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원진 최고위원>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민심이나 지금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야반대의 민심이나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한다. 이에 비해서 여야 정치인들과 검찰의 조급함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우선 어제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다급해진 검찰조직의 불신과 특검법 통과에 따른 후속 특별검사 수사에 따른 압박에 대한 검찰의 고민은 알고 있지만, 대통령이 이번 주에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여론만 의식한 수사를 통해 공모 피의자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법 절차상에도 위해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향후 이 문제는 중립적 특별검사의 조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현재까지의 팩트 중 중요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과 돈을 낸 기업인들도 하나같이 대통령의 개인 이익을 위해 재단에 기금을 낸 것이 아니라 공익위한 기금 출연을 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통해 위법이 있는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 한 것인지 특별검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비주류 시국회의에서 추진하는 대통령의 윤리위 제소와 출당은 분명 당규상 위반행위다. 당규에는 기소일 경우에만 당원권 정지와 출당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고위와 의총도 거쳐야 한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열함마저 느낀다. 작금의 비상시국회의의 행동이야 말로 해당행위이며 당 윤리위 제소감이다. 비주류의 탈당 명분을 세우려고 당원들의 절차적 중지도 없이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패륜행위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또한 야당과 함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것 또한 제2의 정치적 패륜행위다. 시국회의에서 현 새누리당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진정성 있게 로드맵을 제시했고, 전당대회 불개입, 친박 후보 불출마 등 개인적인 4대 원칙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인 해당행위를 하며, 해체까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도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달 중 시국회의의 해체를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이장우 최고위원>
지금 최순실 사태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없는 어려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즈음해서 우리 정치권이 국정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민생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현재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것처럼 앞장서서 행동하고 있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비주류분들이 당을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당을 가르고, 당을 파괴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부친께서 민정당인 13대 공천을 받아서 낙선하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그 지역구를 세습하듯이 물려받아서 그 지역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했다. 2대에 걸쳐서 공천만 9번을 받았다. 민정당 때부터, 민정당은 군사정권이었다. 제가 87년도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군사정권과 싸웠던 시절, 남경필 지사는 무엇을 했는지 그런 분이 그동안 8선 부자를 정치적으로 성공시켰던 당에 돌을 던지면서 탈당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 전 당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다. 남경필 지사가 이 당을 나가서 과연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원들에 대한 엄격한 배신행위고,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분이라고 본다. 남경필 지사야 말로 이 당의 어려움을 수습하고 이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8선을 시켜준 이 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남경필 지사에게 엄중 경고한다. 더 이상 해당행위를 중단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다시 마음을 고쳐주길 바란다. 저는 이번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혼란한 정국을 이용해서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당에서 개인의 입지를 도모해서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당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함께 돌을 맞으며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 이 당의 모든 구성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맞아야 될 김무성 전 대표는 이 당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 당에서 5선을 했고, 당대표를 했고, 원내대표를 했고, 사무총장을 했고,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했는지 도저히 당원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김무성 전 대표는 더 이상 해당행위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을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연혜 최고위원>
우선 먼저 어제 검찰수사의 중간발표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으셨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국민여러분께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매우 불안해하고 계시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치권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조속하게 정국 안정을 위한 수습방안을 도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에서 총리 후보 추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현 사태에 따른 국정공백을 막고 국정안정화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총리 후보 및 거국내각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유창수 최고위원>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는 현 최순실 사태와 정국, 당내갈등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므로 검찰과 특검은 오로지 진실만을 밝혀내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둘째, 온 국민 특히 2030세대의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정치가 오직 국민만을 섬겨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가 과연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제대로 앞장서 왔는지 결정적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과연 섬겨 왔는지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누리당의 위기 앞에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모든 것이 내 탓’ 이라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바짝 엎드려 석고대죄하고 서로 네 탓이라는 공방을 멈춰야 할 것이다. 넷째, 정당은 오직 국가관, 역사관, 이념, 정강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이 모인 정치 공동체인데 우리 새누리당은 미래 노선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하기보다 친박, 비박 하며 특정 정치인과의 친소 관계를 기준으로 국민들이 보기 매우 유치한 당파 싸움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국가와 정부, 당의 위기 앞에 주류와 비주류간의 싸움은 청년 당원들이 보기에 당권 권력투쟁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 주류, 비주류니 하는 후진국 같은 구태정치 중단하고 당장 계파를 해체 선언하여 당원 모두가 하나임을 국민 앞에 공포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새누리당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70여 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제외하곤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대한민국 유일 정통 보수정당이다. 절대로 탈당이나 분당 사태는 막아야 하며 보수가 분열하면 반드시 패배해 국민과 후손,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당내 양 세력에서 온건하고 협상 가능한 의원들께서 이제 나서주셔야 할 때이다. 양 세력이 앞으로 당을 화합해서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주셔서 당을 재건해 국민 앞에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당이 완전히 변모하려면 당 로고를 바꿔 옷을 갈아입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어떤 정치 이념과 정강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현재의 국정 실패와 국민의 큰 불신 가운데서도 왜 내년에 우리가 재집권해야 하는지 자문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떠한 정체성과 가치관, 정책적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결정해 국민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통일을 하여 영국 프랑스 수준의 G7 초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선 보수 자유주의 정당만이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방귀희 최고위원>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다. 오늘도 제 역할에 충실하겠다. 다문화 인구 200만 시대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한국사회 취약계층에 머물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안고 있는 수 많은 문제 가운데 오늘은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15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1.4%가 다문화가정의 자녀인데, 언어발달이 늦어서 학습이 부진하고 차별형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은 가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주 노동자로, 저는 다문화 가정 이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국 사회 어려움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녀들이 한국에 적응을 하지 못하자 자기 본국으로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으로 급감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를 받아준 것 인데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실패한 다문화 정책이다. 다문화 자녀들이 진정한 한국의 아이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정책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 어디에선가 정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답답하다.
