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5일 긴급 확대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현 대표>
참 착잡하다. 국민들께서나 기자들께서 정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무위원인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을 건의한 것을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 해임을 왜 하느냐고 했더니 내세운 명분이 청문회 때 문제가 드러나서 그렇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가 뭐냐고 했더니 하나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를 1.4%로 받았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 언론은 야당의 말을 받아서 김재수 청문 후보가 1.4%의 금리로 아파트 대출을 받았다고 전부 보도를 했다. 그렇게 보도된 내용을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해보니 사실은 무엇이었는가. 1.4%가 아니라 6.7%에 받았다는 것이다. 1.4와 6.7이 같은가. 그러면 언론은 언론의 뜻과 다르게, 본의와 다르게 야당 말만 믿고 쓰다 보니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허위를 사실로 알게 된 것이다.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에 속은 것이다. 언론이 더불어민주당에 속은 것이다. 이렇게 언론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그런데 속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과는 고사하고 이 이후로 해임을 의결했다. 이것은 도둑이 집주인에게 몽둥이를 들고 달라 들면서 큰 소리 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을 한자로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이것뿐이었는가. 황제전세를 살았다고 한다. 그 전세가액이 1억 9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적 일이냐. 10년 전, 2007년도의 일이다. 2007년도에 전세 값이 1억 9천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전세를 들어간 아파트는 시세가 9억 원이고, 7억 원이 담보대출 된 상태였다. 거기서 2억 원이 넘으면 깡통전세가 되게 된다. 2억 원 넘게, 2억 2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주고 깡통전세를 사면 그것은 깡통전세가 아니라 황제전세다. 그런데 7억 원이 담보로 잡혀 있고, 시가가 9억 원인 아파트에 1억 9천만 원에 들어가 살았고, 1억 9천만 원에 들어가서 살기 바로 직전 세입자는 1억 8천만 원에 세를 들어서 살았다. 1억 8천만 원에 세를 들어 살았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얘기는 않으면서 그보다 1천만 원 더 주고 산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싸게 전세를 살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것도 황제전세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야당은 김 장관의 어머니 얘기를 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 저도 가족이 있고,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있고, 가정이 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은 그 가정 특유의 가정사가 있는 것이다. 그 가정사는 가족들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사연들과 사유들이 있다. 그런데 남의 가정사를, 그것도 아프고 이혼한 어머님의 가정사를, 그 두 노모들이 생존해계셔 뉴스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사연을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해 한 인간과 한 가정을 이런 식으로 파괴를 하려고 하고, 파탄으로 몰아가려 한다. 이런 기막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고, 입으로는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 기가 막힌다.
적어도 금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정권이 욕심나고, 아무리 대권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금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남의 가정에 대해서, 이 연로한, 그 너무 아픈 가정의 두 어머니가 생존해계시는데 그것을 TV에서, 남의 가정 짓이겨대는 이런 행위를 해놓고도, 그것을 문제 삼아서 장관을 해임한다고 한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는데 장관해임을 국회에서 실제로 의결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장관 해임은 장관의 탄핵과 같은 사유와 이유가 적용된다. 헌법을 위배했거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또 집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나, 부하직원이 잘못해서 정치적으로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제 2주밖에 안 되는 장관이 무슨 직무의 잘못을 저지르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야당은 직무의 잘못을 하나도 거론하지도 않고 있다. 언론으로 하여금 허위보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람들,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 알고 증오하고 미워하게, 비판하게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이러한 해임요건이 아닌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해임 의결을 국회에서 밀어붙이고 몰아갔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더러운 거래를 요청해 왔다는 것이다. 해임이면 해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무위원 해임을 원하면 국무위원 해임요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해임을 카드로 해서 다른 것을,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것을 가지고 물밑으로 거래를 요청하는 정치, 구시대 정치를 그대로 재현하는 이런 구태정치가 바로 이번 해임에 대한 내용이었다.
더 기막힌 것은 국회의장이다. 국회법을 어겨가며 국회를 운영했다. 차수변경을 하는 데 있어 분명히 국회법에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협의를 하려면 협의 주체가 있어야 한다. 주체는 국회의장과 3당 대표다. 그리고 협의를 하려고 한다면 안건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의의 주체와 안건을 가지고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의견을 교환해야한다. 이 세 가지가 다 빠졌다. 주체가 모이지도 않았고, 의견을 교환하지도 않았고, 의제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않고 그러고는 국회 직원하나가 왔다 간 것만으로도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건만이 아니다. 70년이 다 되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협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쓴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언제까지 다수 야당으로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관행, 잘못된 관행을 국회에 남겨두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의 협의를 이런 식으로, 국회 직원이 왔다가기만하면 협의로 간주를 한다, 이런 식으로 관행으로 남기면 되겠는가. 그러면 기자들도, 국민들도 지금까지 지켜본 과정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해임건의 의결은 정말 상식에도 맞지도 않고 모든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관행으로 남겨선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다.
