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검연장에 미련을 아직까지 못 버리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정치공세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이제 국회는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하는 정쟁입법 프레임에서 벗어나 경제입법, 민생입법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야당은 대선용 정치악법을 접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경제활성화 6법 처리에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분권형 대통령제, 대선 전 개헌이라는 당론을 재확인했고 현재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시킬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기반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3당 단일안을 만들 것이다. 지난번 저는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고 3당 공동 단일개헌안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같이 한 바 있다. 원내 2당과 3당, 4당이 대선 전 개헌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뿐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명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헌워크샵을 열고 지도부에 개헌관련 당론 확정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개헌과 관련해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종인 전 대표께서 ‘왜 더불어민주당만 개헌에 대한 당론이 없는가.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고 해야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것은 공당으로 옳지 않다.’고 한 말씀은 대단히 옳은 지적이라 생각한다. 어제 개헌워크샵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당이 왜 이렇게 헌 수구세력으로 공격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개헌을 어영부영 넘기려는 지도부의 꼼수인지 거대 전략 속에 하나인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제 우리도 차츰 공식입장을 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 정파와 정당을 뛰어 넘는 용기있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지금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200여명 의원들이 개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줄곧 개헌론에서 입장에 서 있다가 이제는 개헌저지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답할 때이다. 개헌은 분권과 협치,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최고의 정치개혁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당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대선주자는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세력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표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전 대표는 농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남한의 쌀과 북한의 광물을 맞바꾸자’고 제안 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쌀과 광물 자원교환 발언은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으로 볼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언급한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은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금과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석탄과 철강 등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에 따라 중국도 북한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석탄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국제 공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유엔 안보리결의에 구멍 내는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비판을 받는 분이다. 이것은 찌라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본인 회고록에 정확히 증언되고 있는 말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던 일에 대해 사죄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오늘이라도 정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위험한 대북관을 가진 분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는 분이라 생각한다. 사드배치 반대, 개성공단 2000만평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등의 발언은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의 말로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김정남 피살을 비난할 처지가 아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끊임없이 북한 편을 들어온 정세현 자문단 위원장의 거취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 장관회의가 열렸다.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함으로써 우리 경제 활력회복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둔화 또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한파, 또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내수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내수 위축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남해안 조선산업 구조조정벨트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촉진됨으로써 고용대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형조선 3사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이달 말까지 하기로 하고 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을 3월중에 정밀진단하여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방안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러한 정부의 내수활성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각 당 지도부에서는 민생을 챙기겠다고 얘기했다. 대선주자들 역시 4차 산업을 선제적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 만들자고 했다. 정작 시급한 경제활성화 입법안 처리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직 정치입법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2월 임시국회도 오늘을 포함해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노동개혁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운행법 등 속칭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경제활성화 6법을 빨리 처리해서 우리 한국경제를 살리고 내수침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야당은 적극으로 협조해야할 것이다. 경제개혁 입법으로 지칭되는 상법, 공정거래법도 경제계의 현실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야당도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활성화법을 실질적으로 처리해서 민생경제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월 임시국회가 민생 알맹이 없는 쭉정이 국회로 마감되지 않도록 야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야당에 촉구한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개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우리 당은 의원총회를 가지고 개헌 당론을 정했다. 그 당론은 빠른 시일 내에 개헌하기 위해서는 전 부분을 다 손보기는 힘이 드니까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기 위한 권력구조 형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친다. 그 부분과 국회에 대해서 그 동안 거론되어 왔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고, 또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국정조사로 일원하는 이런 부분. 