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4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연혜 최고위원>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있다. 위기의 경고등이 하나 둘씩 켜지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한달 이상 국정공백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국정운영시스템이 올스톱되고 마비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도 경제정책은 방향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고, 한미 FTA 재협상, 북핵리스크 증가 등 산적한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국정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아무런 정국수습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새 총리 후보 소식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정치권이 너도나도 국가를 살리겠다고 국정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면서도 지금의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탄핵안 발의보다 새 총리 지명이 먼저다. 그것이 일의 선후가 맞고 순리이다. 분노한 민심을 외면하겠다거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어 보겠다는 꼼수가 아니다. 만약 이대로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탄핵이 먼저 이뤄진다면 국정은 더욱 무력화되고 국정공백이 가중될 위험성은 더욱 높다고 생각된다. 20년 전과 같은 제2의 IMF가 말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04년 탄핵을 지켜본 문재인 전 대표, 추미애 대표, 박지원 위원장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까지 모두 잘 알고 계신 일 아닌가. 식물총리, 식물장관, 눈에 뻔히 보이는 일 아닌가. 야3당에 당부 드린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혹시라도 국민의 분노가 식어버려 실기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아니라면 탄핵발의 전에 새 총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나라를 살리는 정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유창수 최고위원>
오늘은 청년최고위원으로서 지난 한달 동안 들어왔던 새누리당 청년당원들의 현 사태와 정국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에는 45세 미만의 청년이 전체 당원수의 1/3 달해서 당의 뿌리와 기반 역할을 해왔다. 청년당원들은 거의 매년 있는 선거 즉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 때 지역사무실에서 땀과 눈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왔다. 당의 플랜카드를 각 처에 걸고, 유세 때 인원수를 채워주고, 주차봉사 등을 해왔다. 2030세대 국민 대부분이 진보야당을 지지하고 진보성향의 대선후보를 지지했었을 때 우리 새누리당 청년당원들은 묵묵히 전통 보수정당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대통령 당선에 핵심지지층으로서 선거운동을 해왔다. 그런데 청년당원들은 지금의 사태와 당의 현재 내분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한다. 어느 시도당 청년위원회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 청년당원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다. 당이 이 지경에 오기까지 과연 청년당원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청년들의 자부심이 되어야 할 우리 당이 이제는 수치스럽기까지 한다고 한다. 온 국민 특히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보수여당인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외쳐왔고 만들고자 했던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더 이상 희망이,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다고 한다. 우리는 이제 엄격한 잣대로 새누리당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 무엇이 새누리당을 국민들과 이토록 멀어지게 했는지, 청년들이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할 때이다. 청년당원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당에 구걸을 해야 하냐는 말을 들었다. 당에서조차 청년들을 쓰고 버리는 휴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한 만큼 자리를 마련해주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당은 시스템이 전무해 왔다. 당의 쇄신을 말하지만 청년정치인 육성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 보수정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와 쇄신은 청년리더를 키우는 것부터 해야 한다. 선배들께서 쌓아온 노력과 땀을 앞으로 지켜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의 청년들이기 때문이다. 2004년 천막당사 시절 우리는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고 보수정당의 역사를 이어 나갔다. 지금의 위기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잘못 되었던 점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오직 국가발전과 공익만 소중히 하는 정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방귀희 최고위원>
날씨가 많이 춥다. 추위가 더 원망스러운 분들은 늙고 병든 노인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이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다. 놀랍게도 중년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노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 중산층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에 빠지지 않으려면 공적연금 외에 각종 노후 보험 제도가 필요하고 저소득이나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가 필요하다. 노년을 정부와 개인이 함께 준비해야 노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 정부도 국회도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그저 ‘노인 복지를 위한 재원이 없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협박 같은 이야기만 한다.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빈곤층이 이 겨울을 무사히 보내실 수 있도록 각 주민센터에서 더욱 꼼꼼히 신경을 써야 한다. 시장과 도지사들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투표로 뽑아주신 지역주민들을 먼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정현 대표>
가슴이 찢어진다. 당 최고위원들 말씀에. 청년위원장 말씀을 들으면서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광주에 가서 했던 연설, 참 아름답지 못한 내용도 있고 아름다운 내용도 있어서 코멘트를 하고자 한다. 우선 아름다운 말이다. 탄핵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에 강박하지 않겠다, 구걸하지 않겠다, 야당 대표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집권여당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대해 강박하지 않겠다.’ 그리고 ‘구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참 과연 야당 대표가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또 그런 말 나온다는 자체가 가슴이 아프다. 한마디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 뜻에 따라라, 새누리당 여당 국회의원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야당에 따라라, 우리 하수인이 되어달라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이것이 야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여당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자가 되어 달라, 변절자가 되어 달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팔아먹는 유다가 되어 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어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는가. 이제 소위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야당의 대표가 정말 여당을, 보수 세력을, 집권여당을 어떻게 보고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참 저희들 스스로가 가슴 아프다.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도 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와대에 식수를 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이것이 정치권의 정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게 정치 보복에 대한 선언인가. 우리가 집권하고 나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정치보복이 이 땅에서 이뤄질 것인지 미리 예고하시는 것인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적도 치료를 해주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야당의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물도 공급하지 말고 말라죽이겠다 그 말이겠는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 하고 많은 말 중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할 수 있는 말이, 여당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대안이라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줘야 될 야당대표가 군중들 앞에서 서울시장이 청와대에 식수를 끊을지도 모른다. 끊을 수도 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무서운 정치보복에 대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 모골이 송연했다. 어떻게 정당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군중들 앞에서 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다.
