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회의는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 모임이다. 100일간의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하며 느낀 소회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한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스스로 개혁하지 못해서 국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고 또 국민들에 버림을 받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것이 사실이다. 저는 보수정당이 다시 일어나 보수와 진보가 균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도 굳건히 지켜지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영광이 계속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당에서 많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마저도 이 당을 버리고 떠나가는 시기에 저는 이 당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게 되었다. 제가 이 당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게 된 것은 없어질 위기에 처한 보수정당을 추스르고 국민의 보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신념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나라에 보탬이 되는 길이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당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우리 당이 보수의 원칙과 방법으로 당과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 첫 번째는 과정과 수단의 정의로움이다.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쇄신은 바로 인적청산이었다. 하지만 인적청산 자체가 쇄신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인적청산이라는 것은 더 강한 쇄신, 더 빠른 변화를 우리 당에서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여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원칙 없이 인적청산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패권의 시작일 뿐이며 진정한 보수의 모습이 아니다. 따라서 저는 애초에 당헌당규를 존중한 제한적 인적청산을 말씀드렸다. 보수정신에 기초해 제가 하고자 했던 쇄신에 이것이 원칙이었다. 제가 이 당에서 인적청산을 못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또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가 받았지만, 그 이상 인적청산을 할 필요가 없었기에 안 한 것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다. 원칙을 지키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애초에 제가 목표했던 제한적 인적청산을 실행한 것임을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대통령은 당이 선택한 사람이기에 앞서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다. 인적청산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모르지만 수단에 불과한 인적청산 조치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게 취하는 것은 당이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 가장 아픈 징계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는 변명과 핑계가 아닌 실천이다. 국민들은 보수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다. 국정혼란을 비롯하여 나라를 이 상황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누군가 스스로 결단 있게 책임을 지는 모습, 그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스스로 결단하여 이 상황을 개선하고 그 원인이 된 폐단을 고치기 위해 피눈물 나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지나간 100일 동안 이 피눈물 나는 개혁을 시작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는 쇄신을 해왔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3정 혁신이라는 대원칙 하에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윤리성과 도덕성 강화, 국민 참여 등을 아예 당헌당규에 못 박아 제도화했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으로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자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미흡하다고 한다.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 자신도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나 쇄신이 한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도, 여건도 마땅하지 않았다. 100일 동안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다. 물론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멈추지 않고 끝없이 개혁해야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순리에 따라서 될 때까지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다시 우리 당에 대해서 신뢰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
세 번째는 스스로의 자정능력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정통보수정당이다. 수많은 위기상황을 스스로 해결해가며 성장해왔고,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인정해주셨기 때문에 집권기회를 주셨고, 국가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제가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이며, 근래에는 외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잘못할 때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은 뒤에 숨어서 나서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바깥의 힘을 힘을 빌려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핑계대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잘못을 수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느리더라도 보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보수정당의 책무이자 능력이다.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쳐 나가는 자정능력을 이 당이 길러야 한다. 100명 가까이 되는 의원들이 있는 이 정당이 왜 자기들의 잘못을 스스로 고치지 못하고, 밖에서 밖의 힘을 빌려 이 당을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부지런히 취재하고 보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언론의 보도는 기자의 이름이 항상 함께 한다. 특별히 디지털시대의 기사는 영원히 남고, 누가 그 기사를 썼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옳고 그른 것인지는 나중에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언론의 신뢰도는 바로 기자의 이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또한 기사의 냉철함과 정확함이 언론의 힘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힘이라고 생각 한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쓴 기사와 논평이 나중에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당당 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공정하고 왜곡 없이 보도해줄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방금 전 비대위원장께서 사임을 앞두시고 각별한 당에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다. 꼭 석달 전 12월 말, 정말 당시 새누리당이 난파직전에 있었던 이 당에 어려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시고 정말 당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탄생하고 이런 과정까지 당을 이끌어 오신 수고와 공로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비대위원장께서 평생 동안 이뤄오신 사회윤리와 정치쇄신에 대한 신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기필코 보수 재건, 정권재창출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우리 당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저는 그동안 인명진 비대위원장께서 제시하고 실천해 오신 쇄신과 재건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이런 훼손하는 행위가 우리 당에서 일어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본인을 둘러 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받고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어제 많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조직적 동원 의혹에 대해서 그러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북 선관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모임 행사에 대학생 172명을 동원한 혐의로 우석대 태권도학과 교수 등 전·현직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에 이어 검찰은 우석대를 압수수색했다.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교와 교수가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영문도 모른 채 폴리페서 교수에게 동원되었던 학생들은 1인당 수백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은 스스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뭉개고 있다는 문제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선 이 조직적 대학생 동원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의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전 대표는 아들의 공공기관 반칙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들이 취업한 고용정보원은 일반 취업희망자가 쉽게 알 수 없게 공고를 했고, 2명 모집에 2명이 응모한 이 모집에서 아들 문 모씨는 귀걸이와 염색을 한 사진을 제출한 후 합격을 했다고 한다. 취업한 이후에도 1년 만에 어학연수를 이유로 휴직되었고, 근무 기간보다 과도하게 퇴직금이 산정되어 수령했다는 것이 시중의 주된 의혹의 내용이다. 가히 ‘황제채용’, ‘황제연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 상임위 질의와 언론을 통해 매우 자세하게 제기된 사안인데도 문 전 대표는 본인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셋째,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세월호 유병언과 관련한 정당한 의혹제기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기 전에 그 실체적 진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 문 전 대표는 세월호 참사가 나기 10여년전, 유병언의 은닉재산을 찾아서 채권을 환수하는 책임자로서 신세계종금파산관재인이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유병언이 140억원의 채무탕감을 받게 되었고, 그때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최근 언론의 지적이다. 최근에 발간된 유력 월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는 유병언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이었다.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2000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유병언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 채권을 회수해야 할 책무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월간지가 보도한 것처럼 문 전 대표는 당시 유병언의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고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 문 전 대표가 당시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 채권확보 조치를 취했었다면, 유병언의 재기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문 전 대표가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해 유병언의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지 못했고, 그로인해 유병언이 140억원의 빚까지 탕감 받고, 재기하게 되었는데 정작 세월호 참사가 터진 뒤에 무려 천억원대의 숨겨놓은 일가 재산이 발견되었다. 당시 문 전 대표가 보다 적극적으로 유병언 일가의 재산환수에 나섰고, 노무현 정권에서 유병언 일가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더라면 세월호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크게 드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소상하게 해명하는 것이 먼저이지 그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말꼬리를 잡고 무턱대고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부터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선 후보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기본소득: 한국형 모델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일부 야권 대선주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나눠주는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하면서 국민이 아주 혼돈스러워하고 있다.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철학, 즉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 자유한국당도 같이 하며, 다만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야당의 주장처럼 재산, 소득,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퍼주는 인기영합식 포퓰리즘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 주장처럼 무조건 퍼준다면 당장 1~2년은 유지할 수 있지만,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복지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복지의 핵심은 필요성에 있다. 복지혜택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줘야 최대한 효용을 발휘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근로자가 힘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킬 필요는 당연히 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20대와 60대의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근로소득을 전제로 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재산과 소득 기준을 완화해 국가가 전반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저소득에 대한 복지 향상 측면, 재정건전성 측면,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복지시스템 추구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근로를 통한 소득 증대 방안을 기본적으로 강구하면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 우리 국민 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리는 정책개발을 지속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7. 3.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