야당이 왜 이런 일을 했겠느냐. 아주 간단하다. 이것은 야당의 대선 전략이다. 이것은 국회의 문제도 아니고 해임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첫째는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무너뜨려서 레임덕을 초래하고, 레임덕이 와서 국정이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국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세워서 정권교체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권교체를 하려는 의도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선 전략이다.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을 국회의장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하고 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당 사람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대선전략, 한마디로 국민의당을 2중대로 이용해먹으려는데 이번에 말려들고 걸려들어서 2중대 노릇을 제대로 국민의당이 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략에, 국민의당이 당초에 자신들이 내세웠던 정치개혁, 새로운 정치와는 전혀 거리가 먼 구태정치, 헌정치, 아주 퇴행한 정치를 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철저하게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한 이런 국민의당이 더 한심하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면서 이런 2중대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오만과 교만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민들 앞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오만과 교만을 부리고 있다.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퇴는 없다. 그날, 당일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아주 뜨거운 박수로, 만장일치로,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해 더 단호하고, 분명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전폭적인 재신임을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미 사퇴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소식을 들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조경태 의원>
기재위원장으로서 지난 조선해운청문회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청문회 사회를 본적이 있다. 저는 상대방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사회자는 공정하게 봐주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위해서는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그리고 국회를 파행시킨 정세균 의원은 즉각적으로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사퇴하길 바란다.
나라가 참으로 위기상황이다. 북한 핵문제, 지진문제, 민생문제 때문에 국민들은 하루하루 매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나라의 위기상황을 거대 야당은 매우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따라서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이 난국을 혁파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
현재의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 지금 여당의 위기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여당의 위기상황이 아니다. 여당을 힘을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위기상황을 만들어내는 야당, 특히 국회의장은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즉각적인 사퇴를 다시 한 번 더 촉구 드린다.
<이장우 최고위원>
조금 전에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세균 의원, 저는 앞으로 정세균 의장이라 부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정세균 의원은 반의회주의자, 의회독재자다. 절차적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행동대장일뿐이고, 더 이상 국회를 대표할 수 없다. 이런 모든 책임을 물어 정세균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형사고발, 국회윤리위 회부,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세균 의원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야당은 어제 새벽, 단독 날치기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정세균 의원은 민의의 전당 국회의 의장이 아닌, 무늬만 무소속 옷을 걸친 더불어민주당의 대리인이고 행동대장임이 입증되었다. 국가안보의 필수적 방어수단인 사드배치 훼방 연설에 이어 입법기관을 법치파괴의 요람으로 전락시켰다.
취임 후 고작 19일 된 김재수 장관 해임안은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통상 헌법, 법률 위배된 행동 또는 대통령 보좌의 잘못, 장관직무 수행에서 용납지 못할 과오가 발생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저는 대통령께서 직무능력에 무관하고, 인사청문회 의혹에서 해소되었다는 말씀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신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의장과 야당 등 다수당 날치기의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국회법 77조,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차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위반이다. 국회선진화법 가동이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한 적이 없는데 개의를 했다. 산회선포도 안하는 등 국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야당의 이번 처사는 국가안보위기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적대적이고 오직 저급한 힘자랑만 하는 무능한 야당임이 국민들께 증명되었다. 정세균 의원은 국회의장의 자격과 품위를 집어던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만 쫓는 일개 정치인에 불과하다. 국회유린에 앞장선 정 의원은 반의회자이고, 반의회독재자다. 민주주의 파괴자일 뿐이다.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행동대장격인 정 의원은 즉각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금 전에 밝힌 것과 같이 정세균 의원은 의회독재자다.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박명재 사무총장>
야당이 불법으로, 부당하게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안을 의결한 내용에 대해 오늘 대통령께서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 당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많은 국민들도 이에 수긍하고,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입법부의 수장인 정세균 의장은 무소속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와 뜻과 관례를 무시하고, 지난번 개회사에서 지극히 편향되고, 당파적 입장에서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급기야 또 다시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엄연히 국회법 규정된 협의라는 협의규정을 무시하고 그 용어의 뜻과 규정을 전면으로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의라는 국회 내의 여야 간의 상생과 협치와 협력의 정신을 위배한 중대한 일을 저질렀다.
