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아 대변인은 8월 11일 최고위원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은 원내 현안보고와 정책위 현안보고, 두 건의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다.
먼저 원내 현안보고다. 올해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인해서 야당이 먼저 제안한 추경이 편성이 되어 지금 국회의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추가경정 예산이 지금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계속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되는 상황이다. 9월 2일 날 본예산을 정부가 국회 제출하고, 추경예산이 8월 말 집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19일까지는 추가경정예산이 처리가 돼야한다. 8월 12일 날, 3당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회합을 가질 예정이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 특히 이번 추경은 민생추경으로써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은 사실은 정치적 논쟁이며 이것과 구분해서 추경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부디 정쟁과 구분해서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 참고로 역대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두 번째는 정책위 현안이다. 최근 연일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관련해서 산업통상부 담당실무자가 이 회의에 참석해서 현안을 보고했다. 오늘 논의에서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개선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앞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주택 전기세와 관련해서는 당장 폭염이 몰아친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에 쪽방이라든가, 저소득층이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 누진세와 관련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 곳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전기세 누진과 관련된 문제점들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2016. 8. 1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