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 대통령후보 경선을 시작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출마하신 9분 예비후보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성원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1시30분부터 열리는 후보자 비전대회를 시작으로 약 2주간 계속되는 후보자 선출과정을 통해 보수적통 정당으로서,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주축 세력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저력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다. 미증유의 국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핵심적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확고한 국가 정체성의 확립과 국민단합을 통해 우리나라를 통일 선진강국으로 이끌어갈 정당은 자유한국당 뿐이다. 극단적 좌파세력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에 경제가 멍들어가고 귀족 노조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UN대북결의안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하고, 취임하면 북한 김정은과 제일 먼저 만나겠다는 세력이 벌써 권력을 다 잡은 듯 행동하고 있다. 벌써부터 관가의 공무원들을 줄 세우고 심지어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외교·안보적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그 세력은 정부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점령군다운 행동을 하고 있다. 그저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 공무원을 향해서 ‘누구의 졸개냐’는 식으로 윽박지르며 현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미리 수립하라고 했다는데 아직 집권도 하긴 커녕 선거도 하지 않은 마당에서 이토록 오만무도하게 정부를 흔들고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것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 할 일인지 아연실색할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처럼 무책임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애국 애당적 결단으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신 9분 예비후보들와 함께 굳건하게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어수선해진 보수세력을 재결집하고, 극단적으로 기울어져가는 이념적 지평을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지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 경선이 시작되면 그동안 우리당을 외면했던 국민들께서도 다시 큰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생각한다. 오늘 개최되는 비전대회부터 3월 31일 후보자 최종선출 전당대회까지 우리당은 정말 치열하게 오로지 국민과 당원만을 바라보며 책임있는 보수정당으로서 국가발전에 큰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제시해나갈 것이다. 대선 예비후보 여러분들께서도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답게 대범하고 당당하며 애국 애당심으로 가득찬 아름다운 경쟁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한다.
국민적 염원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어제도 어차피 안 될 일이니 더불어민주당의 두세 명, 서너 명도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30여분의 개헌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개헌에 앞장서고 있고, 19대 국회 때부터 시작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과정을 보면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과 동참을 가로막는 것은 그야말로 패권적 발상이자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께서도 당 지도부의 지나친 내부 단속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이 탈당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겠는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개헌파인 이종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개헌안 논의를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미 10여 년 가까이 국회와 국민 속에서 논의되어온 개헌 문제를 이제 와서 엉뚱하게 국민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반대하는 저의는 분명하다. 자신들이 권력을 다 잡은 듯이 여기고 그토록 패권적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태도를 돌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워낙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이 크고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 지도부가 그동안 해온 말도 많으니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한다. 지금도 하지 않을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 하겠다는 약속을 이 세상에 누가 믿을 수 있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비극적 사태를 목격하고서도 더 이상 제왕적 대통제로는 이 국가적 불행을 막을 수 없으니 분권과 협치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절대적 요구인데도 나만은 제왕적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권력 독점 욕심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 것인가. 과거 DJP공조를 통해 집권했던 김대중 정부는 내각제 개헌이라는 대국민선언과 약속을 공식적으로 하고 대국민서약서를 쓰고서도 집권하자 그 약속을 파기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서약서, 협약서라도 쓸 수 있다는 민주당의 말에는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과 궤변으로 권력 독점욕을 포장하지 말라. 차라리 당당하게 우리는 개헌하기 싫다고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분권과 협치 정신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역사적 개헌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한국시간으로 어제 기준금리를 0.25%p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국내의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특히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경우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및 주택담보대출 받은 취약계층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금융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소득의 40% 이상을 부채상환에 쓰는 한계가구가 150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시중 금리가 1%p 오를 경우 한계가구는 7만 가구가 증가되고 추가 부담이자만 연간 136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733조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 중인 기업, 특히 한계기업의 줄도산도 우려된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기대선 속으로 빨려들어가면서 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 서민경제는 크게 어려워질 것이다. 공직사회가 민생은 외면한 채 정치권 눈치만 살피는 복지부동이 결코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금융당국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금융계도 수익성 보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다각적 대책을 강구해주고, 특히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생길 때마다 대책을 세우는 미봉책이 아닌 경기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방안 등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우조선 추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린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 가량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조 6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수주는 1건에 불과하며, 부채비율은 2700%에 달하는 부실덩어리가 되어 있다. 2015년 10월에 정부는 4조2000억 원을 투입하면서 ‘추가 지원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최대 추가 4조원 투입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무책임한 처사로, 유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열린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 문제와 관련해서 구조조정을 지연하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고 ‘사업재편 이행상황 강화 등 철저히 점검하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대우조선은 5조7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방만부실경영을 키워왔다.