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2일 송민순 회고록 관련 긴급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현재 공약위원회 위원장>
어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문건공개로 ‘문재인 후보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밝혀졌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사결정 내용을 미리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이 엄청난 ‘대북 인권결의안 북한 결재사건’은, 그 자체로도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엄중한 남북대치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가 이에 직접 개입하고 주도했으며, 더 나아가 이제와서는 이를 국민에게 거짓말로 해명하고 있다는 의혹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엄중한 사건인 것이다. 이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을 <북한내통 국기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문재인 후보의 거짓해명 공개와 대선전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오늘 긴급 소집된 선대위에서 제가 밝히는 이 내용은 정우택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직접 언급하는 당의 공식 입장이다. 정우택 선대위원장께서는 오늘 충북 청주 일대 유세가 예정되어 있어 제가 대독한다는 점을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 드린다.
문재인 후보가 대북인권 결의안 결정과정에 대해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사실 지금까지 제시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첫째, 문 후보의 주장처럼 미리 기권결정을 하고 북한에 사후 통보했다는 것은 어제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 내용을 볼 때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기권방침을 이미 북측에 통보했다면, 왜 북한이 “찬성하면 북남선언 위반”이라거나 “찬성하면 북남관계 위태로운 사태”라고 위협하고, 나아가 “우리는 남측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했겠는지, 많은 언론마저도 이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이에 대해 수차례 계속 말을 바꿔온 것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다는 증거이다. 문 후보는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니 1차 TV토론에선 송 전 장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2차 TV토론에서는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파악해 본 것”이라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문 후보 스스로 본인 이름으로 송 전 장관을 검찰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지도 못하는 것 자체가 송 전 장관의 증거제시를 부인하지 못하는 방증이다. 셋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의 주장과 달리 실제 유엔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던 2007년 11월 21일 하루 전날인 11월 20일 기권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2007년 11월 21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11월 20일 늦게 송민순 외교장관과 백종천 안보실장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문제에 대해 보고를 했고 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방침을 결정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브리핑을 했다. 역시 문재인 후보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넷째,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사결정을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의사를 타진해 본 뒤 결정했다는 점이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국정원을 통한 북한입장 파악’이라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북한의 반발을 미리 걱정해서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고 물어보고 결정한 사실 자체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의사 결정을 북한에 결재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것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 후보가 주도했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국기문란이자 북한내통’이다. 그러한 친북적 사고와 확고한 안보의식이 없는 후보이니 군통수권자가 되겠다면서 북한을 적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며, 이 엄중한 핵미사일 위협을 눈앞에 보고서도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확대를 외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사사건건 북한을 감싸고 옹호하기에만 바빴던 좌파정부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의 친북성을 넘어 종북성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라고 규정한다.
저희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으로 여기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뛰고 있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내통하는 친북좌파후보, 아류 좌파후보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우파 후보인 홍준표 후보가 반드시 대선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이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북한결재 내통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수사,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등 관련 4개 상임위의 긴급소집요구, 문재인 후보에 대한 국민기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당내에 ‘문재인-북한 내통 진상규명팀’을 긴급 구성해서 모든 관련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많은 언론이 지적하듯이 이 북한내통 의혹은 이번 대선전에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대북문제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이처럼 중대한 거짓말 의혹을 두고, 문재인 후보가 “북풍공작” “색깔론”운운하며 덮으려 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공작이며,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가 흐지부지 덮으려는 계산이다. 우리 당은 관련 정부기관에도 엄중히 요구한다. 2007년 1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로서 공개나 열람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에 있는 관련 회의록 일체를 공개해 조속히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이것만으로도 대통령 자격이 없으며, 60만 국군장병을 농단하고,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문란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철우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오늘 선거 중에 갑자기 모여 긴급회의를 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북한과내통한 사건을 송민순 전 장관이 책을 통해 공개했는데, TV토론 때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송민순 장관이 메모지 등을 다 공개를 했다. 송민순 장관이 절대 자기는 정치적 의도도 없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북한과 내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서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참여정부 이전에 2001년도 DJ 정부 때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 그렇게 관심갖는 DJ정부와 노무현 정부였는데 그 정부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UN에서 채택하는데 우리 동족이 그렇게 인권탄압을 받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을 감는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완전 이중잣대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권 강조를 하던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다른 나라에서 인권에 대해서 탄압이라고 결의안을 내는데 우리가 왜 거기서 기권을 하는지 더 문제라 생각한다. 