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송민순 전외교부 장관 회고록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다.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우리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장관의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행위이다. 국정조사, 국회청문회, 특검, 검찰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 앞에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에 그려진 노무현 정권과 그 수뇌부들의 행태는 정말 충격적이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정치인이기에 앞서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2007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등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북한 김정일에게 사전보고를 했다. 김정일의 반대의사를 확인한 후 기권으로 최종입장을 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2007년 10월 전후로 있었던 추악한 대북거래에 대해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 향후 국정조사와 국회청문회, 특검, 검찰수사 등 일체의 진상규명작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남북 정상회담 추진 위원장 이였던 문재인 전 대표가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묻겠다.
첫째, 회고록 451~452쪽에 의하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UN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어떤 남북 경로을 통해서 김정일에게 어떻게 결재를 받았는지 밝혀 달라.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 대통령 숙소에서 백종천 전안보실장이 북측으로부터의 반응이라면서 송민순 전 장관에게 주었던 쪽지는 어떤 경로로, 북한의 누구에게서 받아온 쪽지인가.
둘째, 회고록 452쪽에 노무현 전대통령은 “북한에게 물어 볼 것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UN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 뜻대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외교부장관의 목을 잘라 북한의 비위를 맞추자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일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하면 장관을 해임해야 할 정도로 김정일의 눈치를 봐야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셋째, 회고록 410쪽에 송민순 전 장관은 ‘아무리 늦어도 대통령이 8월 3일을 남북정상회담 날짜로 결심한 직후 미국에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지 못해서 얼굴이 화끈거린다라고 언급했다. 어떤 이유로 혈맹인 미국에게 남북정상회담일정에 대해 사전에 알려 주지 않았나. 미국에 숨겨야만 하는 어떤 거래가 있는 것인가.
넷째, 17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도대체 북한 김정일과 무슨 뒷거래를 했나. 2000년 6.15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대중 정권은 북한의 4억 5천만 달러를 받쳤다. 김정일은 달러로 전액 입금한 것을 확인 후에 정상회담 일정을 허가해주었다. 이것은 대북 불법송금특검의 수사결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시절 2009년 임태희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을 타진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김양권 통일전선부장을 만났다. 당시 북한은 정상회담조건으로 옥수수 10만톤, 쌀 40만톤, 비료 30만톤,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달러 어치, 북한 국가개발은행 설립자본금 100억달러 지원 등을 요구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거액의 현금요구는 북한의 고질적 행태이다. 14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은 현금을 얼마나 요구했고, 어떤 통로를 통해 협상이 진행되었는지 문재인 전 대표는 협상의 전 과정을 밝혀야한다.
다섯번째, 회고록 423~424쪽에서 남북정상회담합의문 초안에 담길 3자 또는 4자간의 종전을 선언하는 문구가 나온다. 노무현 정권이 해당표현에 대해 김정일이 지시한 사항이라서 변경의 여지가 없어 수용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북한 현지 파견팀과 교신을 관리했던 문재인 전대표는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의 정확히 의미를 밝혀야한다. 무슨 이유로 김정일의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는가. 3자 종전선언이 추진될 때 경우에 따라서 혈맹인 미국이 빠지거나 당사국인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종전선언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섯번째, 회고록 428~429쪽 송민순 외교부장관이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해야한다면서 송장관 본인이나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를 남북정상회담수행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장관의 외교부장관 또는 6자회담 수석대표 수행요청을 왜 문재인 대표는 거부했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앞에서 북한핵문제에 대해 단한마디도 언급 하지 않았다.
일곱번째, 노무현 전대통령은 김정일 면전에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는지 북한인권을 개선해야한다고 김정일을 설득했는지 밝혀 달라.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정권은 치열한 토론을 거쳐 다수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다수결로 김정일과 내통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외교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무장관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 잘한 일인가. 입장을 밝혀 달라.