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대우조선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면할 수 없다. 정부는 처음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마련하지 않고 연명치료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천문학적 부실을 초래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비롯해서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정부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IMF 때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53조원은 아직까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우조선이 사는 길은 연명식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수주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우사태로 인해서 실업자 대책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작년에 3만7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금년도 6만3000명의 실업자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형조선 3사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정부는 지난 2월 수용한 바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특별고용업종 지정 이후에 실업대책 마련에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 국회도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국회 계류 중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남해안 구조조정벨트 여파로 인하여 자칫 민생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 편성 등 다각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맹우 사무총장>
오늘 오후에 우리 대선후보 후보자 비전대회가 있다. 조금 소개를 드리겠다. 먼저, 후보자 경선 일정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총 9분 접수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63빌딩 2층 그랜드볼룸에서 비전대회, 후보자 합동연설회 한다. 오후 5시까지로 할 것으로 본다. 많이 와주시고, 후보자 합동연설회 끝나고 바로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여론조사를 내일 오전까지 하고 내일 오후에 6분으로 압축된다. 6분 압축되면 일요일 TV토론회를 거쳐 일요일 19일 오후부터 여론조사를 한다. 20일 월요일 오후에 4분으로 압축된다. 압축이되면 그 주에 5개 권역에 걸친 합동연설회를 거쳐 26일 전국 일제히 책임당원 현장투표를 하고 27일, 28일, 30일 사이에 TV토론회와 마지막 여론조사를 거쳐 31일 최종 후보가 확정되겠다. 이런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이 시작이다. 오후 1시 30분에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 하니까 많은 의원들이 와주시길 기대하는데 그 시간에 마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일단은 오시고 중간에 알아서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오셔서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란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우택 원내대표도 말씀했지만, 개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앞에 놓여있다. 개헌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근본 원인인 큰 틀, 그 틀부터 우리가 바꿔내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정치권의 의지,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현재의 헌법을 통해 대선을 치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호헌세력 대 적폐를 청산하고 개헌을 해내자는 개혁세력 간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개헌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 역사적 책임이 어느쪽에 귀착될 것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될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파행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던 것이 환노위의 일방적 운영 날치기 사태 때문이었다. 그런데 2월 국회가 끝나도록 그리고 3월 국회가 다시 시작되서 정상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노위에서 재발방지 약속과 환노위원장의 사과조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히 우려해야 될 상황이다. 환노위에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겠다는 점 촉구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가 말씀하신 개헌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린다. 골든타임이 다음주 한주다. 다음주 한주 내에 발의가 안되면 5월 9일 대선 국민투표는 물건너 간다. 시간적으로 안된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개헌하자고 그렇게 외쳐놓고 막상 개헌을 하자고 들어가니까 대통령 다 된 것처럼 뒷걸음질치고 있다. 자기가 하면 잘할 것처럼 생각한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큰 바다에 나갈 때 돛단배를 이끌고 나가고 암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자기가 운전하다가 부딪힌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다 부딪혔다. 대통령 때마다 보면 이 헌법이 시행되고 난 노태우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황태자가 있었다.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도 소통령이라고 하는 최순실보다 큰 소통령이 있었다.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도 홍삼트리오라고 더 큰 최순실이 있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되었나. 그때는 대군이 나타나. 최순실과 급이 다르다. 그 다음 대통령도 대군이 있었다. 그다음 대통령은 최순실이 있다. 그 다음 가장 유력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한데, 후보도 아니고 예비후보다. 예비후보인데 벌써 줄 다 섰다. 오늘 신문보니 공직자도 줄 다 섰다고 되어 있다. 국회의원도 줄 다 섰다. 고개를 다 숙이고 있다. 제왕적 예비후보에게 고개를 다 숙이고 있다.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줄 더 설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최순실보다 훨씬 큰 또 다른 최순실, 제가 볼 때 ‘문빠’라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나라를 계속 ‘자기가 선장이 되면 다르다.’하는데, 계속 배가 고장 나고 부딪혀 파산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로 가겠나. 그래서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제1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빨리 개헌에 동참해 들어오길 바란다. 새 대통령 당선되면 임기를 그대로 지킬 수 있다. 3년으로 줄일 수도 있지만 굳이 고집하면 3년은 현행 헌법대로 하고 2년은 새로운 헌법대로 대통령 할 수 있다. 국민투표에 붙이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다. 전문가들에게 다 확인했다. 임기 5년도 보장 가능하니까 제1당 지금 야당도 아니다. 우리도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혁하는 개헌에 들어오시길 당부 드린다. 이제 1주일 골든타임을 놓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제발 제1당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특히 예비후보 중에 가장 유력한 예비후보께서 결단해주시기 바란다. 또 국민의당 예비후보도 자기도 덩달아서 안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예비후보께서도 특단의 조치를 당부 드린다.