<이정현 대표>
방귀희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이런 정국상황에 한없이 정말 송구하고 원망스럽다. 어제 최근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정말 여러분께 한없이 죄송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싶다. 청와대가 어제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저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앞선 정권들과 달리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서 권력비리 수사를 축소나 왜곡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다. 저는 33년 정치를 하면서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수없이 많은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봤지만, 청와대가 안도하는 것은 봤지만 이렇게 억울해 하는 것 처음 본다. 분명한 것은 이제 세상은 달라져서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다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지켜야 하고 이번에 수사결과를 보면서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당대표로서 다시 한 번 거듭 간절하게 호소 드린다. 당의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단합하자. 당이 단합해서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 배가 기운다고 먼저 뛰어내려봤자 죽음의 바다다. 이럴 때는 서로 지혜를 모아 각자 위치에서 화합하고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선이다. 상한 국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상한 국 안에 있는 것이면 그것이 국이든, 건더기든, 그것이 시금치든, 무든 손님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다 거기서 거기이다. 거기서 ‘이정현 당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면 면죄부를 받는가. 우리가 당헌당규에 국정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결과에 함께 책임진다고 하는 우리의 결의, 국민 앞에 했었던 이러한 약속을 팽개치고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모질게 하면 이 책임에서 면죄가 되나. 함께 묵묵하게 우리 모두 책임져야 될 일이다. 당연히 지금 저희들이 맞을 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참고 있는 사람들만 책임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선 당대표는 신선한 야채고, 지금 당대표는 상한 야채인가. 당이 어려워지니까 탈당하겠다고 하고, 나는 저 당과 상관없다며 당을 떠나면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함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서로 같이 고개 숙이고, 같이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참 안타깝다. 한 달 전에 당대표 사퇴와 로드맵 제시라는 두 가지 주문을 받았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 당의 단합을 위해 저는 구체적인 사퇴 날짜까지 박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면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쇄신하고, 어떻게 제2창당을 할 것이고, 당내의 계파와 분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안을 가져왔어야 맞다. 가져오시라. 쇄신안 가져오시라. 개혁안 가져오시라. 제2창당 안을 가져오시라. 그 이후에 당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가져오시라. 그런데 없지 않는가. 한 달 동안 이정현을 끌어내리는 것만 몰두했지, 제가 물러난 이후에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대안이 있는가. 준비했는가. 고민했는가. 고뇌했는가. 안했다. 오로지 편하게 ‘이정현 사퇴’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않았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탈당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마시라. 특히 당의 대권주자라고 앞세우는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김문수 전 지사를 포함한 대권주자들은 그런 식으로 당의 지도자 노릇을 해선 안 된다. 항상 대안이 있어야 하고, 비전이 있어야 하고, 평의원보다 무언가 나은, 한발 앞서 나가는 지도력을 보여 달라. ‘이정현 사퇴’를 한 달 내내 요구 했으면 국민께 부끄러운 줄 알고, 당원들께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 당장 로드맵 내놓으시라.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물러나라고만 하고, 그래서 당 지도부의 공백을 만들어서 당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인가. 존경스럽지 못하다. 내놓으시라. 당장 내놓으시라. 이정현 사퇴하라는, 고장 난 녹음기처럼 똑같은 말을 날마다 틀지 말고 내놓으시라. 개혁안 당장 가져오시라. 그것을 가져올 자신 없으면 이정현 사퇴하란 말 하지 마시라.
야당에도 한 말씀 드리고 싶다. 국민들을 선동해 여론몰이 해서 ‘대통령 사퇴하라’, ‘하야하라’하고 있다. 그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정치적 행위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별개로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 탄핵을 한다고 했다면 어떤 헌법, 어떤 법률에 근거해 탄핵사유가 되는지 제시하고 탄핵을 끝까지 추진하시라. 사퇴, 하야, 탄핵은 전혀 별개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탄핵 한다고 하고 하야는 하라고 하면서, 또 국무총리를 포함한 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야당이 하나도 아니고 3개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 안에 몇 분이나 계시는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만 평가하는 줄 아는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야당에 대한 평가도 국민들이 하고 있다. 두 손가락으로 원과 세모와 네모를 동시 그리는 것이 가능한지 실험을 해보시라. 엄연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총리를 지명하게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하야를 시키든지, 전부 각기 배치되고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내용을 다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럴 때 이런 것을 전라도에서는 ‘짜구난다’고 한다. 너무 배고플 때 많이 먹으면 ‘짜구’나는 법이다. 대통령이 공격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몰아붙이다보니까 권력에 '짜구' 나고 있다. 정치에 ‘짜구’ 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위기관리 의식도 없고, 국정관리 능력도 없고, 선후를 가릴 줄도 모르는 이런 작은 모습 보이지 말라. 큰 정치 보여 달라.
2016. 11. 2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