또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이미 우리 당의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 부분과 합의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합의 가능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야당과 합의안을 만드는데 민주당 내의 개헌세력들과 함께 만들어서 200명 이상 서명 받아서 탄핵 전에 개헌 발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못하면 개헌은 영원히 물 건너 갈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가 자발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든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9차례의 개헌을 했지만 모두가 외부세력에 의해서 한 것이다. 자발적 국회개헌특위를 만든 이 마당에 대선주자들 몇 사람 반대 때문에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국회가 국민에 대한 역사적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야당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2월 임시국회 정상화의 합의정신이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의 사과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 드린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곧 지명한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이미 늦었다. 더 서둘렀어야 한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로 끝나면 종전 같으면 이미 한 달쯤 전에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고 제반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탄핵재판 때문인지 어쨌는지 이미 지금 상당히 늦어졌다. 그 재판과 상관없이, 탄핵재판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라는 주요 헌법기관의 구성이 이렇게 지체되면 안 된다. 대법원장은 속히 후임자를 지명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서 한다. 그리고 국회동의도 필요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문회를 거친 뒤에 임명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서두르면 일주일내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 전에 이런 임명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정미 재판관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 심판을 종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해는 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지금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퇴임하게 하면 7인체제로 이 중요한 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된다. 그러나 후임자가 임명되어 대기하고 있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렇게 중요한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재판관 1인의 임기 전에 이것을 꼭 마쳐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피청구인 측에서 제시한 증인이나 증거들이 현실적인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 지금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이런 중요한 재판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결정이 되었을 때 그 후에 따르는 심각한 후유증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컨대 이제는 꼭 자신의 임기종료일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더 변론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이 재판을 진행해주길 당부한다.
고영태 녹취록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법사위가 열려서 법사위 간사인 제가 법사위원장에게 고영태 녹음파일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청문회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도록 주문했다. 우리 야당 간사들은 이 협의에 적극 응해주길 바란다. 그 중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 고영태 녹음파일이 처음 공개된 이후에 꼭 야당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적이 있다. 그 소신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이것은 어떤 정파 간의 유불리 혹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서둘러 협의에 응해서 일단 법사위 차원에서라도 고영태 녹음파일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이 지금 시중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떤 특정 변호인에 대한 비방과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그 비방이 허위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이 더 문제다. 며칠 전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서, 2월 20일이다. 장시간 100분에 걸친 변론을 한 것은 2월 22일이고, 2월 20일에 오전에 변론을 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내가 당뇨가 있느니 점심을 먹고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줘서 변론을 좀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냥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그만하고 며칠 뒤에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변호사는 ‘그러면 나는 점심을 안 먹고 그냥 변론을 하고 싶다. 하게 해 달라. 지금 점심 먹는 시간이 중요하냐. 변론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처음에는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줘서 하겠다. 안 된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그만하겠다. 그러면 점심도 안 먹고 계속하게 해 달라.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다고 해서 재판이 끝난 것이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은 ‘김평우 변호사가 당뇨 때문에 밥 먹어야 되니까 변론을 그만하겠다고 떼를 썼다.’고 완전히 반대로 언론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언론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 언론인들 많이 계시는데 제발 부탁드린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마지막 변론과 선고가 남겨져 있는데, 어떤 한 당사자 그 변호인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로 인한 비방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겠다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제발 좀 당부 드린다. 공정한 보도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문재인 전 대표의 참모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전 대표가 야심차게 영입한 영입1호 표창원 의원, 그 표창원 의원의 막말과 대통령 누드화 전시, 인격살인, 또 여성비하 전 세계,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아직도 윤리위가 징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제 윤종필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도 끝까지 우리가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바로 또 연달아 전인범 특전사령관의 막말 또 부인구속 등 정말 끊임없는 문제인사를 영입을 했지만 이번에 또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정세현 전 장관의 막말을 들으면서 과연 이런 분들이 만약 문재인 전 대표의 측근에서 또 만약 정권이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김정은이 이복형을 죽이는 것을 비난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전 세계가 통분하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또 하나 ‘김정은이 김정남을 암살 한 것은 박정희가 김대중을 죽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과연 맞는 얘기인가. 저는 정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분명히 이 발언의 맥락과 취지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국민에게 밝히고, 또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는지 국민에게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7. 2. 2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