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방금 저희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은 합리적인 강한 야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협치 실종, 인사실패에 대해 강력하게 견제하고 대항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줄곧 야당의 협치를 이야기 해왔다. 일회성 이벤트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취임직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할 정도로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으며 저희들은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그런 대통령이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부 첫 인사인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준 문제를 밀어붙인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문 대통령께서 말해 왔던 협치와 소통은 허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린다. 저는 진정한 협치와 소통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양보할 것이 있다면 양보하고 협력이 구하는 것이 협치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사는 만사다. 새정부 첫번째 인사부터 이렇게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위배하고 야당과의 협력을 거부해서는 결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 만약 제1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의 첫 번째 총리 인준을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헌법과 국회법 등이 정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당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사드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이 매우 충격적이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저는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한 발언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로 이뤄져 있고 그중에 2기가 먼저 들어오고 4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확인된지 언제인데 대통령이 이제 와서 알았다는 것부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전략자산인 사드배치를 극도의 보안 속에 다루지 않고 이렇게 남의 말하듯이 마치 국회가 정부 국정감사 하듯이 지시한 것부터 기가 막힐 일이다. 새정부 출범이 이제 20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에 핵심사안에 보고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자체가 웃지 못할 코미디다. 지난 5월 2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국방부가 관련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정의용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사건은 국기문란일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점령군도 아닐텐데 국방부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할 국가 최고수준의 기밀사안을 다뤄야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만에 하나 일부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드배치의 세부사안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차원에서 최고수준의 기밀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를 지시하고 나서는 것부터 매우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마치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국방부를 다그치고 언론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북한은 벌써 4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일주일 꼴로 미사일 시험과 도발을 하면서 핵미사일 고도화와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갔거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신해 NSC회의를 주재하도록 했다. 대통령 스스로 NSC회의를 주재한 것은 한번에 불과하다. 북한은 연일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분은 국가안보의 핵심사안인 사드배치에 대해 스스로 문제제기하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국가안보에 핵심문제가 흔들리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안보의식이라 생각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대표께서 말씀 있었지만 몇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자료 부실제출, 아들 병역의혹, 부인의 그림을 국민세금으로 구매토록 하는 등 부적합의 총체적인 상징이다. 위장전입만 보더라도 3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첫째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렸다. 주민등록법 10조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입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제 3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일제조사에 걸려 처벌받은 사람들이 10년 간 5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일반국민들은 위장전입을 하면 처벌받는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상관없다면 법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법치주의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2005년 7월 이전에 위장전입은 괜찮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법치에 따른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강조하면 국무총리, 장관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법치와 무관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야당이 정략적 심산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을 전공하고 판사까지 지낸 분이 주민등록법 위반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것인지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시 한다. 셋째 사회정의 무너뜨렸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부인이 강남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 한 것은 부동산 투기보다 특혜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낙연 후보 부인이 위장전입한 1989년 당시 서울시는 강남 8학군 위장전입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던 때이다. 특히 강남에 살고 있으면서도 위장전입에 밀려 강북 학교로 배정 받은 학생들이 속출하면서 학부모들이 단체농성을 벌이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시기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적합의 총제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중잣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한 것은 불륜의 전형적인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제 말에 대해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고 했다.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뒤집어 자기모순에 빠지는 일을 지금이라고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정한 협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편성을 강행하고 있다.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첫째 추경편성 총 책임자 없는 무책임한 추경이라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선이 언제 마무리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정부는 추경편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편성자와 집행자가 다를 경우 향후 편성과 집행 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번째로 법에 맞는 추경을 해야 한다. 국가 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편성하는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발생하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재부는 지난 5월에 생산, 투자 모두가 회복해서 성장세를 나타낸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렇게 법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추경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법을 지키는 추경, 지속가능한 일자리 추경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맹우 사무총장>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완벽하게 부적격으로 판명되고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의 국회 통과를 막아야한다. 대통령께서 기준을 정하고 스스로 파기했다가 파기가 아니라고 했다가 변명까지 하면서 궤변을 일삼고 있는 오만한 대통령에게 국회 통과를 막음으로써 경종을 울리고 국회에 야당이 살아 있음을 온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발표된 인사 후보 중에서 최소 2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우선 다 알다시피 누더기 같은 내용을 가진 강경화 후보 그리고 김상조 후보는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특히 마치 정의사도처럼 세상 옳은 소리는 다하고 남을 힐난하고 질책해 오던 김상조 후보에 대해 적어도 우리는 본인만큼은 깨끗한 줄 알았다. 실상이 어떠한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부인의 부정취업, 세금탈루, 표절 등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세상에 더러운 일은 다 저지르고 다녔다. 이래놓고 공정하게 거래하겠는가. 이래놓고 재벌개혁하겠는가. 