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한마디로 명분도 없고, 요건도 맞지 않고, 실익도 없는 국정혼란행위다. 이런 사항을 국회에 상정하는 자체가 20대 국회에 부끄러운 오점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 안보위기에 빠진 이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쌀값 폭락, 배추값 폭등에 시름하는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헌법과 국회법, 헌법학 교과서를 봐도 제출요건에 전혀 맞지 않다.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해임건의안 제출 이유로 밝힌 대통령에 대한 인사혁신 촉구가 과연 제출요건에 합당한 것인가. 업무를 시작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이 정치공세말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김재수 장관은 본인이 했던 SNS상의 부적절한 언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해 두 야당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언론도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 아니었는가. 어제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청문회에 참여했던 3분의 농해수위 의원들께서 ‘언론에 알려진 것 중에 왜곡된 측면이 있다. 청문회에서 받은 여러 의혹 중에 아닌 것이 있다.’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해임건의안 반대 의견을 내셨다고 한다. 또 대부분의 국민의당 의원들께서는 북핵문제, 지진문제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까지 제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하면서 반대했다고 한다. 국민의당 의원들의 성숙한 국정책임 의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김재수 장관은 30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결정적 흠결 없는 공직자였음이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당 농해수위 3분 의원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이번 해임건의안에 대해 제2야당인 국민의당 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권능으로 농정전문가, 공직자를 해임건의를 할 수 잇는가. 어버이연합청문회, 세월호특조위 연장 등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출하려는 모양인데 저는 이런 부당한 정치 흥정과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엄정한 장관직으로 주머니속 공깃돌처럼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수용하지 않겠다. 국무총리, 대법관 등과 다르게 장관임명에 대해 본회의 표결을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제 중심 하에서 장관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인 것이다. 만에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함으로 초래되는 이후의 정가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다.
<조원진 최고위원>
은행, 공공기관,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정년을 2년 연장해서 60세로 의무화했다. 임금체제 개편은 정년연장과 같이 하기로 한 합의사항이다. 절대로 ‘먹튀’해선 안 된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년만 2년 연장하고 임금체제 개편을 하지 않는다면 청년고용절벽은 더욱 심화되고 청년들의 고통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1% 귀족노조에 속한 은행노조, 연봉이 중소기업 평균 연봉에 두 배이고 대기업보다 많다. 성과연봉제, 임금개편에 대한 파업은 명분도 없고 염치도 없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와 저성장은 우리에게 가진 자들의 양보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대기업의 48%가 신규채용을 줄이기로 했다. 공채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기업들의 발상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반해 경상북도에서 시민운동으로 추진하는 ‘1사 1인 더 채용하기’운동은 이 시대 청년의 아픔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장우 최고위원>
정기국회가 막 진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국민들은 북핵문제,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수출기업 애로 문제, 한편으로 지진으로 인한 경상도 지역의 국민들 여러 가지 아픔, 일자리 없어서 고생하는 청년들의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는 아주 중대한 상황에서 야당은 오로지 정치공세로 정기국회를 흔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단호하게 촉구한다. 민생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야당의 새로운 자세를 촉구한다. 그것이야 말로 야당이 가야 될 길이고 우리 정치권이 가야 될 길이다. 국민의 아픔을 보듬지 않는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은 도저히 용납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민생을 위해 협력하고 상생하는 정치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해 적극 나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강석호 최고위원>
어제 우리 이정현 대표와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을 방문했다. 가서 보면 공장이나 모든 시설물이 여러 여건이 상당히 위험에 철저하게 대비를 했는데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원자력이 참 위험한 곳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에서 저희가 한 2시간 반 정도 서로 주고받고 100% 공개로 많은 의문점을 서로 토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활성단층 위에 원자력이 동해안에 지어진 것 아니냐는 많은 국민들의 의문점, 그 점은 저희가 또 한번 지질연구소와 함께 풀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다. 우리 정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 안에 활성단층 위에서 현재 지어진 원자력발전소가 어느 정도의 강진에 안전한가. 정부의 말대로 6.5~7.0 강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하는 이런 재확인이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점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안심하고 돌아왔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껴서 정부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
어제 우리 고위 당·정·청에서는 쌀값 대책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제가 보니 이제 마지막 단계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줘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풍년이 들면 쌀이 남아돌아서 그리고 의무 수입물량의 MMA 쌀도 이제는 중단되었기 때문에 많은 재고가 쌓이는 창고비용으로도 연간 한 2천억원 이상 드는 마당인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정 직불금, 변동 직불금을 주더라도 또 남아도는 쌀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거기에 대한 그동안 토지 이용을 우리가 고생한 농민들에게 그 부분을 다른 용지로 풀어서 농민들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용케 하면 그런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당·정·청이 그렇게 아마 결정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이 해결되길 촉구 드린다.
<최연혜 최고위원>
저도 어제 경주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경주의 민심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아주 강도 높은 지진이 있었고 또 계속된 여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매우 컸다. 경제적 피해가 알려진 것보다 아주 컸고, 피해가 당장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장기화될 수 있지 않나하는 느낌을 받았다. 관광객 감소나 집값 하락 등 장기적인 경제에 대한 걱정도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피해지역을 방문하신 후에 오늘 재난지구로 선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서 조속히 피해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의 단합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야당도 정치공세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행위를 해선 안 되겠다. 그리고 정부도 사실 100% 신뢰를 얻는데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정부가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무조건 ‘안전하다’, ‘잘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들과 전문가들을 포함한 안전진단TF 등을 만들어서 정말 정밀하게 부족함 점이 없는지를 철저히 진단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진에 경험도 많고 전문성도 높은 일본이나 대만의 전문가도 포함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느낀 또 하나는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시민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약 34%를 원전이 담당하는데 이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이 지역이다. 그래서 수도권 시민들도 우리가 이 전기를 누구 덕분에 쓰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태풍 등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자원봉사도 가고, 모금활동도 했다. 피해 입은 경주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지진비상키트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기왓장보내기 운동 등을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해서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위로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현장에서 했다. 대표님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새누리당부터 이런 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특히 사무총장님께 당의 여러 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료 임명이 끝난 후에 위원회 성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당헌의 6조 6항 3호에 따르면 주요 당직 및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을 30% 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께서 최대한 여성 할당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애써주고 저도 저희 여성위원회에서도 적극 추천을 드리겠다.
<유창수 청년최고위원>
어제 서교동 화재 의인 故안치범 청년의 빈소에 다녀왔다. 정부에서는 황교안 총리 그리고 이정현 당대표도 다녀가셨다. 한 의인 청년의 숭고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구조되었고, 많은 청년들이 그 청년의 의행을 애도하기 위해 줄지어 조문했다. 청년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다면 큰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무너진 요즘, 故안치범 청년의 숭고한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몸소 실천한 故안치범 청년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의사자 지정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 故안치범 청년, 살신성인에 경의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6. 9. 2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