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현 대표>
오늘은 어제 미국 대선 결과를 가지고 최고위원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원래는 당정회의를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정부쪽에서 준비가 더 필요하고 의견 제시가 있어서 충분하게 준비되는 것을 보고 국회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예산제도 관련해서 논의할게 무엇이 있는지 충분하게 차분하게 하고자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해서 전문가 위주로 비공개회의를 들을까 한다. 저는 어제 대선 이후로 나름대로 정부 관계자들이나 학계, 외교 지도부 원로들과 많은 전화통화를 통해서 들어봤다. 한마디로 차분하다 하는 메시지, 호들갑떨지 말고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방위 조약 같은 경우 2018년 이후 논의할 것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FTA도 미국에서 교섭을 요청한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고,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민감하고 호들갑을 떨면 떨수록 유리한 것은 김정은 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이 주제하고는 맞지 않지만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한 말씀드린다.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거론 되고 있는 거국내각, 국회에서 협의해서 총리 추천을 하고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을 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문재인 전대표가 어느 자리에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까지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표는 법률가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국정의 한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해온 분이다. 어느 대통령이건 선서를 하면서 헌법을 준수한다는 선서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텐데,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까지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국회에서 우리 당청은 진정성을 갖고 추천을 요구한 만큼, 이제 문재인 전 대표님을 포함한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해주면 좋겠다.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은 초헌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이 부분에 대한 전 대선주자이시고 당대표이셨던 문재인 대표님의 해명은 꼭 좀 들어야 되겠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한 번 논의해봐야겠다. 개인의 소심이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실질적인 법률가가 반헌법적인것을 진지하게 하자고 하신 말씀인지. 헌정을 중단시키겠다, 국정을 완전히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문재인 전 대표의 해명을 꼭 들어야겠다.
<조원진 최고위원>
우선 지도부부터 말을 아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우선 여야 지도자들의 언행이 너무 가볍다. 방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첨언하지 않겠다. 우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의 대통령 탈당, 출당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발언은 국민은 물론 당원의 동의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시기뿐만 아니고 당을 아끼는 여러 사람들의 걱정을 배로 증가 시켜버리는 발언이다. 발언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 달라는 말씀도 드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후보자를 대통령이 받으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발언했다. 또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포기하면 퇴진투쟁은 없다‘ 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께서 국회까지 오셔서 국회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의를 거부하고 건의를 안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개별 특검도 받고, 총리 추천도 받고, 인사개편도 받았는데 야당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정말 헌정중단사태를 원하는 것인지 솔직한 말을 듣고 싶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은 우리에게 여러 숙제들을 한 번에 던져 준 것 같다. 경제위기, 안보위기가 올 것이라고도 한다. 그야말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제 국회만은 정쟁을 내려놓고 국정 공백을 하루 빨리 수습해야 한다. 여야 대표들과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내도 마찬가지이다. 비주류의 여러 행동에 대해서 이해는 간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본다. 우리당의 중진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제 더 이상의 비주류의 행동은 국민들은 물론 당원들의 동의도 얻기가 힘들 것이라 저는 이렇게 분석한다.
<이장우 최고위원>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 특히 안보분야, 경제분야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국내에 여러 정치권이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지금 요구되고 있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국정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 난국을 수습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다. 제1야당과 야당들이 해야 될 일은 국정 안정화에 최대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지금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3당 대표가 어제 국회추천 총리에게 내각통할권을 주겠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당리당략에 올인하는 모습은 어느 국민도 용납 되지 않을 일이다. 국정이 빨리 수습되서 국민들께서 나라가 안정되고 어려운 안보상황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함께 해 달라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 요구라 본다. 야당은 더 이상 국정을 방해해선 안 된다. 국정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제1야당의 일이라고 생각 한다.
또 한편으로는 조원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모든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당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을 가르고 또 당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런 발언들은 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을 당의 많은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창수 최고위원>
제45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에서 최대 이변이다. 한국은 1953년 6.25사변 종전이후에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여기까지 오기에 가장 핵심적인 주춧돌의 역할을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1년 반 동안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등의 우방에 미군 철수와 감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무역에 의지하고 있는 경제구조 또한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는 아주 위중한 사태와 환경에 직면에 해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분명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의견을 함께 모으고, 어떻게 외교, 안보의 위기를 헤쳐 나갈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때이다. 당내의 정쟁은 중단되어야겠고, 야당은 이럴 때 일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든 것들을 상의할 수 있도록 영수회담 및 여러 가지 저희 여당에서, 지도부에서 제안한 것들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방귀희 최고위원>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져준 지도부에 대한 감사하고, 제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나오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 유일의 장애인 문학지 ‘솟대문학’은 지난 12월에 통권 100호로 폐간했다. 그리고 25년 동안 운영해오던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의 폐지도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6년도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에서 문학으로 선정된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1.5%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문화예술관련 국고예산에는 문학 사업비가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아서 정말 심각한 문학차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시행된 문학진흥법으로도 장애인 문학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차은택의 비상식적인 권력남용이 장애인 문화예술마저도 이렇게 짓밟았다. 이제부터라도 정상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계의 생각이다. 올해 더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2016. 11. 1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