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헌정 사상 네 번째로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대해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느끼셨으리라 생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신만큼 오늘 검찰 출석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검찰은 어떠한 외압이나 외부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국가 품격과 국민통합 등을 고려하여 조사과정 전후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전직 대통령에게 반복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본인의 엄정한 국정운영도 필요하지만 개헌을 통해 현행 87년 헌법체제가 갖는 근본적·구조적 결함을 고쳐야 한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어느 한 당이 국회를 지배할 수 없는 원천적 구조 속에서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21세기적 국가운영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잘 추진되어온 분권형 개헌이 막판에 결국 한 당의 방해로 이뤄지지 못한 채 차기정권에 들어서면 다음 대통령도 또다시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미래 지향적 개헌을 위한 개혁 세력과 기득권과 권력독점욕 때문에 개헌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수구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가 현행 헌법의 실패를 또다시 목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분권 협치형 개헌을 또다시 무산시킨다면 우리 정치권은 혹독한 국민적·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2차 컷오프를 통해 이인제, 김관용, 김진태, 홍준표 네 분의 본선 진출 후보를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네 분의 최종 경선 후보 앞세우고 반드시 정권 창출의 드라마를 써나갈 것이다. 네 분의 후보들께서는 앞으로 2주 동안에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주역으로써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답게 가슴 속에 원대한 비전과 열정을 유감없이 떨쳐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로지 애국·애당심으로 경선에 임해주신 원유철, 안상수, 조경태, 김진, 신용한 후보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 비록 최종 경선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이 분들의 역량과 열정은 당 안팎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의 위대한 정권 창출 드라마를 쓰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해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당의 후보들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월등히 앞선 자질과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당의 경선 출발이 어쩔 수 없이 늦어졌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진면목을 제대로 보지 못 해 아직 확실한 평가를 못 하시고 있다. 이제 본격적 네 분의 경선이 진행되면 외교·안보·경제·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나라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킬 세력이고 후보인지 국민들께서 엄중히 판단해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입만 열면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쳐왔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은 공공기관에 반칙과 특혜를 통해 입사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천문학적 액수의 뇌물 수수의혹을 막지 못한 장본인이고, 이제는 아들까지 반칙과 특혜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를 생각하면 명색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에게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철저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특혜에 반칙 채용은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어있다. 우리당 민원 부서인 국민소통센터에도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공공기관 취업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우리당 국민소통센터로 접수되는 국민의 목소리 중에는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달랑 12줄을 쓰고 공공기관에 취업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아들은 신의 아들도 부러워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귀걸이를 한 채 점퍼 차림으로 합격했다고 하니까 ‘취업준비생도 그대로 따라하면 공공기관 합격되겠다.’는 이런 의견까지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원장이던 권 모 씨는 문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동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분이라 한다. 우리당은 2012년 대선 때도 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희망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 했다. 음해와 검증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아무 근거도 없이 제기되는 비방이나 거짓을 옮기는 가짜 뉴스는 당연히 걸러지고 그것이 불법일경우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몇 년간이나 유력 대선 후보의 아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다른 대표를 비난하기 전에 본인 아들의 반칙과 특혜 의혹으로부터 명확히 소명돼야 한다. 반칙 후보가 대통령 되어서야 되겠는가. 겉으론 흙수저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속으론 금수저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몇 사람의 민주당 의원이 사전 약속도 없이 불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찾아가 면담하고 사드배치 중단과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다. 지금 국가 안보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인 사드배치 문제를 갖고 야당의 고질적 보여주기 쇼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날 지경이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엊그제 신형 로케트 분출시험까지 하면서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북 핵미사일의 위협을 어느 현안보다 심각히 여기는데 대선 앞두고 쇼나 하듯이 무작정 대통령 권한대행을 찾아가 사드배치 중단을 요구하는게 과연 제대로 된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전개되고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명색이 제 1당인 민주당은 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주권적 조치인 사드배치를 이처럼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없이 애매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문 전 대표의 불안한 안보관을 모든 국민은 정말로 불안하게 보고 있다. 사드배치는 기존 한미 안보협정에 의한 것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헌재 심판에 재미를 붙였는지 이제는 국회 비준 동의를 헌재 심판 청구로 하겠다 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이처럼 무책임하고 불안한 행태는 결국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나라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세력은 결국 이처럼 고군분투하는 자유한국당 뿐임을 인정해주시리라 믿는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부가 오는 23일, 대우조선 처리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추가지원은 절대 없다’고 그동안 밝혀왔다. 이러한 차에 4조원 추가지원을 검토한다는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의 근본적인 해법은 수주를 어떻게 하느냐, 만들 배를 어떻게 수주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다. 대우조선의 추가지원에 앞서 그동안 자구노력을 해온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에 앞서서 추가적인 뼈를 깎는 노사 간의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추가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 2015년 수립된 대책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망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원인분석을 한 후에 추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대마불사식의 논리로 국민의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지원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에는 회생이 정말로 가능한 대책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1,3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대책을 강구하고 또 작년에 3만7천 명의 실업자가 생겨났다. 금년에도 6만3천여 명의 실업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대우조선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요청해왔고, 지난 3월 1일부터 지정되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업대책이 철저하게 마련되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한다.