여덟번째 김정일 앞에서 북한 핵문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조차 못할 것이면 노무현 전대통령은 2007년 10월 도대체 왜 북한에 간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4일 북한에 다녀온 직후 “개혁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굳이 싫어하는 개혁개방을 할 필요없다.”라고 말했다. 회고록 423쪽을 보면 노무현 정권은 12개 분야 36개 합의사업을 추진하기로 김정일과 약속했다. 당시 추계로 30~40조원규모의 돈이 투입되어야하는 사업 이었다. 김정일 면전에서 북한핵과 인권문제도 언급하지 못하고 북한인권결의안은 김정일 결재를 받아 기권하고 개혁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해야할 일 이라고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결국 김정일 정권에게 퍼주기 위해 북한에 간 것 아닌가.
아홉번째, 회고록 408쪽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상회담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했던 언론보도가 있다. 당시 현직 총리 아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사인에 불과했던 이해찬 의원이 어떻게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를 언론에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주무장관의 의견은 묵살 된체 몇몇 친노 실세들이 대북협상을 주무른 것은 아닌가. 답해달라.
열번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이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동참요구를 무시하고 미국의 오륜은 묵살하면서 대선용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전대표는 결과적으로 5차 핵실험 등 작금의 북한핵 위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이상 10개항의 공식 질문에 대해 문재인 전대표는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전 대표가 2007년 10월 전후로 했던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지금 이재정 전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안보 실장 등 당시 사건 관계자들은 입을 맞추듯이 문재인 전대표 보호에 나서고 있다. 송민순 전장관은 일국의 외교장관을지냈고 33년이상 공직해왔던 배태랑 외교관이다 송 전장관은 이런 의무기록이 수백건이 있고 이를 다 맞춰가면서 회고록을 썼다.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에게 서해NLL을 내주고 현금 수십조억 갖다 받치겠다는 합의를 추진하고 인권결의안찬성여부는 김정일에게 결제받고 그런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 사초에 손을 대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표는 모든 진상을 밝혀야한다. 아울러 이 사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양심을 걸고 진실에 대해 고백해야 할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전대표와 이정재씨, 김만복씨, 백종천씨 등은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일방적으로 부인만 할것이 아니라 송민순 전 장관을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를 하던지 국회 운영위나 정보위에 나와 정확하게 소명해야한다. 지난 2003년 대북 불법송금특검으로 박지원 전 문방부장관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청와대 경제수석 등 김대중 정권 핵심인사들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기 위해 4억5천만달러를 김정일에게 가져다바쳤다. 김대중 정권부터 김정일에게 받친 돈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 양심선언같았던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서 진보좌파세력들의 사드배치 반대, 제주 해군기지반대, 한미FTA반대 등에서 보여주었던 이해할 수 없는 종부행태들이 어떤 커넥션 하에 벌어졌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심정으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과 검찰수사, 대통령 기록물 열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 앞에 그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겠다.
<조원진 최고위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한민국 주권포기사태에 대해 말씀드린다.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이 아닌 인권유린의 장본인인 북한의 결제ㆍ지시행태를 취한 반불법적ㆍ반국가적 행위에 장본인인 노무현 정부의 안보통일라인, 특히 문재인 비서실장 행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런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친노세력들은 항상 북한과 관련된 일, 안보와 관련 된 일에 대해 우물쭈물 하거나 북한과 같은 특히 바깥 종북좌파들 생각과 같은 행태를 취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께 보여주기식 군부대 방문 등 이런 것들이 모두 가식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북한의 지시에 의한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과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유독 많았던 것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한다. 19대 국회에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 협상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1년간 북한인권법에 대해 반대했다. 우리 새누리당이 북한인권과 남북관계, 한반도의 평화문제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의원을 중심으로 북한인권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재평화 정착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계속 주장해왔고 북한인권센터 또한 법무부가 아닌 통일부로 둬야 한다는 주장으로 북한인권법 자체를 무력화시켜려는 반인륜적 행위가 19대 국회에서도 자행 되고 있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정은에 예의를 갖추라'는 그 의원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의원 또한 문재인 대표의 지시에 의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북한에 의해 자행된 천안함폭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친노 강경세력들의 어정쩡한 우리 정부가 또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인정한 폭침사건에 대한 태도 또한 북한의 뜻과 북한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셋째 우리의 방어체제를 위해 우리 해군의 강화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세력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파헤쳐봐야 한다. 안행위에서 북한 전단 살포에 대해 극력하게 반대했던 세력들 또한 친노세력이었다. 왜 그렇게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김정은 정권, 김정일 정권에 폭압에 관련된 전단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인지 이 또한 밝혀야 한다. 폭력, 반정부, 과격시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것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진 세력들과 혹여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힐 때가 되었다. 요 근래 대한민국에 최소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인 사드배치 반대 또한 누가 좋은 결정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또한 북한이 모든 언론방송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궤를 같이 한다는 말씀드린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혹은 북한의 지시를 받은 종북세력들, 혹은 지금 현재의 야당 일부 강경파들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야당의 강경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전 대표는 우상호 원내대표나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한 변명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 회의가 어떻게 있었고 그 회의의 내용은 어떠했고 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으며 어떤 결정과정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송민순 장관은 회고록에서 '왕조시대에 상소문을 올릴 때의 심정이었다.' 이런 일단의 표현으로 본인의 모든 심정을 밝힌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아셔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 반대가 북한의 생각과 거의 같이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입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하게 밝혀야 될 시점이 되었다.
