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민족 최대명절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설은 어느 때 보다도 우울했던 것 같다. 많은 국민이 고향에 가서 일가친척을 만나고 설을 쇠었지만 즐겁고 기쁜 얘기 보다는 나라 걱정이 많았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가 누구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말, 국민의 어렵고 고달픈 삶을 보살피는 그런 행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을 보면서도 염려가 된다. 이번 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나라걱정을 하면서 염려와 근심스러운 말이 오가는 설이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식구 간 말싸움에 아침밥도 먹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다.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는 정치권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과 같은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우리 당이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거운 맘으로 설 보냈다.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더 분발해서 국민의 아픔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설이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선과 관련, 우리 당이 불임정당이라는 조롱 섞인 말을 들을 때도 오늘 사태의 책임 있는 당으로서 국민께 무슨 염치로 또 정권을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께 잘못했다, 다시 한 번 시작하겠다, 이렇게 먼저 다짐 하는 일이 국민에 대한 우리 당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불임정당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우리 당에서 대권도전 하는 분들께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요청 드린 바 있다.
이번 설을 전후해 설 민심을 통해 우리 당원도 아닌 황교안 권한대행이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10퍼센트 남짓한 지지율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는 결국 국민이 다시 한 번 보수와 우리 당을 향해 대선에 나서서 책임을 한 번 맡으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민심의 변화를 느끼고,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라 생각한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조심스럽지만 다시 한 번 국민께 속죄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대선을 준비하고, 대선에 도전하고 싶은 당 내의 여러분께 문호를 개방해서 대선 준비를 해나가도록 우리 당이 방향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당명을 개정하려는 시점인데 당명 개정 후가 좋을지, 그 전이라도 괜찮을지 각자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우리 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도 된다는 국민의 허락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개헌 문제가 큰 화두로 정치권에 대두되고 있다. 저는 1월에 두 차례 기자회견 통해 국가 대개조를 위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정권교체를 얘기한다. 정권교체만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어려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며 저의 생각이다. 어떤 분은 정치교체를 얘기하는데 인물이 바뀌어야한다고 한다. 그것만 가지고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 나라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협치. 기술로 말하면 융합이고 기업으로 치면 컨소시엄, 나라로 말하면 근본적 제도와 구조를 바꾸는 일로 당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개헌이다. 나라 구조를 바꾸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다. 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해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헌에 대한 당론을 이번 주 안에 확정하겠다.
당명과 관련해서 6000명이 넘는 분들이 응모를 했고, 그 중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3가지 당명을 기자회견 통해 밝혔다. 여기에 대해 많은 말씀과 의견을 주셨다. 결론은 당명을 개정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신중하게 당명을 결정하겠다. 우선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당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우택 원내대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전화를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능력 강화와 북핵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사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 공감했다고 하니 참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북한 김정은이 2017년 말 핵무기 완성, ICBM 시험발사가 마무리단계라고 직접 주장하고 있고, 오는 2월 16일 김정일 출생 75주년을 앞두고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양국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내외에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어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동맹으로 굳건히 발전해야할 것이다. 미국은 내달 2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동맹국 중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양국 간에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대처 공조방안에 대해 더욱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사드배치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흔들림 없는 자세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거듭 강조한다.
이처럼 한미 간에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을 자처하는 분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안위가 걸린 북핵문제에 대해 여전히 모호하고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유일 대안인 사드배치에 대해 아직도 소위 ‘전략적 모호성’을 핑계로 애매한 입장을 취하거나 여론을 의식해 말을 바꾸는 행태를 보여 안타깝다. 국가안보와 국민생존이 직결되어 있으며, 당장 화급한 과제에 대해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라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자세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은 언제나 국가 안위에 관해 최악의 사태를 가정해 만반의 준비와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막중한 의식을 가져야 할 대선주자가 어떻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전체를 종합해 논의해봐야 된다는 식의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런 식의 애매한 안보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유엔의 북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고,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해서 그의 대북관과 안보관이 의심받아 왔다.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대선주자라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국익과 국민 생존을 위해 사드배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이 오늘 퇴임하면서 헌재의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줄어들었다. 박한철 소장은 6년의 임기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고, 또 헌재 심판결과가 대한민국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 끼친다는 점에서 헌재는 어떤 사심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 헌법적 양심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내야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소장이 마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퇴임하게 되는 3월 13일 이전에 최종결과를 내야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시비 가능성 등 자칫 졸속심리와 공정성 등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역사적 중차대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차분한 가운데 어떤 정치적 선입견 없이 심판절차에 전념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헌재가 어떠한 전제나 예단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심판결과를 기다리며 그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다. 우리 당에서는 지난 1월 21일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경제활성화와 백투코리아를 통한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 등 총 20여건의 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경유착 철폐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기업의 백투코리아를 지원하기 위한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대규모 유통업체에서의 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 또한 소비자권익보호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상가임대료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에도 이미 제기됐던 노동4법 개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린다.
