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9일 최고위원·원내대표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 이정현 대표께서 4일째 단식을 이어 가고 있다. 우리 당의 의사이신 박인숙 의원이 계속 챙기고 계신데 혈당 조절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도 단식을 해봤지만 4일, 5일째가 많이 힘들다. 그야말로 비장한 마음을 갖고 이정현 대표께서 단식을 이어가고 계신데, 아무쪼록 큰 탈이 나지 않기를 그렇게 비는 마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지난번 정세균 의원의 정기국회 개회사 파동 때, 결국 정세균 의원은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겼고 대국민 유감표명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 사과성명, 본회의 의장석에서 행한, 그 사과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 국민들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노라, 그렇게 이야기 한 걸로 제가 기억한다. 그 당시 새누리당 지적은 무엇이었나. 의장의 편향된 개회사를 지적한 것이다. 정치적 엄중 중립의무를 위반한 의장을 질타하였고, 그 책임을 묻고, 사과 요구를 했다. 새누리당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다.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나. 또다시 정세균 의원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서로의 약속을 무시하고, 대국민 약속을 짓밟고, 또다시 편향된 편협한 협량한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도 유감스럽다.
23일 그날 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인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 대정부 질문 때 사회권은 의장, 두 명의 부의장이 차례로 이어가는 것이다. 의장은 여당 부의장에게 사회권 넘기지 않았다. 국회법 77조를 명백히 위반했다. 교섭단체대표위원인 저는 국회의장실 누구로부터, 국회 사무처 누구로부터 단 한 차례 협의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해놓고 의장은 다니는 곳곳마다 ‘나는 책임이 없다, 사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어제 이정현 대표께서 이제 국감을 복귀하고, 당신 혼자 모든 걸 걸고 싸우겠노라고 눈물로 호소하셨다. 하지만 저희 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을 통해서 대표님의 눈물어린 충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이정현 대표 저렇게 놔두고 우리만 국감에 복귀할 수 없다’ 이렇게 절대 당론으로 확인하였다. 그렇게 결정된 당론을 이정현 대표께 보고 드렸고 이정현 대표도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야당은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이다. ‘보수정당 새누리당 가봐야 얼마나 가겠느냐’ 조롱하고 비웃고, 집권여당대표의 비장한 단식을 계속 비웃고 있다. 지나가는 말이라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는 게 상식 아닌가. 우리 정치현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 저희들의 투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될 것이다. 이정현 대표 혼자 저렇게 외롭게 단식 투쟁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오늘부터, 저부터 동조 단식에 들어갈 것 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 수단이 많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조원진 최고위원>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의 경박함, 가벼움이 참 안타깝다. 국회의장이 그렇게 까지 가벼운 사람인가. 뭔가를 뛰어넘는 그 가벼움에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린다. 여러가지 의장에 대한 제보가 우리당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 뉴욕출장에서의 개인일정에 대한 일탈에 대한 그러한 제보도 있다. 국회의 돈을 가지고 지역구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소화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정세균 의원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공개수사를 하셔야 한다. 많은 제보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정말로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격이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치겠다.
새누리당은 모 일간지에서 일부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 거의 많은 분들이 정세균 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국감에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 그리고 좀 더 강한 그런 투쟁을 하겠다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 당은 당론이라는게 있다. 당의 결정이 있다. 당의 결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어제 의총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장우 최고위원>
이정현 대표께서 단식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 어제 우리는 ‘이정현 대표 홀로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새누리당 모든 구성원이 일치단결해서 우리 이정현 대표와 함께 반의회주의 독재자 정세균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뜻을 모았다.
오늘 아침 원내부대표들께서 정세균 의원 면담을 위해서 아침 7시반경 공관에 갔지만 온다는 소식을 접했는지 아침 7시경에 도망을 쳤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이러한 지위를 가진 분이 무엇이 겁나서 새벽에 본관에서 나갔는지 참으로 알 수 없다.
정세균 의원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철저히 사전에 계획해서 날치기 처리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이고, 국회법 위반이다. 또 한편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장관에 대한 해임은 아주 부당한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 당의 원칙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의원은 뻔뻔하게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바꿔야한다. 나홀로민주당으로 바꿔야한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 민주당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새정치하겠다는 것이 국민의당 아닌가. 이미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민의당은 새로운 정치에서 멀어진 당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정치 역정에서, 인생에서 과연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구태정치의 상징인 박지원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사전에 철저히 계획해서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국민들께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회의장도 민주주의를 말살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사과와 함께 사퇴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정세균 의원이 할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정세균 의원의 의장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희경 원내부대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다. 어제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화여대를 찾아갔다. 내용인즉슨 소위 ‘최순실 의혹’이라는 것을 규명하겠다면서 이화여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했던 것이다. 이화여대는 명백히 민간교육기관이다. 이 민간교육기관이 국정감사의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사실일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가 교문위 소속이다. 이런 의결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렇게 민간교육기관에 야당 의원들이 그야말로 아무 근거도 없이 들어간 것이다. 이제 야당에서 의혹제기만 하면 민간의 어디든, 그곳이 학교든 기업이든 다 찾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조사라는 이름의 압박과 겁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저는 무엇이 국회의 마비이고 무엇이 법치의 실종인지 야당에 묻고 싶다. 국회의장부터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으니 야당도 이에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런 것이 법치의 실종이다.
더더군다나 야당이 맨날 내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분들 과거에 다 학내에서 민주화운동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아닌가. 그것을 본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시는 분들 아닌가. 본인들이 들어간 곳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본인들이 그토록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처절하게 이런 것 지켜내야 된다고 외치셨던 분들 아닌가. 그런데 무엇이 그분들을 그렇게 용감하게,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가능케 했는가. 저는 이것이 누가 도대체 국민 위에 군림하는가, 누가 법 위에 군림하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2016. 9. 2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