<이장우 최고위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있다. 저는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체제인 왕족 세습체제보다 더 폭압적인 정권인 김정은 정권과 또 한편으로는 내부의 적, 북한정권에 협력하고 동조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한다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놀라울 따름이다.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의 처신과 발언은 충격 그 자체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시, 불참, 기권, 찬성, 기권의 갈지자 행보를 보면 한 마디로 부끄러운 북한의 시녀정권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 포기선언과 진배없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해야한다. 또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 북한의 꼭두각시 정권이 아니라서 무엇이라 해명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까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대한민국 국기문란 행위이자 국격 훼손, 반역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기문란 해소 그리고 반역행위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구성해야한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도 도입하고 청문회도 즉각 실시해야한다.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다. 어제 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정청래 전 의원의 ‘국회의원 사용설명서’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국정을 농단했던 친노, 친문세력들이 총 집결했다. 정봉주씨는 ‘파란집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도 있다’, 방송인이라고 자칭되는 김갑수씨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작살낼 놈들, 작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는 대선이 있을까.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유도될 수도 있고,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하기 싫지만 유력후보의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소리인가. 이것이 바로 친노세력, 친문세력의 현 주소다. 진행을 맡았던 이동형 작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내가 진보의 차은택이 되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추미애 대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대 권력을 놓지 않겠다.’, 더군다나 김용민씨는 ‘삶이 공갈인 박근혜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느낀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는 친노, 친문세력의 현 실상이라고 본다. 현상의 인식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의견인지 그리고 당의 공식적인 의견을 모아온 것인지.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즉각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인권결의안 찬성을 피력했으나, 다수의견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인권결의안을 찬성하자고 했었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대대표와 김장수 주중대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송민순, 문재인, 김장수 세 사람은 찬성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이재정, 김만복, 백종천 세 사람은 기권의견을 낸 것인데, 이렇게 보면 3:3으로 동률이다. 다수의견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수의견을 건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우상호, 문재인, 김장수 세 사람 중 누군가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본인의 입으로 직접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강석호 최고위원>
북한에게 물어보고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을 기권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 한마디하겠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서 북한정권의 뜻을 물어보고 기권으로 정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유엔총회에서 국가적 의사를 북한에게 물어보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원하느냐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중대한 국기문란으로 재규명 해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이번 폭로를 단순히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내리면 안 될 것이다 . 지시하고 결정한 당사자가 내년 대선에서 못 이기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할지 모른다고 단언하는 야권의 유일한 대권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편적인 인권문제를 일일이 북한에게 보고를 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의 국가관과 안보관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난 2013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 NLL 논란 때문에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사건에 이어서 위험천만한 대북관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다. 만일 그가 대북정책도 북한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식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경우, 사드배치를 북한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결정할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 인권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북한주민은 큰 홍수로 심한 고통을 받으며 동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미국은 대북선제 타격론까지 나오며 작금의 안보상황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의식과 안보정책이 과연 우리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하고 부끄러운 지경이다. 향후 국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및 청문회를 열고 더 나아가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부분을 열어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할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어제 당은 2시 반에 이 자리에서 UN 북한인권 결의안에 관한 김정일 결재사건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바로 이어서 민생회의를 했다. 