문재인 전 대표의 공무원 정치참여 보장 약속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토요일,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서 공무원 정치참여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본인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인 데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 공약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밖에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정치중립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은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줄 세우고, 정치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여 공직사회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치에 줄을 대면서 국정혼란이 불가피해 질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문재인 전 대표가 공노총의 요구를 들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반(反)헌법적 공약을 내어가며 헌법을 무시하지 말고, 떳떳이 개헌에 동참해 공무원 정치활동을 보장하면 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위헌 공약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될 것이다. 벌써부터 대세론에 취해 공무원을 줄 세우는 것을 넘어 아예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켜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새로운 형태의 적폐일 따름인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전 대표가 그토록 청산해야 한다고 외치는 적폐이자,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태옥 원내대변인>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준용씨의 공기업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는 어제 하루 동안 많은 시간에 네이버와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 1위가 되었고 거기에 댓글 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젊은 청년학생들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젊은 층들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댓글을 읽어보면 정유라는 되고 문재인 후보의 아들은 왜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다. 저희가 이 순간에 감정적으로 잘 나가는 대통령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사태 자체의 진상이 아직 전혀 밝혀지지 않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오로지 남의 입으로 통해 해명하고 있고 자기는 계속 묵묵부답으로 하고 이 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혹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해명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어느 날 뜬금없이 선관위가 많은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단편적인 두 가지 이유만으로 이 문제는 마치 종료되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미 선관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더 한 번 기울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단순히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부당취업 의혹뿐 아니라 선관위가 마치 공정한 심판을 보지 않고 특정편에 뛰어 선수로서 활동하는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야기 했지만 다시 한 번 객관적인 사실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 관계기관의 채용공고는 통상 15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일 밖에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보통 다섯가지 종류의 취업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아들 채용 당시에는 필수서류가 원서와 학력증명서 두 가지로 많지도 않은데 학력증명서 같은 경우는 모집 공고가 끝난 2006년 12월 6일 끝난 5일 후인 2006년 12월 11일에 학교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한 것이 나타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서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입사지원서를 냈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 내부에서도 그 당시 2007년 연봉이 3200만원, 당시 대기업 평균연봉 2900만원보다 굉장히 훨씬 더 높은 꿀직장, 신이 낳은 직장인데도 겨우 원서를 낸 사람이 한 명이라고 해명되었다는 것, 두 명 뽑는데 두 명이 시했다는 그런 보통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해명을 해서 종료되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응시원서와 학력증명서인데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고 응시원서조차도 단지 12줄인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성의가 너무나 없는, 신의 직장에 해당되는데 낸 서류로써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있을 때 그 부하직원이 이 고용정보진흥원 원장으로 있다는 사실에 연관 짓지 않으면 도저히 해명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또 문재인 아들의 입사지원서에 대해서는 우편접수나 방문접수 기록 자체가 없다. 그때 당시 반드시 우편접수를 하거나 방문접수를 하도록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이 없는 것은 본인이 접수하지 않고 누군가 대신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 행적을 굳힐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응시원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형편없이 무성의한 12줄짜리에도 마치 공고내용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뽑혀진 서류인 ‘영상전문가’라는 용어를 11번이나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어떤 분야에 채용할 것인지 내부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갔다는 이런 사실로 봤을 때는 내부자와 충분히 상호의사소통이 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서류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청문회가 필요하고 의혹을 해명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터무니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청문회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현재 캠프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 간접적 해명을 하거나 묵살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유라는 되고 왜 문재인 전 대표 아들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있다. 이 문제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반드시 객관적인 진실을 국민들이 진실로 알고 싶은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주저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반드시 청문회에 응해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7. 3.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