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6일 자유한국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님과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저희 당이 찾아온 최초의 기관이 바로 소상공인연합회다. 저희 당사 바로 옆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있고, 건너편에 전경련도 있지만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처음 찾아오게 되었다. 그만큼 당이 여러분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오늘 특별히 저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와 정책을 총괄하시는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우리 당 소속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 오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당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고 실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그런 실천을 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모셨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여러 가지 국민여러분들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정치후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통해서 고쳐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한 번 지켜봐주시면 자유한국당이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당이 되겠다.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주시고, 또 저희 당에 대해 실망하셨던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 고쳐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사랑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우리가 부족했던 그 중의 하나가 정말로 생업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 계신 소상공인, 생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돌봐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애로를 저희들이 해결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하겠다. 고치려고 한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저런 오해를 받고 있지만, 민생현장에 우리 사회에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다가가는 일은 어떤 오해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 저희 당은 이 일을 위해서 3정 쇄신이라는 개혁과제를 가지고 21개 법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중에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소상공인 문제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데에 있지 않으신가. 그런데 우리 당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서민경제를 아주 힘든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관심과 여러 가지 정책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특별히 서민경제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겠다.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대로 한 것은 사실이다. 2조원의 기금을 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건립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해서 그동안에 종합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 해에는 우리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추가경정예산 2318억원을 지원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바가 있고, 또 소상공인연합회에 예산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했다. 특별히 저희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당은 당규를 개정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쪽에 포함되어 있었던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당규에 명시를 했다. 그만큼 우리 당이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 관심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통해서 560만명이라는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일,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는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지금 정책위원회를 많이 바꿨다. 의원들 중심으로 해왔던 것을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당이 정책을 세울 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두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말씀은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해주시고 원내대표께서 좋은 말씀해주시리라 생각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께서 언급 계셨지만, 저희가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제일 먼저 현장 속으로 달려 온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이라는 말씀드린다. 오늘 최승재 회장님과 부회장들, 감사들께 따뜻하게 맞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은 통계를 봐도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영업자들이 3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 또 100만원 최저생계비 벌이도 안되는 분들이 74만명이나 된다는 통계수치도 나와 있다. 이전에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폈다고 한다면 이제 경제의 근간, 경제 버팀목인 골목상권이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경제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교섭단체대표연설 때 청년문제와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문제를 제일의 화두로 언급한 바 있다. 소위 ‘묻지마 창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제대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기업으로부터의 골목상권보호 문제라든지 또 언급이 있었지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상황, 정부의 지원 대책, 3박자로 같이 이뤄져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저희 당이 해소해 나가는데 당으로서의 역할과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다.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해주시고, 오늘 오후 2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 발표 기자간담회가 있다. 저희 당내에서도 이번에 당헌당규를 바꾸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설위원회를 두게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여러분들도 정당을 통해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기회도 가져서 소통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 정책위의장께서 잘 도와주시고, 주영섭 청장이 여러분의 의견을 잘 수렴할 것이다. 저희들도 당 정책위와 중소기업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문제 대해 새롭게 더 각별하게 관심갖고 여러분들 위해 일하겠다. 오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사실은 이렇게 간담회 안하고도 여러분들이 아주 신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늘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정책화 해나가고 그렇게 하겠다. 앞에서 비대위원장님 원내대표님 좋은 말씀 주셨고, 그 동안 여러분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최승재 회장님하고 밀도 있게 논의를 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말씀 있었지만 2시에 발표하는 내용들은 아마 파격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담겨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자세에서 접근한다는 말씀을 올린다. 질문 순서를 미리 정해주셔서 제가 이것에 따라서 그냥 진행을 하겠다. 내용을 핵심요소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두세 분씩 질문하신 다음에 답변 드리는 것을 특유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코멘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분들 의견을 늘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지금 하셨던 말씀을 더 제도적으로 반영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중기청에서 오셨으니 특별히 많은 말씀 들으셨을 것이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생각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다 담아서, 조금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께 관심이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알려졌던 대기업중심 당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겼다. 굉장한 큰 변화가 있었다. 일부에서 ‘좌클릭 했다’고 한다. 열심히 저희들이 하겠다. 회장 이하 여러분들 감사하다.
2017. 2.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