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20대 총선이 정확하게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20대 총선 우리 새누리당의 핵심 5대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에는 생활고를 비관한 40대 싱글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하루 하루가 힘들고 고단한 국민들이 많은데 우리 새누리당이 공천문제에 몰두해서 민생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이 자성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안팎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을 헤매는 조각배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 국민들은 격렬한 풍랑 속에 여기저기 멍이 들면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하나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라는 간절한 외침과 호소를 우리 정치권에 보내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으로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만나서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면서 치료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물었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구할 5대 개혁을 마련했다. 민생을 최우선하는 노력을 통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리며 5대 개혁 방안을 설명드린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구조와 이에 따른 격차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비정상인 특권을 없애고 모두가 같은 출발점에서 선의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결과로 평가받는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갑을개혁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격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둘째, 세대를 불문하고 국민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일자리다. 새누리당은 일자리정당인 만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돕는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인식 하에 청년들, 도전하는 사람들, 창업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모든 규제를 없애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규제를 없애면 살고, 없애지 못하면 죽는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독립이다. 청년들은 용돈을 쥐어주면서 청년을 길들이려고 하는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많은 청년들의 공통적인 목소리였다. 펌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려면 처음에 약간 부어주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우리 새누리당이 청년들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해준다면 청년들의 잠재력이 펌프에서 물이 샘솟듯 콸콸 쏟아나리라 믿는다. 넷째, 40-50대 중장년들의 새로운 도전에 도우미가 되도록 하겠다. 지금은 100세 인생시대인데 정년은 오히려 짧아지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중장년 일자리 마련에 꼭 필요한 노동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돕겠다. 지금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처럼 4050 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제 2의 인생에 도전하는 중장년들을 열렬히 응원하겠다. 다섯째, 아이를 낳은 엄마·아빠들은 가정으로 찾아오는 육아조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른채 아이를 낳아서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고, 이들 젊은 부모들을 위한 사회적 도움이 절실하다. 우리 새누리당은 독일의 마더센터를 모델로 한국식 마더센터를 전국 곳곳에 마련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은행 수만큼 마더센터를 만들고 보험설계사수만큼 엄마도우미를 양성하도록 하겠다. 마더센터는 저출산대책이자 여성 일자리대책이다. 마더센터 도입으로 더 많은 여성이 일과 가정이 균형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
이제 새누리당은 국민 모두를 위한 개혁,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의 새로운 길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 지금 전국에서 국민공천제에 따른 여론조사 경선이 실시되고 있다. 국민여러분, 오로지 나라와 국민, 국정을 생각하는 훌륭한 인물을 공천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오늘 교육부총리 산하 미래교육위원을 역임한 사회적 협동조합 ‘워커스’의 강수현 대표를 모셔 아이 기르는 부모들의 마음을 듣기로 했다. 강수현 대표는 마더센터의 최초 정책제안자이기도 하다.