우리 새누리당은 그를 ‘의회주의 파괴자 정세균’이라고 선언한다. 앞으로 우리 당의 의회활동에 있어서 상임위나 본회의에 ‘의회주의 파괴자 정세균’이라는 문구를 각자의 PC에 걸고 이를 끝까지 규탄할 것이며 이와 같은 폭거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강석호 최고위원>
여소야대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계속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야당이 이번에 한 행동은 정말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 여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다. 국정이 하루라도 중단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세균 의원은 매번 말썽이다. 지난번에도 대인답지 못하고, 의장으로서 인간적 자질과 품위가 없는 행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국회의원 동료를 부끄럽게 한다.
결국은 세월호 특조 기간 연장 등을 얻어내기 위해 김재수 장관을 타겟으로 삼고 거기에 정세균 의원이 가담해서 국회를 파행시킨 것이다. 다음부터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는가.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세균 의원은 국회의장직을 당장 사퇴하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한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상생의, 협치의 국회가 이뤄질 수 있다.
<최연혜 최고위원>
어제 야당이 자정 넘어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한 것은, 그리고 정세균 의원이 이를 방조하고 심지어 앞장서서 처리한 것은 법도 안 지키는 폭거라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말씀 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보는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 장관 청문회 때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규명되지 않은 수많은 의혹을 퍼뜨렸다다는 점이다. 김재수 장관의 경우는 청문회를 통해서 그 모든 의혹들이 속속들이 다 소명이 되었다. 비위라고 지적된 대부분의 의혹들이 거의 모두 야당의원들이 설계한 마타도어라는 것이 분명히 판명되었다. 거짓과 조작의 청문회로 60 평생 성실하게 공직자로서 살아온 삶을 모조리 짓밟고, 한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마저도 서슴지 않는 이런 행태에 대해 저는 정치와 정쟁을 넘어 이러한 폭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김재수 장관에 대한 청문회 사건을 통해 그동안 우리 대통령께서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청와대 인사에 얼마나 야당이 기획된 청문공작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해 왔는지가 분명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한 개인에 대한 이러한 폭력적 인권유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정쟁도 넘어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는 더 이상의 정치는 없다, 한 개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께도 사실을 알려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총력을 기울여서 정세균 의원의 의장직 사퇴와 야당의 해임건의안 철회를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사회, 모든 개인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정세균 의원의 의장직 사퇴와 야당의 해임건의안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유재중 의원>
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인데 백남기 청문회를 진행한 위원장으로서 고 백남기 씨가 운명을 달리한 데에 대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드린다. 제가 부산이 지역구인데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지역민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다. 정말 ‘국회기능을 무시해라.’,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들의 원망 섞인 얘기를 듣고 참 낯이 뜨겁고,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 잘 모른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고 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공직에 임하고 또 지진이 났을 때도 저수지가 터질까 싶어서 제일 먼저 뛰어갔던 정말 열성적인 공무원이다. 선공후사, 공을 앞세우며 살아왔고,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냉철히 판단해야한다. 하물며 청문회에 참석했던 국민의당 의원들께서도, 황주홍 의원 같은 사람 얼마나 냉철하게 사리분별 잘하는가. 그분도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열변을 토했는데 이것은 정략적이다. 세월호 특위가 대체 무엇이길래, 저도 오늘 아침에 시민들과 특위 연장건으로 그랬다고 하니 막 한탄하더라. 정략적으로 해임요건에 맞지 않는 것도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켜야 하는지 정말 한탄스럽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다.
