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원진 최고위원>
여야 협의 없이 탄핵일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야당의 행태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오늘이라도 여야 간 일정협의를 해주시길 바란다. 야당 대표나 야당 잠룡들의 언행이 도를 넘고 있다. 이미 정권을 잡은 것처럼 하는 안하무인 행동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탄핵을 주도하는 비상시국회의로 인한 당내 분열은 첫째, 야당의 의회독재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인세 인상 등 야당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의회독재의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그다음 무엇이 있겠는가. 탄핵은 대통령의 탄핵뿐 아니라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5월, 6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은 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5,6월 조기 대선을 치러도 된다는 것인가. 시국회의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다수 국민께서는 분노와 실망과 우려의 눈으로 현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보수 지지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뺏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탄핵을 주도하는 일부 시국회의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이달 안 시국회의의 해체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해체하지 않을 경우에 중대결단을 하겠다.
김무성 전 대표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부역자라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탄핵을 주도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탄핵 후 탈당, 분당이라는 짜여 진 로드맵대로 하려는 것인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야당 누구와 그러한 논의를 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한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당당히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한다. 자유투표의 장막 뒤로 숨지 마시라.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탄핵에 왜 찬성하는지 밝혀야한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허무맹랑한 말은 그전에도 많았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이 60명이 넘는다는 것은 분명 거짓이고, 여당 분열을 위한 획책이다. 그 거짓말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파악 한 바로는 그 반밖에 안 된다. 오늘 있을 주류·비주류 6인 중진협의체에 기대를 걸어본다. 당이 분열하지 않고 화합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혜를 기대한다.
<최연혜 최고위원>
광화문 민심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하지만 탄핵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광화문의 준엄한 민심은 거스를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천심이라 생각한다. 다만 야권과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공백에 대한 대책이 없는 탄핵은 능사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은 최종 결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잠정적,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 이후에 대통령이 없는 최장 8개월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 가는 탄핵안 발의에 앞서 고려되어야만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탄핵 후 국정공백부터 고민하자는 문제제기는 마치 탄핵을 방해하고 늦추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 지금 정치권의 시계는 오로지 탄핵에 맞춰져있고 탄핵 이후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대통령의 탄핵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한 국정 컨틴전시 플랜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아직 매년 경제정책은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 매년 400조원의 국민혈세는 누가 책임지고 집행할 것인지, 만약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이나 미사일 도발을 강행해오면 국군통수권은 누가 책임지고 행사할 것인지 등 국가비상시국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드린다. 사정이 이러한데 야당에서는 총리 탄핵, 국무위원 총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나라를 무정부상태로 만들려는 것인지 너무나 어처구니없다.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난 경륜 있는 분들이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 행정관 출신 의원이 20명 가까이 계시다. 대통령을 바로 곁에서 보좌한 경험이 있는 만큼 청와대라는 국정 컨트롤타워 장기공백이 얼마나 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 탄핵보다 탄핵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 지금이라도 탄핵 후 국정이 올 스톱되는 깜깜이 국정이 되지 않도록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컨틴전시 플랜을 반드시 먼저 만들어야 한다. 탄핵 이후에 국정 메뉴얼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탄핵보다 더 중요한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우리당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들이나 당원들을 만나보면 정말 이러다 당이 깨지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많이들 불안해하고 걱정들 하신다.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실망하시지만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에 더 크게 실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당은 ‘당 쇄신’이라는 정말 어려운 숙제를 앞에 놓고 있다. 당명이나 당색 고친다고 해서 그것을 혁신이라고 봐줄 국민은 없다. 우리 당은 죽느냐 사느냐 각오로 밤을 새우고 지혜를 모아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러나 당 쇄신에 앞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헐뜯지 말고 화합하고 단결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된다. 단합이란 말로 우리당이 해야 할 첫 번째는 쇄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예정되어있는 6인 협의체에서 반드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둬주길 기대한다.
<유창수 청년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4%, 새누리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이어 3위인 12%로써 지난 10년 동안 집권 여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다. 그렇다면 보수자유주의도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외교․안보․경제․사회정책을 진단해보면 이념과 정책성향이 중도와 중도보수를 늘 왔다, 갔다했다. 새누리당의 정책을 G7 선진국의 보수정당들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좌우됐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백악관과 연방 상․하의원, 주 상․하원, 주지사 선거를 압승 한 미국 보수정당인 공화당, 영국 메이 총리의 집권여당인 보수당, 독일 메르켈 총리의 4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보수당인 기민당, 일본의 보수여당인 자민당 등을 보면 G7 선진국들에서도 진보좌파 정당보다는 보수우파 정당이 압도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런가. 경제성장과 활성화만이 각종 사회문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해주고 강대국으로써의 외교․안보 우위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나라를 창업․기업하기, 돈 벌리기, 투자하기, 공장을 짓고 일자리 창출하기 좋은 나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보수 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범보수세력과 함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누리당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년 대선은 6월 전후로 앞당겨질 수 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이 나라의 향방 결정할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우리는 매우 시급하게 혁명적인 정당개혁을 이루어내어야 한다. 시스템과 사람을 선진국형 보수정당과 같이 변모시켜야 한다. 이념과 정강정책은 국제정치에도 통용될 수 있는 보수 자유주의로 경제․외교․안보․사회교육 분야를 개혁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과 방법은 구태적이지 않고 진보․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이 해답이다. 지금 10년 동안 우리당은 그동안 거꾸로 했다. 정책은 중도나 심지어 좌파적인 정책으로 기울어지기도 했고, 정치를 하는 행태가 구태적이어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형 보수정당으로 시급히 개혁해 내년 대선에서 우리당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방귀희 최고위원>
‘광화문’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바로 그 광화문 광장에 범사회적인 기부를 호소하며 모금액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다. 올해 목표액은 3588억원이다. 이 목표를 올해 달성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은 매년 목표액을 넘어서는 모금이 이어져서 우리 국민들에게는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으로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안정이라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 지난해는 목표액의 2.5%가 추가 달성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운영되는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는 싸늘하게 식을까봐 걱정된다. 만약 올해 모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정치권이 책임져야한다. 하루라도 빨리 정말 조속히 국정을 안정시켜 달라.
<조원진 최고위원>
국민들의 촛불 민심은 굉장히 엄중하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분명히 해야될 것은 해야 한다.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려야겠다. 입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제했다.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와 관련된 우리당 의원들의 발언과 동영상을 전체 모으겠다. 저는 9년 동안 최순실을 본적도 없을 뿐 아니라 3인방과 사적 전화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다. 원내수석부대표를 할 때도 3인방과 사적 전화 안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의 파트너는 청와대로 봐서는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다. 누가 인적청산의 대상인가. 어떤 분은 당대표를 하면서 최순실의 사건, 정윤회의 사건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어떤 분은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알면서도 뒤로 숨어 버렸다. 어떤 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태민 일가의 일을 전혀 아니라고 했던 분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3선 의원까지 최순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는 3인방의 눈치를 본 의원들이 많았지 않았나. 누가 누구를 청산해야 되겠는가. 입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뜻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자제해왔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린다.
2016. 11. 2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