성의 날은 무의미했다. 가까스로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은 우리 돈 150만 원에 중국으로 팔려가거나, 유흥주점 등에 몸을 숨기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 강제북송 될지 모르는 공포에 떨면서 북-중 접경지역을 전전하고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머지않아 엄청난 식량난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예전 고난의 행군 시기를 초월하는 대량 탈북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중국·러시아 및 동남아국가와 외교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이들의 북송사태를 막고, 국내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접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다. 조국 대한민국의 따스한 품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책무이며, 민족에 대한 역할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번 임시회 종료가 내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선거구획정안 통과 이후 마음이 총선에 가있어서 시급한 경제법안은 물론이고,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위기에 처한 시급한 민생법안도 전혀 논의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과 같은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일자리창출법안을 막으면서 어떻게 신규 청년일자리 72만개를 만들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고작 내놓은 방안이 예산퍼붓기식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런 일시적 일자리 지원책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는 결국 부모에게 세금을 거둬들여서 청년들에게 나눠 주는 돌려막기식 해법에 지나지 않는다. 김종인 대표 말대로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는데 국회가 무슨 염치로 문을 닫고 총선에 몰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를 가동해서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과 보훈가족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야당에게 어제 국회에 제출한 3월 임시회 일정조율에 협조하고 남은 쟁점법안의 처리일정을 정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은 마지막 양심과 책임감을 기대한다.
2013년 언론·금융기간 전산마비, 2014년 원전 사이버공격 등,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굵진한 사이버테러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어왔다. 국방부가 지난해 밝힌 북한 해커는 약 6800명 선이고 현재 양성하고 있는 인력까지 합치면 3만명에 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이버테러로 국가기밀 노출, 철도 관제 시스템 및 원전통제 불능, 블랙아웃, 금융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이버전쟁은 오프라인 전쟁보다 국민의 안전을 더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어제 국정원은 북한이 우리나라 외교안보 인사 수십명의 통화내용을 해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의 크고 작은 해킹에 이어 충격적인 일이다.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더욱이 UN의 대북제재안에 이어 어제 우리의 대북 독자 제재안이 발표되었고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중임으로 북한의 돌발행동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특히 북한은 손쉬운 사이버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과 야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속히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야당은 안건조정에 걸려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속히 합의해야한다. 만약 야당의 비협조로 동법이 처리 되지 않아서 이후 북한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황진하 사무총장>
요즘 공천관리 업무 등에 관해 초미의 관심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서 걱정스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희 공천관리위원회는 상향식공천의 정신을 살리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단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아낌없는 고언과 말씀을 해주시길 기대하겠다. 잠깐 말씀드리면 상향식공천 제도에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를 확대 해석 하거나 또 잘못 해석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자격심사과정이란 것이 있는데 한 지역에 다수의 공천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숫자, 가장 좋은 숫자는 경선에서 2~3명이 붙는 것인데 어떤 지역에 공천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맥시멈 최대 5명까지 압축해나가는 과정이 있다. 여기에서 충분한 압축 과정을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 해석이거나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공천관리위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총선승리를 위해 공천 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정 있는 생각으로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격려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언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그리고 공천관리 업무에 진척 상황을 포함한 당무보고 드린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지역구 분구 및 조정지역의 공천신청자 269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했다. 조속히 서류 및 자격심사를 끝내고 경선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재공모 기간 중 새로 접수한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면접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여성·청년 우선추천지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재공모를 실시한다. 청년우선 추천지역인 서울 노원병과 관악갑은 선거기준일 만 40세 이하의 후보자, 여성 우선 추천지역인 경기 부천원미갑과 안산단원을은 여성후보자만 지원가능하다. 해당지역에 이미 신청한 청년 또는 여성후보자는 별도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20대 총선 비례대표 신청접수를 오는 11일 금요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회를 깨우고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를 찾겠다는 목표 아래서 국가 개혁과제 수행 적임자, 창의적 지도자, 국민감동 지도자, 헌법가치 수호자, 차세대 지도자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분야를 세분화해서 공천신청을 받기로 했다. 당은 공천특위를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의 여성 60% 이상, 청년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당선권 내 우선 배정 등을 결정 정한바 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지난 공천특위 안과 당헌당규대로 최선의 비례대표 추천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당헌당규에 따라 조만간 사회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대표성을 띤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이 구성되어 비례대표 후보를 심의하게 될 것이다. 전국각지 뛰어난 인재들께서 많이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6. 3. 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