2차적으로 책임 있는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 저는 의장님 존경해 왔는데 이제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얼마나 급하면 평창동계 올림픽보다 더 한건 앞세워서 예정된 것을 바꿔서 통과시키는 열성을 보였다. 차수변경은 협의 사항이니 우린 방어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방어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정당하게 정도 지키며 어떻게든지 막아보려는 것이었다. 19대 국회 때, 정의화 의장 우리 당 출신인데 우리가 얼마나 서운했나. 안건 올려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사정을 해도 안 됐었다. 국회를 원만히 이끌어가려면 오히려 자기 출신 당에 더 양해구하고, 설득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국회의장이 할 일이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장이라 할 수 없다. 야당의 수장 정도의 역할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당도 그렇다. 국민들이 3당으로 왜 만들었는가. 이런 저런 주장이 있었지만 해임건의안에 동조를 안 하지 않았었나. 그럼 냉철히 판단해야 했다. 자 당 소속 청문회 위원들도 해임건의까지는 안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올바른 길에 서주셔야 하지 않는가. 정말 이제 다 드러났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숨겨진 2당이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겉으로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권한을 과대해석 해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저도 앞으로 사즉생의 심정으로, 국회의원직을 내던져서라도 짚고 넘어가고 바로 잡아나가겠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사회를 본 정세균 의원께 간곡히 요청 드린다. 김재수 장관이 ‘이것 때문에 장관 못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만, 무엇 한 가지만 대달라.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자. 특혜 대출금리, 전세 값 문제, 8세에 이혼하신 생모께서 차상위 계층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 문제에 대해 전부 토론해보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가 가결된 것은 헌정사에 5번 있었다. 이번에 6번째다. 모두 다 장관으로서 1년 재임해오며 특정한 정책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판단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때, 그때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가결시켰다. 3대 국회, 55년도에 임철호 농림부 장관은 임명 6개월 후에 쌀값 폭등, 쌀값에 대해 대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중학 무시험제 입학과 관련해서 문교행정의 난맥상, 그리고 국회를 무시한 폭언으로 인해서 재임 중에 가결되었다. 71년도 8대 국회에서 오치성 내무부 장관은 실미도 사건 등 치안책임을 물어서 가결시켰다. 2001년도 임동원 통일부 장관, 3월에 취임해 9월에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햇볕정책과 관련해 8.15 방북단을 독단적으로 허가해준 것이 문제되어 가결되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이다. 2003년 2월에 취임해 9월에 해임되셨는데 그때는 한총련 미군장갑차 점거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만두셨다. 모두가 현직 장관으로서 한 일들이 국민과 국회의 의견에 반해 가결되었던 것이다.
지금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9월에 임명됐다. 10월 중순이 되면 금년도 추곡생산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발표된다. 풍년이 든 추곡생산에 대해 한숨짓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농림부 장관 책임으로 세워야 한다. 처음으로 해임안이 가결됐던 임철호 농림부 장관은 이 대책을 잘못 세웠고 양곡 가격이 폭등해서 해임됐다. 지금 김재수 장관은 지진이 났을 때도 현장에 제일 먼저 갔지만, 지금 농민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추곡생산량이 얼마나 될지, 소비량이 얼마나 줄어들어서 3~40만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골몰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 장관을 내보내겠다는 것은 야당이 정쟁의 희생양으로 김재수 장관을 삼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
무엇 한 가지라도 김재수 장관이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하는 것을 내어 놓자. 그리고 토론하자. 이혼한 생모에 대해 김재수 장관은 가슴에 묻어둔, 60평생 가슴에 묻어둔 가족사라고 얘기했다. 키워주신 어머니는 본인이 잘 모시고 있다. 언론에서 바르게 취재해주시고 국민들께 알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유창수 최고위원>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9.3%이고, 지금 대학생들은 내년 취업을 위해 고통을 겪고 있고, 전 국민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 시점에 장기실업자가 18만 2천명으로 18%라고 한다. 외환위기 수준인 이 시점에 야당은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치는 내팽개치고 극한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각종 사안에 있어서 결정적 권한을 쥐고 있는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국회를 편 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진국형의 성숙한 의회질서를 약속했을 당시의 정세균 의장이 필요하다. 여야가 모두 공정한 테이블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룰과 원칙을 만들어주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국회를 뒤흔드는 날치기 만행을 자행한 국회의장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장의 본분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 과정은 형식적, 절차적 요건, 실질적 내용면에서의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청문결과를 놓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딱 한 가지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청문과정과 청문결과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평가 결과를 담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이다. 헌법에 보장된 해임건의안은 임명되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과 헌법 취지에 따르자면 인사청문회에서의 문제는 해임건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회가 할 일은 법적으로 없다. 그런데 야당은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다짐했고 이를 실천했다. 이는 엄밀히 위헌적이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야당의원, 청문회에 직접 참여하신 분, 그분의 말씀이다. 그분께서 남긴 글이다. 대한민국 국회에 이런 분이 계신가하면, 170명 야당의원 중에 10명이라는 양심적 의원이 계신가 하면, 160명 야당의원들, 무소속 의원들은 어떻게 이 의원의 의견과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기회에 무지막지한 야당에서도, 또 무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 10명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한 것,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16. 9. 2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