<강수현 인재양성·창직 플랫폼 워커스 대표>
저는 마흔이 다 돼서 첫 아이를 낳은 일하는 엄마다. 아이가 34개월이니까, 저도 이제 엄마 나이 34개월 초보 맘인데, 저는 아이를 통해 다시 태어났다. 왜냐하면 진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와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게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 개인의 처우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엄마와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은 늙어 가는데 아이들은 줄어들고, 또 공동체 기반의 도시가 필요하고, 가난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는 어른들이 바위 같은 기득권으로 버티고 있을 게 아니라 조각조각 깨져서 아이들의 징검다리가 돼야한다는 생각이기도 했다. 어른들이 고집을 버리고 아기처럼 말랑말랑한 머리와 용기로 새로운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특히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는 과거, 이론, 학파 그리고 좌우 이데올로기가 모두 무의미하다. 엄마들은 지금 전쟁 중이고, 미혼의 후배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친 몸으로 매일 정보를 검색하고, 어린이집과 보육센터를 뺑뺑 돌며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총동원되는 풍경에 굉장히 놀라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 카페 엄마들이 전우다. 인터넷 카페는 믿을 수 있는 육아도우미와 가사 도우미를 찾는 엄마들과,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하고 싶어 하는 엄마들로 넘쳐난다. 그런데 정보접근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엄마들은 어떨까. 또 도와줄 가족이 없고, 혼자 있는 엄마들은, 또 그 엄마의 아이들은 어떨지 상상해보면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엄마들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사각지대의 엄마와 아이를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워킹맘이든, 전업맘이든, 싱글맘이든, 미혼모든 모든 엄마들은 물리적인 고립과 심리적인 고립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 공감한다. 엄마와 공감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의 엄마를 돕지 못하면 저출산대책은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엄마가 될 여성이 보이콧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지금 서로를 챙기고 공동육아에 나서는 엄마들의 심정과 자립의지를 잘 살펴봐주시기 바란다. 대가족체계가 무너진 도시사회에서 지금까지의 기반과 시설, 전문가에게 의존한 프레임을 바꿔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는 새누리당에 임신에서부터 출산, 보육, 입학까지 엄마의 일과 자립을 돕는 마더센터 정책을 제안했다. 우리 교육과 보육이 산업시대 패러다임에 멈춰있다는 걸 느끼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는 동안에 두 개의 마더센터를 알게 됐다. 마더센터는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이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했던 1980년 독일에서 시작된 단체다. 엄마들이 모여서 만든 공간이고, 처음에 엄마들의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지역의 여성과 가족, 이웃과 함께라는 공동체 공간이 됐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에 1,000여 곳으로 확산됐다고 한다. 컨퍼런스 모임에서 창립자인 힐데가르드 슈쉬 여사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독일도 우리처럼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기관 중심의 복지체계와 전문가주의 벽이 공고했지만 엄마와 여성들이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벽을 허물었다고 한다. 기관이 아니라 모두의 거실을 만들었다. 완전히 열린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돌보고, 또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자기 능력을 나누며 일자리를 만들고, 엄마들의 자립을 돕는 공간, 이게 모두의 거실을 표방하는 마더센터의 운영원칙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스템이다. 저는 새누리당이 마더센터를 통해서 저 같은 엄마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을 믿는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두가 엄마다. 제 아기는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엄마야”, “엄마가 없으면 할머니가 엄마야”, “이모부가 엄마야”라고 말한다. 왜냐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라는 게 뭔지 알기 때문이다. 마더센터는 엄마의 마음, 사랑으로 공동체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재설계하는 아름답고 강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엄마의 일과 자립을 돕는 마더센터를 꼭 실행해주시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먼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저희 새누리당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임신에서부터 출산, 보육에서 입학까지 엄마의 일과 자립을 돕는 ‘마더센터’라는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신 강수현 어머니께 감사드린다. 저출산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물론 생산과 소비의 위축, 경제활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을 추락시키고, 미래세대의 보장성 부담은 증가시키는 국가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임신에서부터 보육의 전 과정에서 엄마의 안정을 돕고 일 하고 싶은 엄마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더센터를 이번 총선 공약을 추진하고자한다. 저희 새누리당에서 구상하고 있는 마더센터에 대해 간략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다. 마더센터는 모든 예비엄마와 엄마들을 위한 미래형 보육플랫폼이다. 정부의 각 부처,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분산되어있는 출산, 보육, 돌봄서비스를 통합하고 큐레이팅하여 부모에게 원스톱으로 1:1로 제공할 것이다. 마더센터는 임신, 출산, 보육, 입학까지 엄마들의 경험을 나누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열린 카페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유통기업 등 부모의 접근이 쉬운 기업과의 민간협력을 통해 구축될 것이다. 또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해서 마더센터에서 실시하고 엄마, 아빠의 보육 전 과정을 도와줄 엄마도우미를 양성해 1:1로 가족을 도와주고 정보접근과 이동이 어려운 엄마를 가정 방문해 전 가정을 돕게 할 것이다. 민간협력을 통해 많은 수의 마더센터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나 접근이 용이하게 할 것이며, 마더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일자리도 창출해서 저출산문제와 여성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엄마를 위한 마더센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하겠다.
2016. 3. 1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