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1일 동해안 원자력발전소 지진 안전점검 현장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현 대표>
여러분 안녕하신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다. 9.12 지진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중에서도 가장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것이 원전이다. 그래서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바로 이 한수원에 와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진과 관련된 원전의 안전이 어떤지 직접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앞으로의 대책과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안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도 하고 또 고생하시는 여러 공무원들을 격려도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데까지 가서는 절대 안 되는 분야가 바로 이 원전의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이 원전에 대한 안전은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최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정말 아주 민감하고, 또 그 중요성이 어마어마한 분야이기도 하다.
오늘 집권여당의 최고위원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원전 안전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다. 오늘 이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함께 원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기자 분들이 다 계시고, 많은 방송사 카메라 기자 분들도 와계신 가운데 공개로 진행하려고 한다. 따라서 오늘 관계자 여러분들은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저희들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보고를 한다고 하는 심정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9.12 지진사태 이후에 신속하게 이정현 대표께서 현장도 다녀가셨고,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원자력 관련 기관도 전부 현장에 오셨다.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대책을 속도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에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한 가지, 이 회의가 단순한 검토나 대책회의가 아닌 국민들께 보고하는 수준으로 해달라는 대표님의 철학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현장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안전에 전념하겠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단기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국민의 불안을 걷어내는 역할을 다하겠다. 대표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민들도 위로하시고 여러 대안을 주고 계시다. 감사하고, 총체적인 정부대응에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조원진 최고위원>
국민들께서 지진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으셨다. 얼마 전 지진토론회에서 청장님을 뵈었는데 5.0이 울산 앞바다에서 일어났는데 그 이상은 잘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5.9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가 좀 되어야 한다.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 발생할 것인지, 지금까지도 5.0이상이 없다가 이번에 대지진 이후의 영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또 하나는 바다에서의 가스냄새가 이것과 영향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돌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 단층 이름이 ‘양산단층’이라고 이름은 좀 그런데 단층이 살아있는 단층인지 그렇지 않은 단층인지 논쟁이 많다. 활성단층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전달해주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이 활성단층이라는 것이 지질연구원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방폐장문제가 그것을 알고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인지, 방폐장 문제의 안전문제가 활성단층이라는 것을 알고도 방폐장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기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건지 그것 또한 의혹이 된다. 그래서 활성단층의 문제와 방폐장 문제가 맞물려있다. 이게 과연 활성단층의 방폐장을 알면서 그쪽으로 알면서 그렇게 갔다면 굉장히 큰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원전 6개, 계획 중인 원전 6개, 이중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원전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원전이 지속적으로 원전 공사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은 산자부 장관께서 얘기해주시면 고맙겠다.
<강석호 최고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에 해당하는지. 저도 1995년도 오사카 대지진때 거기에 있다가 진짜 구사일생으로 제가 살아난 사람인데 95년도의 한신 대지진 이후에 3년 동안 일본에는 활성단층을 모두 한 2천 여 개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00여개가 규모 7.0 이상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얼마 전에 봤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단층조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활성단층은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안행위에서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동해안 쪽에는 울진 같은 곳 6개가 가동되고, 2기가 건설 중에 있고, 2기가 건설 준비 중에 있다. 영덕에는 천지원전이 새로 조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시설도 과연 지진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위협이 느낄 수 있고, 또 향후에 원자력발전소를 그쪽에 건설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7.5 이상, 7.0 이상의 지진이 오더라도 우리 원자력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대안적인 사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자신 있게 얘기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이장우 최고위원>
우선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원자력의 안전이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것이 아닐까 싶다. 우선 기존의 원전이 6.5~7.0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7.0으로 강화한다고 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원전까지 다 보강을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혹시 단기간에 안전조치를 해서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정부 차원에서는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는지 대답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7.0규모의 지진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도 8.0으로 내진설계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괴되었다. 그래서 7.0 내진설계의 기준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한다.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먼저, 오늘 아침 7시 반에 이정현 대표, 총리님, 청와대 비서실장님 등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해서 경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금명 간 내일 전까지 발표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 원전 내진설계가 6.5~ 7.0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최근 지진에 다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지. 그리고 지역에서 걱정하는 것은 여진이 한 400번 오니까 규모가 6.0까지는 안가더라도 4.5와 3.5 여진이 계속 오다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원전이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7.0까지 되어있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저 멀리서 7.0규모가 와도 괜찮다는 것인지 바로 밑에서 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인가.
<최연혜 최고위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것은 즉각 정부기관이 국민들께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요령 그런 것을 알려주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기관도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규모의 지진이 난 것이 처음이다 보니 가지고 있는 매뉴얼도 처음으로 이렇게 실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매뉴얼과 국민 교육에 대한 계획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활성단층지도 같은 것도 일본은 활성단층지도가 다 작성되어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활성단층인지 아닌지도 논쟁 중에 있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전문가들이 파악해서, 안전성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들께 알려주시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활성단층지도는 언제 완성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유창수 최고위원>
30~40대의 젊은 어머니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가장 큰 걱정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에 대한 매뉴얼이 잘 공지가 되어 있는가. 신속한 대처 같은 것들이 일본과 같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다.
<이정현 대표>
항상 이런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형언 할 수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않고 온몸을 던져서 지키고 대처해 오셨다. 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계속 노고를 부탁드린다.
또 시장님을 중심으로 경주시민들이 침착하게 잘 대처해주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감사해 하고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국가는 일반 국민보다 한발 앞서서 이러한 재앙과 재난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또 예비 준비도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소명을 타고난 분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노고 많으시고 감사드리지만 더욱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6. 9. 2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