<김한표 정무위원회 위원>
좀 전에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말했지만 최근의 대우조선 사태가 또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선산업의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거제에서 현장검점회의를 했다. 거듭 당 지도부와 여러 동료 의원께 감사드린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수주 절벽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올해만 6척, 1조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확정했고 추가로 3조원 규모의 수주 협상을 진행하는 등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동성 문제로 단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우조선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마 침몰하게 된다면, 3만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1300여개의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참혹한 조선업의 현실을 방관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만으로 이 문제를 접근 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정부의 조속한 지원 방안 마련을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지금 대우조선은 여러분 잘 아시는대로 수주의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미 기존 만들어놨던 배들을 해당 당사자들이 가져가지 않는데서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조선소 근로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지 말고 이 정부에서 깔끔하게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거듭 순간적인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
방금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 이철우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권력이 눈앞에 보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특히 문재인 캠프의 지나친 폴리페서, 일명 정치 참여 교수의 영입 문제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 참여한 교수들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폴리페서 숫자를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세계 정치사에도 정말 유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 숫자면 대학을 몇 개 세울 정도다.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폴리페서들이 날뛰게 되면 결국 그 폐해는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또 폴리페서들의 공백을 시간강사가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수업의 질 저하 등 학생들에게 그 폐해는 고스란히 가게 된다. 대학교수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또 정책 자문의 위치에서 충실해야지 정치권력에 쫓아다니면 본인은 물론이고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폴리페서 정치 참여 교수들에게 자제와 맹성을 촉구한다. 꼭 하고 싶으면 사직을 하고 문재인 캠프에 참여해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린다.
<이완영 정보위원회 간사>
이채익 의원의 말씀을 저도 오늘 말씀드리려 했는데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 정치에 참여하고 정부에서 자리를 받으려고 하는 교수들의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벌써 문재인 캠프에서 1000명이 넘었고 또 이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인에 참여하라고 교수가 지시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스승과 제자라는 신분에서 거부하기도 힘들고 매우 불쾌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교수들이 제대로 연구도 하고, 학생을 제대로 실력을 향상하는 데에, 가르치는 데에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교수 직책이라는 이름으로 잿밥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교수들은 정부의 각 부처에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해서 얼마든지 조언하고, 참여하는 기회가 많이 있다. 그런 것을 버리고 굳이 정치에 참여해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목적을 가진 교수 활동은 정말 금지해야할 것이라 본다. 특히 어제 서강대 김광두 교수가 많이 언론에 나왔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 경제교사로 활동하다가 어제 또 다른 후보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런 폴리페서에 대한 법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미 일본이나 미국처럼 교수가 학교를 떠나서 2년 이상 비운다면 복귀할 때 제한을 강하게 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일본, 미국처럼 우리가 법제도를 반드시 보완해서 이렇게 학생들의 학습권,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교수들의 행태를 방지하는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함진규 홍보본부장>
이철우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패권 정치를 추진하지 말고, 신속히 개헌에 나설 것을 촉구 드린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 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다’ 이런 비난을 했다. 다 아시다시피 개헌이라는 것이 이미 19대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대부분이다.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헌법의 문제점을 단순히 자신들 집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또 다른 불행한 대통령이 태어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다른 당과 함께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개헌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2017. 3.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