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4일 최고위원 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지난 한 주 새누리당이 제기했던 문제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세우기위한 정당한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그런 방식으로 했어야 했냐는 국민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송구스럽다. 꾸지람은 원내대표인 저에게만 주시고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더욱 치열하게 참여할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감사에 참여한다. 의원님들께서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국감에 임해 주시고 실질적인 대안제시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야당은 수적우위를 앞세워 파상공세를 펼치고 앞으로도 특검 세월호, 특검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을 강력하게 압박해 올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국회법상 합의, 협의는 안중에도 없고 국회 선진화법 정신으로 이어온 국회관례도 보시다시피 무력화되고 있다. 북핵위기, 경제위기 속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국정 흔들기 정부 흔들기. 근거없는 포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계적 경제흐름에 역행해서 경제근간을 흔들거나, 성장기반을 훼손해서 경제인들 기업인들을 좌절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상임위는 두 번의 수요일을 활용해서 빠진 일정을 소화해 주시고 증인재소환이 어려울 경우 경제인들, 기업인들을 괴롭히지 않는 방향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국회의 발전역사는 국회의장의 독립성과 중립성확대의 강화의 역사이다. 원내 다수당 의장의 중립성을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당적이탈제도까지 생겼다. 20대 국회에 와서 이러한 노력들이 중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분이 국회의장이 되든 편파적, 당파적, 정파적 국회 운행을 계속한다면 누가 그런 의장을 존경하겠는가. 존경받지 못하는 국회의장은, 이분이 운영하는 국회위상 또한 어떻게 되겠는가. 국회의장이 심판이기를 거부하고 선수로 뛴다면 여당은 심판과 한 편이 된 야당과 시합을 해야 한다. 이런 경기는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당이 국회의장의 중립성확보를 위해 국회법개정에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빠른 시일 안에 관련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자마자 야3당은 백남기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이 문제는 비전문가 정치인들의 정쟁적 시각에서 섣불리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안행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치렀던 사항이다. 어제 국내 최고의 의학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대 의대, 서울대 병원 합동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외압은 없었고 진단서 내용도 문제없다고 결론지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의대, 서울대 병원 합동특별조사위가 발표했듯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이다. 진실을 밝히자고 해놓고 정작 국과수 부검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의학적 문제는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나서기보다 의학전문가들과 국과수가 전적으로 맡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북한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뿐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차관부는 북한이 강력한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이분은 한때 김정‘힐’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대북대화를 준수했던 분이다 이런 분까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국제사회는 지금 대북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섣부른 대북쌀 지원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북핵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전대표 등 대북쌀 지원을 주장하는 일부국내인사들은 전 크리스토퍼 힐 차관부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달라.
<조원진 최고위원>
지난 9월23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민주적 절차 파괴 이후 열흘 만에 국감이 재개 된다. 우리당은 국감에 복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렇지만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의총에서 모인 당론이다. 국회에서의 의장의 중립성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의 민주적 절차 파괴와 날치기 문제까지,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긴다면 언제라도 국회가 멈출 수밖에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위 ‘정세균 방지법’, 국회의장 중립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한다. 제도적 법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투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단지 투쟁위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체제 안에서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만 다르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새누리당 의원 및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석호 최고위원>
지난 연휴 중 하루 지역에 다녀왔다. 지역에 갔더니 왜 데모 안 하고 지역에 내려왔냐고 해서 서로가 웃었던 기억이 난다. 국감에 불참한 여당의 행위에 대해 다들 우려를 하시고, 왜 여당이 데모를 하는지 걱정하시면서 그런 사태는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인사말을 하면서 ‘오죽하면 여당이 데모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주민들이 일리가 있다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국감에 불참한 여당의 행위는 국민들에게 아주 혼날 일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국회의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저런 의장이 다 있나’ ‘국회가 생긴 이래 많은 의장들이 있었지만 의장과 국회의원의 다툼은 처음 보는 일이다’ ‘저런 사람이 의장의 자격이 있는가’ 등의 많은 분들의 한심해하는 의견을 들으니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반드시 국회의장의 중립성 유지를 더욱 확고히 해서 국회가 바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집권여당은 고소고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좀 더 세밀한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에 반드시 국민에게 바른 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야당의 무지막지한 막가파식 폭로와 공격에, 여당은 있는 진실 그대로 국민에게 전하는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
<최연혜 최고위원>
지난주 새누리당의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제 아시고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한다. 엊그제 새누리당이 아무조건 없이 전격적으로 국감에 복귀를 한다는 결단을 한 것은 경제와 안보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결단이었음을 말씀드린다.