또 기권하면서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로 간주한다. 2003년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에서 채택하기 시작했다.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첫해에 불참했다. 2004년, 2005년 기권을 했다. 2006년에는 찬성을 하고 2007년에는 또 기권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수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공동결의안을 내는 제안국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북한 인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형태를 보였다. 국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딴지를 걸어 작동이 안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는 됐지만 일을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행태로 가고 있다. 이런 것도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문재인 후보와 북한 내통사건에 대해 TF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다. 거기에는 여기에 공약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오늘 말씀을 했지만 실무적으로도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관계된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운영위 이 회의를 우선 소집을 요구하고 그 간사들로 하여금 TF팀을 만들어서 특검을 요구하든 그 외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든 그 해당 부처에 찾아가서 자료공개요구를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TF팀을 구성할 것을 오늘 여기서 결의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한 분 중에 운영위는 김선동 종합상황실장 계시고, 정보위는 이완영 의원 계시고, 국방위는 이종명 의원이 오셨다. 바쁜 가운데 오셨으니까 나중에 TF팀을 구성해 별도 회의를 이후에 갖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해 조금만 첨언하면 송민순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난해 국정원 국정감사가 있었다. 당시 정보위원장으로 참석해서 국정원장께 송민순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냐고 이완영 의원이 질문을 많이 했다. 내용을 보니까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자기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라니깐 정치에 휘둘리는 것은 국정원에 좋지 않다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티비토론회에서 관련 기관에 자료가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확인하면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 했다. 관련 기관인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에서 자료가 있으면 즉각 공개할 것을 요청드리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자료를 공개를 요청하고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조치는 취해주길 바란다.
<김선동 종합상황실장>
오늘은 종합상황실장이 아닌 원내수석부대표 자격으로 말씀드린다. 총괄선거대책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북한 결재사건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등이 주도한 ‘대북 내통 국기문란 사건’이다.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된다. 원내 차원에서 운영위,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4개 상임위를 긴급 소집 요구할 것을 강력 요청하겠다. 매주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긴급의총을 소집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규탄의 뜻을 밝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문재인 후보의 태도를 보면 TV 토론회에서 벌써 두 차례나 거쳐서 몇 가지 중대한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호도하는 발언 계속 연속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불 수수사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엄청난 부패 사건, 요즘 잣대로 하면 탄핵감인 사건을 없었던 일이라고 호도하고 있고, 송영근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요청했던 것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엔대북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이 사건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다’라고 계속 진실공방으로 끌고 가면서 호도하고 있다. 640만불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사건, 이런 것들이야말로 나라를 운영할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후보로서 심각한 국가관의 문제가 있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중대한 3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진실을 밝혀내는데 그리고 대북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국기문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제대로 낱낱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종혁 특보단장>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존립을 흔들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안보 사안에 관해 첫째 이미 국민들이 주지하시다시피 북핵의 기반이 된 오늘날 대한민국을 흔드는 대한민국을 공갈위협하는 북핵의 기반을 이 과거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대북불법송금은 국민의당 대표로 있는 박지원 대표가 주역이었다. 그리고 각종 대북 퍼주기로 우리의 안보를 흔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주지하고 있다. 그런 이번에 송민순 메모를 통해 밝혀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그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안보를 다루는 주요 국정사안을 북의 결재를 통해 안보 국정을 결정해 왔다. 이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앞에 지도부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후보는 첫째 송민순 메모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을 송민순 장관이 메모형식으로 기재한 것을 바로 공개한 것이다. 거기보면 문재인 비서실장의 요구로 북의 의사를 물어봤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는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둘째 각종 이런 사안에 대해 ‘모른다’, ‘그런 일이 없다’, ‘기억이 없다’, 또 모 방송 TV토론회 나가서 하는 이야기, 요 근래에 TV토론회를 거쳐서 대선 과정 중에 하는 이야기,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하지 않다. 대게가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앞뒤가 맞지 않고 말에 모순이 생기는 법이다. 그런데 이 사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가 안위에 관련된 문제다. 과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일련의 이 사태를 가지고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가 국가존립과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 부분에 관한 분명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고, 지금 드러난 송민순 메모와 관련해서 북한과 내통하고 국기를 흔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문재인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2017. 4. 2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