어제 추미애 대표는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서 그리고 새누리당을 향해서 부역자라는 단어를 썼다. 부역자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봐라. 국가반역을 도모하거나 동조 하는 사람들을 부역자라고 한다. 그 많은 단어 중에 정치적인 상대고 파트너였고 엊그제까지 당대표를 지내고 하신 분을 향해서 또 그 당의 사람들을 향해서 야당 대표가 부역자, 국가반역에 동조한 사람들로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지금 유리한 고지에 있는 야당 그 대표가 군중들 모아놓고 선동 할 수 있는 단어고 용어인지 기가 막히다. 이게 지금 말하자면 추미애 대표식 한마디로 말해서 색깔론이다. 지금 자꾸 색깔론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에 남을 두 번의 탄핵을 주도하시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데 흥분하고 그것을 그렇게 정말 큰 긍지와 자부를 갖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공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그러한 용어, 상대 당에 대한 표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이 단어를 골라서 썼으면 좋겠다. 본인이 법률가 아닌가. 문재인 대표도 법률가 아닌가. 그러면 탄핵을 한다고 했으면,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공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광주에 가서 대통령을 억지로 끌어 내리겠다고 하는 하야 투쟁을 그걸 또 어제 전개를 했다. 강제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것인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 야당, 추미애 대표가 이끄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그러한 국정운영과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것인지,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문제해결을 원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검찰발표가 있기 전에는 탄핵의 이야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검찰 발표를 믿고 탄핵을 하기로 했으면 즉각 특검을 취소해야한다. 그 많은 예산과 그 많은 인력을 낭비해가면서 까지 이미 결론이 나있는 검찰 조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결론이 나있으면 특검을 취소하고 탄핵을 해야 한다. 검찰조사를 믿지 못한다면 탄핵을 하지 말고 특검을 추진을 해서 특검의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처리를 해야 한다. 법률가들이라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비법률적인, 반 헌법적인 이런 행위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하면서 탄핵은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총리는 구성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총리를 구성하기 위한 회담을 하자고 하니, 도대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이런 식으로 법과 법 밖을 넘나들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자신들이 대통령을 고발해 놓고 고발하는 사람이 그 고발자를 수사하기 위한 검사도 자기들이 추천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민주당 사람들의 법 감각이 어디까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고발을 한 사람이 그걸 수사하는 검사도 자기들이 추천안하면 안하겠다. 저는 법을 잘 모르고 체계도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많은 법률가들이 있고 그 법을 믿고 다리 뻗고 자는 국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헌법과 법률이 더불어민주당의 해석에 따라 오락가락 갈팡지팡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자기들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처럼 꺼내 쓰고 싶으면 쓰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이런 식으로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알고 법치를 이렇게 무시하고 헌법질서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당이 더불어민주당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장우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한 어려움을 이용해 바쁜 분들이 참 많다. 국가적인 어려움을 이용하면서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처신이 가벼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참으로 아쉬움이 많다. 저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지도자가 저렇게 가벼운 언행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표적인 분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어제 차기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언행은 늘 가볍다. 본인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눈이 와야 소나무가 푸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무성 전 대표의 대권도전 포기 선언에 아무런 반향도 없다. 감동도 없다. 오직 혼자만의 메아리일 뿐이다. 사람은 먹던 우물에 오물을 던지지 않는다. 먹던 우물에 오물을 던지려면 본인부터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것이 당원들과 국민의 대한 도리다. 당 사무총장, 대선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 원내대표, 당 대표를 역임한 분의 가벼운 언행과 처신은 정말로 개탄스럽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옥새 들고 나르샤’로 참패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분이다. 최근의 언사는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다. 엎드려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해야 한다. 저는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을 떠나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연혜 최고위원>
지난 이틀 동안 우리 당의 자산이셨던 분들이 자신이 정치를 시작한 당을 떠나고, 또 평생 소중하게 가꾸어 왔던 꿈을 접는 기자회견 등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다.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당의 혼란과 분열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당을 그동안 아껴주셨고 또 지금도 많은 실망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께서는 당을 강력하게 혁신하라는 주문과 동시에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 현재 6인 중진협의체, 또 초재선의원들이 각각 당 수습 방안을 위해 만나며 보다 진전된 안을 제출하고 있다.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시 바삐 수습 안을 마련해서 우리 최고위에 전달해주시기 바라란다. 우리 지도부도 이제는 우당충정의 마음으로 보다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런 논의들을 적극 수렴하고 논의해야 한다. 우리 당이 단합해서 새롭게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2016. 11. 2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