제4차 태풍‘차바’ 피해 대책 당정협의를 했다. 우리 행정자치부의 홍 장관을 비롯한 6개 부처에서 참석을 해서 결과를 이렇게 냈다. 우선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경남 양산, 제주도, 부산 사하구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울산 중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지만 특히 태화시장을 중심으로 우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특별재난 지역 지정되지 않더라도 혹여, 이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책을 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우선 지역신용보증기금 지침을 변경해서 보증율을 0.5에서 0.1로 낮추어서 시행하기로 했고, 긴급경영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상인들의 재개를 지원하고, 평화 우정시장 상인들의 조속히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자금지원 홍보, 판촉 등 경영활성화대책을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전기료감면을 적극 검토하고, 태화시장 주차장, 시장지원덮개, 도로개설,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침수 재발 방지 위해 배수 펌프장, 유수지 시설의 설치를 개선복구사업으로 지정해서 금년 내에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태풍피해를 입은 전 지역에 대해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피해주민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시하고,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역 침수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대체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장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가능한 모든 걸 빠르게 지원해 줄 것을 촉구 했다.
<최연혜 최고위원>
주말에 실패한 것이긴 하지만, 또다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강행했다. 금년 들어 두 차례의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만행은 인내하기 힘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국가안보가 이처럼 일촉즉발 위기상황에 있는데 지난주에는 송민순 전 외무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문재인 전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일 했던 참여정부의 북한의 대한 반국가적, 굴종적 눈치보기 행태들이 드러나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회고록에 밝혀진 사실들은 빙산위에 드러난 작은 사례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문재인 전 대표의 근본적인 외교안보관에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 문재인 전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 강경파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중대한 역사적 오판을 했으며, 그로 인해 지금 우리 국민이 북한핵의 인질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가 핵 개발이고, 남한의 반미감정조장으로 미군철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야당이 집권하는 동안, 오로지 맹목적으로 북한과 대화하는 데만 끌려다니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시간을 벌어 주었고, 물질적 지원도 했다. 북한 핵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는 지금까지도 최소한의 방위수단인 사드배치 조차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시절 반미면 어떻냐는 기조를 공공연히 형성함으로써 대한민국내 반미감정을 부추겨 결국 한강 이북에 주둔하던 미군의 평택이전을 초래했다. 다시 한번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평택에서 미군 철수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 뻔하다. 즉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전 지구상에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을 가장 성실히 수행한 북한 김부자의 최고 아바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의 태스크포스팀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소명으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야당도 독설경쟁으로 헛수고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라면 이러한 의혹들을 풀기위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등 진실규명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는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만이 자신이 저지른 중대한 역사적 과오를 국민께 사죄하는 길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유창수 청년최고위원>
대한민국의 65만명 군인들, 125만명의 청년 예비역들은 문재인 대표가 과연 이 나라에 군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되었다. 또한 2천만 명의 청년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표가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를 김정은은 핵안보로 부터 지켜낼 기본적인 판단력과 상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북한은 50년 전에도 UN대북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기권했던 2007년에도, 지금 현재에도, 엄연한 세계 제1의 인권 탄압 국가이자 호전적인 국가이자, 악의 정권이다. 문 대표와 더민주당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김부자’의 지난 70년간의 악의정권의 역사를 솔직하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UN결의안의 찬반 여부를 2500만 북한동포를 노예화 시켜온 김정일 정권에 직접 물어본 것이 정말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
작금의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한국의 핵 무장발언이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대표의 안보관이야말로 국민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비상상황에 처한 현 상황에서 반인권, 반주권, 반국권, 반국가 굴종적인 행태를 자행해온 문재인 전 대표는 말을 돌리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방귀희 최고위원>
저는 간단히 한 줄만 하겠다. 온 국민들이 지난 주말에 아주 멘붕상태에 빠져있다. 누구를 믿어야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종북일줄 알았는데 종복이었다.‘ 이렇게 말씀 하신다. 우리가 천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인재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이런 사건들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2016. 10. 1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