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어제 중단됐다. 22일까지 11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예결위가 오늘 즉각 재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셨으면 한다. 지난 19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추경 후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그리고 22일 추경을 처리하고 난 후 23일부터 기재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각각 이틀씩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대국민 약속이다. 야당은 국민 앞에서 서명한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처리의 발목과 손목을 다잡고 있다. 어제 야당은 기재위의 증인채택 합의과정에서 특정 인사들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면서 청문회 협상을 중단시켰다. 저희 당은 어느 누구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관련 책임자라면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기재위와 정무위의 이틀짜리 청문회, 이것은 국정조사 청문회, 국정감사 청문회와는 다른 성격의 청문회다. 현안 안건 청문회라는 것이다. 야당은 상임위 차원의 현안 청문회를 국정감사형 청문회, 또는 정치공세형 청문회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기재위와 정무위는 각각 소관부처와 기관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두 상임위가 중복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고, 합의사항 위반이다.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반하는 일이다. 따로국밥 청문회를 합의해놓고 어떻게 갑자기 짬뽕 청문회를 하자고 우길 수 있는 것인가. 원칙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특정인 누구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청문회를 운영하느냐, 어떻게 안건 현안 청문회를 운영하느냐가 결정된 이후에 정리돼야할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임위 현안 청문회 운영에 관한 틀이 정리되지도 않고, 또다시 민생추경이 청문회 증인채택에 발목이 잡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머릿속에는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인가. 민생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가.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가. 일자리에 대한 조급함이 있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회 운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야당이 선제적으로 요청하고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추가경정 예산안, 더 이상 청문회 증인채택에 막혀 무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추석 전에 추경안이 풀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골든타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8월 22일 추경통과에 더 이상 장애를 조성하지 않기를 야당에게 거듭 간곡히 요청 드린다.
2016. 8.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