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2017.4. 20.(목) 13:00, 평택 해군2함대 천안함 기념비에서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보훈안보공약을 발표하고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곳 평택 2함대에 전시되고 있는 천안함과 참수리 호는 왜 강한 안보가 필요한 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강력한 대북 압박과 분명한 국가관을 가진 강한 지도자만이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이 수많은 국난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투쟁한 독립유공자, 6.25전쟁 참전자, 월남전 등 해외파병 참전자, 휴전이후 북한의 침투 도발에 희생된 군인, 평생을 군에 몸 바쳐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국가의 부름을 받고 기꺼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이 있게 한 밑거름이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해 국가보훈정책이나 제복 입은 군인에 대한 예우는 충분하지 못하다.
저 홍준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명예로운 보훈정책을 구현하도록 하겠다.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시켜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되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며, 국제적 보훈외교도 강화함으로써 240만 보훈대상자의 위상을 제고하겠다.
월 22만원인 참전명예수당과, 월 28만원에서 30만원인 무공영예수당도 10만원 이상 인상하여 호국보훈 영웅들의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고령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과 위탁병원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제3현충원을 조성하여 마지막 예우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먼저, 군가산점 제도를 재추진하겠다.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감내 등의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병봉급을 현 20만원에서 임기내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최소한의 용돈은 되도록 하여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
병사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상진료 등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격오지 원격진료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며, 의료헬기 확충 등으로 응급후송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여 직업성을 보장하겠다. 또한 중기복무자의 경우 퇴직일시금이 9백만원 선인데, 취업시까지 도움이 되도록 고용보험 가입도 추진하겠다. 또 기업과 연계한 맞춤식 교육을 통해 전역예정 군인의 전직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
예비군 훈련수당을 현실화하겠다.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대부분 20대로 생업을 희생하고 훈련에 참가한다. 실비수준의 보상이 되도록 현재 일일 13,000원인 훈련보상비를 5만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다.
보훈에 대한 올바른 원칙을 정립하겠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7년 3월까지 9,842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보상을 받았다.
건국훈장 보상금이 약 525만원인 반면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이보다 10배가 많은 1인 평균 5,572만원이었다.
심지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태 관련자도 민주화보상법 제정에 따라 2001년 51명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당시 순직한 7명의 경찰관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에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화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부여한 공직시험 가산점에 대해서도 과도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바로 잡겠다.
우리 국민의 생명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한사람 한사람이 소중하다.
그러나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다 산화하거나 부상당하신 분들은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하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보상보다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 홍준표는 나라의 보훈이 더욱 형평성이 있고 공정하도록 그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보훈 수훈자들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도 공개하겠다. 진정한 보훈으로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감사하다.
2017. 4.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