현행법도 그렇지만 국민정서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최소한 지금까지 발표된 인사 중 이 두 명을 우선 철회해주기 바란다. 아니면 자진 사퇴해야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총리인선과 관련해 역대 정부에서 제1야당을 무시하고 20일 만에 이렇게 밀어붙인 전례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린다. 이것은 협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겠다. 이어서 후보사퇴를 해야 할 내정자들이 아직도 버젓이 버티고 있다. 국민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라 믿는다. 저는 최근에 이러한 사태는 인사실패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부도덕한 내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경대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제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자유한국당 간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이낙연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관해서는 방금 전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정론관에서 그 부적격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총리 인준의 부당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다. 다만 언급을 대표님께서 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할 것은 청문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직접 국회에 방문해서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청문회를 끌고 가자고 청문위원들끼리 합의를 했다. 혹시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국정의 발목을 잡는 식의 과거와 같은 청문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청문회 현장에서 사실을 근거로 정중하게 그 의혹을 물어보자고 합의하고, 청문위원들의 합의대로 청문회를 이끌었지만 결과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듯이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 부적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으셨고, 또 더군다나 그 이후에 고위공직자 인선기준을 바꾸겠다는 방안 중에 2005년 이전의 것은 눈감자는 취지의 방안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지명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다 눈감고 지명하고 인준해달라는 의사 표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청문위원들의 의견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대표께서 언급하셨지만,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사드문제다. 3월 6일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6기의 사드 중 2기가 들어오고, 중국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드 레이더인 엑스밴드 레이더도 들어와서 지금 성주 골프장에 실전배치가 돼 있지만 국민들은 다 아실 것이다. 그것이 시설공사가 되어있지 않고 거적대기 깔아놓고 야전용으로, 임시방편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4월 26일 나머지 포대 구성을 위한 사드 4기가 들어온 게 YTN 방송을 계기로 전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다. 국방위에서 전략자산인 사드를 논의할 때 저희 당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전략자산이자 방어무기인 사드를 공개리에 들여오고 배치하는 게 대북방어에서 유효하냐, 또 3월 6일 사드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를 들여올 때 이후의 반입과정은 국방부에서 비공개로 하겠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럼에도 나머지 4기 조차도 공개리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과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안보에 필수적인 조건인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또 다음 달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미국측에 우리나라가 협상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적어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점을 제기하는 방식 자체도 공개리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이 핵과 그것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 통합 공격망을 갖추기 위해 지금도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우리는 통합 방어막의 핵심인 사드조차도 공개리에 청와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중에서 또 의문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드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를 성주 골프장에 배치한 것도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해 야전용으로 배치했는데, 나머지 4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해서 미군부대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는 미국 측 정책결정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지 심히 걱정된다.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어제 국토부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김현미 현 국회의원인데 아마 국회의원 하시면서 상임위인 국토위를 한 번도 안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대다수 국민의 50%가 경제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경제활성화는 아닌 것 같고, 김현미 내정자께서도 규제완화 등의 대안과 큰 비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이 국토부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까 강경화, 김상조 두 사람에 대한 철회를 이야기 했는데, 헌법재판소 소장 김이수 소장도 철회해야 된다고 본다. 그 분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려던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반대 했던 사람이다. 과연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을 해서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헌법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진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부분도 철회를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보면 대통령은 자기 불리한 얘기는 꼭 얼버무렸다. 이번 총리 내정자도 얼버무리는 행태는 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에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총리나 장관을 철회했던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본받아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바란다. 또 본인께서 약속한 5대 비리에 해당되는 분이 과연 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다. 투명하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면서 왜 벌써 그런 것도 준비 못하고 국민에게 준비되었다고 말했는지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란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드배치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4기의 발사대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충격적이라 말씀하셨는데 사드는 원래 1개 포대가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어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YTN의 특종보도로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들어온 것이 전 언론에 대부분 다 보도가 되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6기의 발사대가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국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주지의 사실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선거 때문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보좌하는 안보실에서 제대로 보고를 못했다는 것은 이 안보실 구성이 과연 제대로 되어있는 것인가, 청와대 안보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국방부든 법무부든 모두 자기 휘하에 있는 행정부의 일원이다.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화를 내면서 공개적으로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부처장악을 지금 못하고 있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사드배치 문제로 국론과 찬방양론이 얼마나 대립되었고 갈등이 많았는가. 그 갈등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해야 될 행동인가인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사드 관련해서 겹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보태겠다. 지금 잘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이번 문재인 정부식 언론플레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국방부도 문재인 정부의 소관부처이다. 보고과정에 또는 누락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따져서 문제가 나타나면 문책하든지 결과를 밝히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 생중계로 브리핑을 통해서 국방부와 진실게임 양상을 벌일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사드발사대 4기 반입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사실을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7. 5. 3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