노동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세계 최장수준인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최근 몇 년 동안 오히려 늘어났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다. 최근 발간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2013년보다 26시간 늘어난 2015년 2273시간으로 발표되었다. 연간노동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뿐이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장기노동은 업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집중도를 떨어뜨려 각종 질병과 재해를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15일 세 아이의 엄마이자 공무원인 30대 여성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도 장시간 노동의 폐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여당에서는 근로시간단축을 포함한 노동4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도 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
곧 있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노동개혁 4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전 대표도 말로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외칠 것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대안인 노동개혁 4법 통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기 바란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3정쇄신 중 3번째인 정책쇄신에 대한 것을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 22개 법안인데 제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다시 설명 드리겠다. 괜히 우리가 한 번 얘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은 빠른 시일 안에 정책을 현실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그동안 국민과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을 반성하는 의미의 쇄신이다. 여러분과 따로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겠다. 어떤 의원이 어떤 법안을 입법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까지 가지고 있다. 별도로 여러분께 이번 주 안에 말씀드리겠다.
<김문수 비상대책위원>
설 연휴 기간 중에 본인의 집, 아파트 6층에서 태극기를 들고 투신해서 목숨 끊은 고 조인환씨의 명복을 빈다. 오늘 아침이 발인인데, 제가 어제 조문을 가보니 그 아들들이 조문을 거절했다. 어떤 사람도 외부인들의 조문을 거절해서 아주 쓸쓸한 빈소에서 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조문을 거절하는 그런 경우는 제 평생에 처음 봤는데, 조인환씨는 대진여객 버스기사로서 퇴임한 이후에 열렬히 박사모 활동을 하면서 최근 태극기 집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회사에 출근하다시피 그만큼 열심히 박사모 활동을 한 분이다. 그 부인도 또한 같은 버스회사에 버스기사로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아들 두 명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다른 점이 있었고,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증폭되어 결국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 정치적인 이념갈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빈소였다. 저도 사실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고, 겪어보지 못했다.
앞으로 탄핵의 심판도 결정될 것이고, 탄핵의 인용이나 기각 어느 쪽이든 심각한 사회갈등을 다시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집권당인 새누리당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 그리고 자살의 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진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는 현실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 번 고 조인환씨의 명복을 빈다.
<김관용 상임고문>
설 민심을 현장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보고 드리겠다. 그동안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인적 청산과정도 거쳤고,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호가 굉장히 어려웠다. 때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왔지만 흔들리지 않고 당을 추슬러간데 대해 국민들이 많은 기대하고 있다는, 그래도 희망을 걸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누리당 전체에서 지역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대구․경북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더 박차를 가해서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 여기에 더 해 사드 문제, 어제 직접 팔공산 방공관제레이더기지를 방문했다. 항공 방제를 하는 곳인데 지금 나라의 어려운 문제인 사드와 독도가 지금 경상북도에 있다. 사드가 처음에 출발할 때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비판도 있었지만 방향이 정해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안보 이상의 더 큰 가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분명하게 사드를 수용해야 한다. 대신에 그 지역에 대한 어려움도 같이 헤아려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결기를 보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장에서 사드배치에 대해서 주장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는 아주 분명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아주 선명해야 한다. 지도자의 기본 책임이라고 볼 때, 다시 한 번 사드 문제는 정부에서 정한 방향대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해 올린다. 위원장님이 옆에 계신데 너무 고생하셔서 미안하다. 그래도 당에 대한 희망을 국민들이 갖고 또 당원들이 함께 하고자하는 마음들이 모여가고 있다는 현장의 말씀을 드린다.
<장능인 비상대책위원>
정치쇄신, 정당혁신, 정책혁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정치혁신에 여러 고민을 하면서 생각이 든 것을 얘기를 하겠다. 요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지켜보면 되는 것인데 최근에 탄핵소추안을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비정상을 우리가 정상화시키고, 여러 가지 적폐를 고쳐가겠다는 취지로 다들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바로잡으면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단순히 소추안을 변경한다는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특별검찰의 중립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일부 민간인의 국정농단이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상실감을 느꼈고, 같이 분노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부여하는 여러 가지 개인의 권리가 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개인의 반론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우리가 법을 만든 것은, 제가 공부하기로는 미운 사람을 벌주고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의 개인적 권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법치주의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여러 권리를 경시하는 풍조가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비정상을 바로잡는데 정상적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오늘부로 헌법재판소가 8명의 재판관이 된다고 한다. 그러한 8명이나 9명으로 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 또한 분명히 우려를 가질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관 결원을 보충한다든지 하는 정상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방법들을 다 놔두고, 맞춰진 틀에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정당혁신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좀 해봤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당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의원들께 한 말씀 올리려고 한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거취를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맡겨야 하는 국정 비상사태를 불러온 데에 대해 가슴 아픈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쇄신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지 하는 그런 시기다. 그런데 여론이 지금 좀 좋지 않다고, 자신에게 불리해진 당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다른 당에 들어가서 새로운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정치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이 어려울수록 쇄신하고, 정 안되면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나 정치은퇴를 포함해서 책임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우리 비대위원장님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그 전에 반성이나 혁신과정에서 책임정치의 복원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정당혁신을 얘기하는데 국회의원 배지에 연연해서 그것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할 적폐가 아닌가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타파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당과 함께 끝없는 반성과 노
력으로 다시 한 번 국민의 진정한 신임을 받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저도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부탁, 촉구를 드린다.
2017. 1. 3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