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8월 22일 최고위원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10시 20분까지 최고위원회의했다. 보시는 대로 종전의 최고위원들 모두발언 중심의 회의에서 비공개 정책 논의, 모든 의견들을 쏟아놓는 정책회의로 지금 이정현 대표 이후에 바뀌어져 오고 있다.
오늘 아침에 한 것은 현재 당과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주요 쟁점 40여 가지에 대해 정책위에서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현안 문제점 그리고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물론 정부의 입장도 참고해가며 하는 회의를 3시간 가까이 했다. 특징적인 것은 당의 해당 수석전문위원들께서 자료를 정리했고 이 자료는 어제 밤 12시까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수석들께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 최고위원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의견을 받아서 보완해서 자료를 더 보완해가도록 한 방법이다. 이 자료는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의정활동, 방송원고, 행사장에 가서 하실 말씀자료, 지구당에 가서 쓸 말씀자료로 활용이 될 계획이다.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특히 청년일자리 부분이 몇 가지 흩어져 있지만 이것을 모아서 한 번 다시 정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문제, 개성공단 문제, 사이버테러방지 문제, 물론 김영란법 관련 문제도 논의가 되었고, 전기요금관련 문제, 중국어선 불법어로 관련 문제, 마더센터, 김해신공항 추진,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 등 40여개가 오늘 논의가 되었다.
또 이슈를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 이슈와는 별도로 ‘이런 이슈가 좀 더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문제, 카드수수료제도 문제, 풍년이 다가올 것 같은데 농산물 가격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풍년은 되었는데 풍년이 된 만큼 농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야될텐데 그렇지 못할 것에 대한 대비, 노인의료정액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추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흩어져 있는 저출산고령화문제는 한쪽에 모아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법은 조금 제도적으로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데 반해 심평원의 병원에 대한 조사방법 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개선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도 다루도록 했다.
그리고 고위 당정청회의는 투트랙으로 운영해서 정책중심으로 하는 것은 예전에 하던 방법대로 하고 이번에 하는 25일 목요일 회의는 ‘고위 당정청조정회의’ 구체적인 안건을 놓고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과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하고 정부도 당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첫 번째 조정회의는 참석하는 분들을 늘려서 당에서는 최고위원, 해당되는 안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상임위 위원장 그리고 국무총리실과 당정청이니까 청와대에서도 해당되는 수석, 국무총리와 해당되는 장관 몇 분 참석하는 회의로 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생, 현장, 소통 이런 쪽에 방점이 찍히는 최고위원들로부터의 요구가 많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당의 활동이 아니고 현장에 관련되는 2-3명의 의원들이 그 현장에 가셔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서 몇 가지 방법을 고민해 당정간담회를 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정현 대표가 ‘정부이야기 듣는 시간보다는 누리과정 선생님들이 실제로 월급을 얼마씩 받고 있는지. 126만원 받고 있는데 그것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조차도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나면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것이 당이 할 일이다.’, ‘민생이고 현장이고 소통이다.’는 것을 강조 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최고위원회의가 운영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당의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 정부와의 관계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 본다.
2016. 8. 2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