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책임당원 현장투표가 전국 231곳에 시·군·구투표소에서 진행이 되었다. 모든 진행이 순조롭게 되어 다행한 일이고, 휴일에도 불구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서 투표해주신 책임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공정성 시비 없이 민주적 당내경선에 임해주신 4분의 후보자들과 차질 없이 투개표 사무를 준비해주신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선출까지는 5일밖에 남지 않았다. 5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당의 비전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렇지만 우리 자유한국당과 후보자 4사람은 5일을 50일처럼, 5개월처럼 여기면서 달려야한다. 또 치열한 정책토론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소신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통해서 끝까지 보수의 품위와 보수의 가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인제 김관용 김진태 홍준표 후보들, 남은 기간동안 본인들이 준비된 후보라는 점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치를 바로 세우고 보수정당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마음가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못 하면 못 한다 꾸중하고, 잘 하면 잘 한다 칭찬해주는 당원과 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충고와 채찍질을 우리 당과 후보들에게 국민 여러분께서, 또한 당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과 후보들은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경청을 해서, 또 그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남은 기간 동안 보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들의, 또 후보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부탁드린다. 당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여론조사, 전당대회 등 남아있는 향후일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잡음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감사하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는 천안함 7주기 되는 날이었고, 지난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 저는 저희 자유한국당을 대표해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나라를 순국하신 분들의 분투와 희생에 가슴 속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 다시는 천안함 폭침, 제 1·2 연평해전과 같은 일이 없도록 안보에 만전을 기하고 호국보훈 영웅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거듭했다. 자유한국당은 책임 있는 우파정당으로서 보훈 관련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장병 유가족, 참전 전우, 상의군경 등 각종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수당인상을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또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승격, 의무복무 사병의 봉급인상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향후 5년 동안 1200억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해서 현재 20만원 수준의 사병봉급을 3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 저희당의 정책임을 거듭 밝힌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북한에 핵미사일 저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 수단인 사드배치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좌파세력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TV토론회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해 ‘마땅한 대비 수단이 없다.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마지못해 한발 물러섰다. 워낙 사드배치 찬성여론이 높기 때문에 또 말을 바꾼듯한데 국가 안보 현안에 대해 이렇게 미온적이고 단호하지 못한 태도로 어떻게 국군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태도다. 문 전 대표는 아직도 사드가 아니라면 무엇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공보물에서는 천안함 폭침을 천안함 침몰이라고 표현했는데, 침몰이라는 표현은 ‘911테러는 항공기가 무역센터에 충돌한 사건’ 이라고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말도 안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군이 북한의 공격을 당한 일을 두고 마치 제3의 관찰자인 것처럼 말하는 무책임한 태도인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하는데 무려 5년이 걸렸다. 사드배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도 앞으로 5년이 걸릴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동안 무엇으로 우리 안보를 지킬 것인지 아무런 답도 없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참으로 불안한 안보관이다.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정당이나 후보는 결코 나라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은 지난 24일 중국에 사드보복을 규탄하는 내용의 강력한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한편으로 부럽기도 한 미국의회의 시의적절한 행동이라 생각한다. 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어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인 테드 요호 의원에게 미국 하원에서 이처럼 사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제가 서한에서 밝힌 대로 미국의 초당적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한미동맹의 상징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대로 사드체계를 즉각 배치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둘 것이다. 우리 정치권은 사드배치를 비롯해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 등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임해야 한다. 지금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촉구한다. 저는 오늘 오전에 열리는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간의 정례회동에서 우리 국회가 중국의 사드보복 중단 촉구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안위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초당적 대처가 절실하다고 믿고 다른 당의 동참을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가 어제 경선 개표결과 유출 사건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수사고발도 없이 덮어버렸다. 부실수사와 부실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유출에 관여한 해당 위원장들은 특정 대선주자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가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은 특정 대선주자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 측에서조차, 유포된 투표결과 문건에 대해 당이 허위사실이라고 한 만큼 이를 유포한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할 정도인데 특정 대선주자를 편들기 위해 그냥 덮어버린 것이다. 지난 1월 개헌저지보고서 사건 때도 보아왔듯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특정 대선주자의 눈치를 보는 대리인처럼 행동했던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전당대회 당일까지 절대 공개되어선 안되는 경선 개표결과가 특정 대선주자를 지지하는 지역 위원장들에게 의해 SNS 등에 유포되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유야무야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특정 대선주자가 압승했다는 자료만 유포하고 그 특정후보가 3등하는 지역은 빼놓았다. 자료유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것이다. 어느 당이든 경선은 공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어야한다. 대선후보 경선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당의 한심스러운 수준을 만천하에 노출시켜놓고도 이렇게 흐지부지 덮는 것이 상책이라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특정 대선주자에 줄서기를 중단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경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7. 3.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