당 대표님께서 단식을 중단한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할일이 산더미 같이 많은 상황에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시바삐 건강을 회복하셔서 어려운당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 정세균 의원에 대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여러 법적·제도적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안보, 안전을 책임지는 여당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또한 약속드린다. 그리고 전 오늘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파업이다. 지금 성과연봉제에 반대해서 일주일째 불법 파업을 자행하고 있는 철도노조는 아무런 명분과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파업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 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파업 3일 만에 파업을 접었다, 서울시가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과 함께 협의해서하겠다‘ 고 이렇게 발표해서 파업을 접었다. 성과연봉제 반대해서 파업을 하는 노조가 이것에 합의를 하겠는가. 이것은 서울시에서 성과연봉제를 안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는 과도한 포퓰리즘을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도입한 박원순 시장이,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성과연봉제에는 이렇게 도입을 외면하고 노조의 기득권에 합의해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 이번 국감에서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들어야된다고 생각한다.
<유창수 청년최고위원>
올 하반기에 5대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절반 안팎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안팎으로 국내외 경기가 매우 어려워지는데, 청년취업시장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세대 눈물과 한숨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지, 높은 보수를 받고 고용안정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은 눈을 감고 귀를 닫아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손실만 약 3조원에 육박하고, 올 들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역전 당했다. 잦은 파업으로 현대차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는 전무하고, 해외에만 11개 공장을 지었고, 여기에 4만6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졌다고 한다. 강성 노조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해외에 빼앗기고 있다. 정규직은 커녕 월급 100만 원 대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하나 갖는 것도 너무 어려운 청년세대들에게 임금 인상을 위한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실망을 넘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들게 한다.
우리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노조가 스스로 개혁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최연혜 최고위원이 말씀 하셨듯이 일의 양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오래 근무만 하면 월급을 더 받는 것이 박원순 시장이, 또 서울시가 추구하는 꿈꾸는 공정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 언제까지 귀족노조의 편에 서서 시대적 요구에 역행 하실 것인가. 청년 실업률을 걱정한다고 하는 진정성이 결여된 립서비스를 그만하고, 청년들을 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행보를 해주시길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한다. 지난 일주일간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 기간이었다. 당초 예정되어 있던 정책민생 국감이 파행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당은 국감보다 더 강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는 각오로 10대 민생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당 소속 전 의원이 참여하는 10대 민생본부를 구성해서 현안간담회와 민생현장 방문 등 총 20차례의 활동을 전개했다. 쌀값안정본부, 전기요금개혁본부, 북핵사드본부, 물류해운대책본부, 지진원전안전본부, 청년일자리본부, 저출산보육대책본부, 미세먼지생활화학제품안전본부, 가계부채서민금융본부, 서민주거전세난해결본부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한 만큼 의원들께서 민생현장에서 보여주신 열정 그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엄격하게 정부정책을 살펴주기 바란다. 우리 정책위에서도 20대 국회 첫 국감이 침체된 한국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살피는, 내실 있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10대 민생과제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겠다. 시급한 당면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당의 주요정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10대 민생본부는 계속 유지하겠다. 구체적인 활동방안은 다시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다시 한 번 지난 한주 민생을 챙기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박명재 사무총장>
아침에 이정현 대표 병실을 다녀왔다. 원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계시다. 의원여러분께 이번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시고 국정감사에 전념해달라고 말씀하셨다. 이 자리를 빌려 사무총장으로서 이번 투쟁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 원내·외당협, 중앙당, 시도당 및 당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사무처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만큼 당무를 정상화하고 그동안 다소 지체되었던 당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의장이 의회민주주의 기본을 해치고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국감을 보이콧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세게 항의하고 몸부림 쳐 왔다. 국감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국감에 늦게 임하게 된 것은 죄송하지만, 의장의 중립성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지도부는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내고, 계속 추적해서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야한다.
외부에선 아무 성과가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새누리당이 유무형의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영화 ‘밀정’을 보면 의열단이 실패를 해도 독립을 위해 계속 투쟁한다. 실패를 해도 앞으로 나아간다. 실패가 쌓이고 쌓여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고 결국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당장의 성과는 없더라도 우리 새누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몸부림 쳤던 것은 결국 의장의 중립성이 확실하게 자리 잡는 것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2016. 10. 4.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