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장우 최고위원>
지금 국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치 않다. 수출이 지금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내수 경제가 지금 급격히 위축되어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 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다가, 대북 핵 미사일 관련해서 안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 고기잡이 이것을 인식하는 중국 정부의 인식도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김영란법 여파로 인해서 숙박, 음식업, 레저 부분, 화훼부분, 농가 부분에 있어 타격 받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철도 노조는 파업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귀족노조도 파업을 하고 있다, 거기에 다가 한진해운 사태, 그러다 보니 조선중공업 전 분야에 거쳐 상당한 급격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금 국감에서도 오로지 정쟁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이 지금 운용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한다. 야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지금 국내외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대한민국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 생각 한다. 정부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강력하게 대처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강석호 최고위원>
20대 국회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의회권력을 쥔 야당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야당을 상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 같다.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합법적인 진행이지만,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가 끝까지 재의를 못했다는 그런 평을 받았다.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또 선거구획정안 등 주요 국정 현안처리가 그 당시에는 모두가 마비가 된 상황이었다. 여야 이견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한다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된다.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부결 시키거나,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다. 또 정기국회 개회사와,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서 보듯 정세균 의장의 편파적인 행동을 본다면 여당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법인세 인상 법안 등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이 또 가능하다고 모두들 예측을 하고 있다. 농림부장관 해임 사건 등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국정에 대해 보이콧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국민에게 실망을 많이 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안에서 여야 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야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비해 우리는 미리 준비가 좀 필요 하다. 그러나 이번 의사일정 사태에서 느꼈지만 의사일정 거부는 득보다는 민심을 잃고, 여러 가지 우리 여당으로서는 당내 분위기도 잃을 가능성도 많다.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야당에게도 납득할 만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모두가 협치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다.
<최연혜 최고위원>
파업에 관해서 말씀 드린다. 한진해운 사태로 물류수송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또 철도파업이 있고, 화물연대가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다행히 화물연대 파업은 참가율이 저조하고 또 관계 부처가 대응을 잘해서 물류차질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부산 신항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컨테이너 차량을, 파업에 참가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가 다치는 등의 손괴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파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동료를 괴롭히고, 재산적 피해를 안긴 집단 이지매나 왕따 문화는 하루 속히 청산되어야 하고, 관계기관에서는 폭력행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해 악습을 뿌리 뽑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오늘 3주째로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이 아주 잘 대응을 하고 있어서 KTX가 100% 운행되는 등 큰 차질은 없지만 철도파업이 계속 장기화된다면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려서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다. 현재 철도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약 7300명으로 참가율이 40% 정도 수준이고, 지금 이번 불법파업으로 인해서 코레일에 이미 2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고,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철도 노조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철도 직원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직원들께서는 현장에 남아서 소중한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몫까지 2배, 3배로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의 고통을 생각해주시기 바라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이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철도 안전까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20일 가까운 파업으로 이미 여러분들의 주장과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는 다 판단하고 계실 것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모든 공기업들이 다 도입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면서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직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호소한다.
<유창수 청년최고위원>
노동개혁, 규제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청년실업률이 9.4%이고 체감 청년실업률이 9.9%이다. 현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업률은 높아져만 간다.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 물꼬를 트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경제 환경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법인세 인상 등을 밀어 붙이고 있다. 정작 필요한 노동개혁은 거부하면서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는가. 이것은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등이 세계에서 가장 취업하기 좋은 나라, 돈 벌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과 공장이 해외로 급속히 유출되는 것을 막고 국내로 유턴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하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실업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전 국가적, 시대적 과제인 만큼 기업과 정부, 국회가 합심하여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기를 바란다.
2016. 10. 1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