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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저는 어제 진행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더불어 이분들을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도대체 이 정부는 5대 인사원칙을 어디로 위장전입 시켰다는 말인가. 이 세 분은 정부의 최고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도덕성과 직무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철회 등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3통 정부로 들어섰다고 본다.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소통이 아니라 ‘쇼통’  정권으로, 비판 여론에게는 ‘먹통’ 정권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불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세 분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미리 충분한 인사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국회 청문을 요청한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다. 저희들이 없는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준비 없는 인성과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빚어낸 결과이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임명을 감행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아직 새 정부 18개 부처 중 12개 부처의 수장이 지명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파국이 온다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봐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저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러기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의 순조로운 운영과 원만한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결단을 내리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도 밝혔듯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헌재 소장에는 맞지 않는 반헌법적 사고와 인식을 여전히 드러냈다. 아직 오늘 하루 청문회가 더 남았지만, 이 상태라면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우리로서는 헌재소장에 부적합 하다는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 직책에 적합하지 않고 지명이 철회되거나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결론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특히 김상조 후보자는 여·야간의 부인의 토익점수 변조 취업과 관련해 검찰고발 문제가 있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계속 옹호하더라도 부인의 불법취업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범법행위 이므로 우리 자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 검토를 가의 마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은 오늘 오전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특히 부적격자였던 부인 조씨가 해당 학교에 연이어 채용된 정황에 비추어보면 김상조 후보자의 해당 학교에 대한 외압이나 금품 제공 등에 의한 채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혐의에 대한 발견도 이루어 질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도 이대로 임명을 강행하면 장녀의 이화여고 입학과 관련한 위장전입에 대해 마찬가지로 검찰고발을 포함한 법적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수많은 국회 현안이 가로놓여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주와 독선으로 치달으며 여·야간의 협치 정신을 파괴하지 않길 바란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한 야당을 지향한다고 해서 이 정부의 발목을 잡기위해 아무나 물고 보는 호랑이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합리적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인정할 것은 흔쾌히 인정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의 경우가 그렇다. 김 후보자는 몇 가지 소소한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어제 청문회 결과 경제부총리로서 곧바로 일 할 수 있도록 내일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주기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자격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좀 더 언급 하겠다. 어제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다. 일국의 외교장관으로서 외교 전략과 소신과 철학은 전혀 밝히지 못한 채 오로지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 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변명하기만 급급했다. 그것도 만일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당당하게 해명해야 할 일인데 강경화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죄송하다, 모르겠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회피로 일관했다. 이대로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장관을 갖게 되고 가장 심각하게는 거짓말하는 외교부장관을 갖게 될 것이다. 외교는 신뢰가 기반인데 강경화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렸다. 아무리 유리천장을 깬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도덕성과 부적격성을 가진 분이 새 정부의 첫 외교부장관이 될 수는 없다. 어제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거제도 땅 관련 의혹은 전형적 부동산투기로밖에 볼 수 없다. 강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거제도 땅은 토지형질변경 등을 거쳐 불과 3년 동안 73배나 올랐다. 이에 대해 강경화 후보자는 모든 과정에서 남편과 긴밀히 소통하지 못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억대의 부동산을 사고 자녀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가 그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허위 변명으로 보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밝힐 전 이화여고 교장 두 사람은 증인석에 나오지도 않았다. 강 후보자가 위장전입 했던 법인재단 소유의 이화여고 교장 관사는 원어민 강사가 전입은 하지 않은 채 거주했고, 배경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위장전입을 한 곳이다. 법인재단은 이화여고 교장 관사를 고관대작 자녀를 학교로 유치하기 위한 허브 역할로 활용했던 것이다. 사실상 일반 학생들의 학교 진학권을 가로챈 반칙과 특권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 이런 모습이었나. 강경화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의혹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강 후보자가 어떠한 외교 전략과 정책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보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제 청문회에서 강경화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대화하거나 만나본적도 없다고 한다. 또 외교부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변 4대국 관련 부처를 경험한 적도 없고, 북핵 문제도 다뤄본 적도 없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전략적으로 구현해 내겠나. 제가 어제 청문회를 생중계를 보면서 강경화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문을 받아 적기 바빴고, 외교부에서 전달한 메모나 쪽지를 겨우 읽는 수준이었다.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낀 것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당당하게 소신과 철학을 밝히지 못하고 쪽지를 읽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본 적이 없다. 오죽하면 강경화 후보자를 옹호하고 있던 여당 의원조차 메모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고 지적했을 정도이다.  과연 그렇게 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왕특보와 자주파들의 등살에 버틸 수 있겠는가. 설령 외교부장관이 되더라도 얼굴마담일 뿐일 것이다. 국회 최다선 의원이신 서청원 의원께서 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사과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라며 이 정권의 인사배제 5대 원칙 중에서 최소한 3개 이상이 있는데 지금이면 다른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진사퇴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강경화 후보자는 이쯤이면 자진사퇴 하는 것이 당당한 처신일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북한이 오늘 새벽 수발의 지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4번째 미사일 발사이다. 물 만난 물고기도 아니고 ‘문 만난 미사일’인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4번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는 동안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서 사드배치와 한미동맹, 국방부에 대해서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가. 북한 원산의 미사일 발사대에서 각도를 남쪽으로 돌린다면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 대상이 될 것이다. 북한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때리는 상황에서도 환경영향 운운하실 것인가. 거듭 말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관련해서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하고 연내에 사드 배치를 완수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 주요 일간지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을 때 사드는 기름이 없어 가동이 어려웠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사드 가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기 공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성주 골프장을 둘러싼 시위대가 사드 가동에 필요한 유류공급과 물자반입을 막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성주 일대에서 활동하는 시위대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층과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 한·미 TFA,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한 결단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를 공식 의제로 올려 논의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가 어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만드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일자리 만드는데 야당이 왜 반대하냐는 의견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은 적극 환영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세금 일자리, 결국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는 세금 일자리를 반대하는 것이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야3당의 모든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로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안 되며,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문제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근본적으로 법 원칙에 맞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원칙에 맞지 않는 추경이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에는 추경편성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경제침체와 대량실업이 예측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을 예로 들고 있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경제가 어려우니 추경을 편성하자고 했다. 정부에서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므로 상황을 보고 하자고 했다. 그런데 경기지표를 보면 실업률이 5%에서 4.2%로 개선되고 있고, 청년실업도 12.3%에서 11.2%로 개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월에 수출 증가에 따라 생산투자 회복이 성장세로 가고 있고, 1/4분기 경제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는데, 이것은 15년 3분기(1.3%)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것이다. 한국은행에서도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6%으로 0.1%p 상향조정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4월 27일 경기대응용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했고, 4월 22일에는 수출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17만4천명을 뽑게 되면, 결국 세금으로 공무원을 뽑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된다. 첫해는 1조5천억이 인건비로 나가고, 5년째는 9조4천억, 첫해부터 5년까지 총 25조5천억이 소요되고, 그 이후 10년 후에는 인건비와 승급을 감안하면 14조8천억, 20년 후에는 매년 28조, 25년 후에는 매년 35조로 전망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금으로 지탱하고, 이것은 모두 국민혈세로 지탱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1차로 뽑는 12,000명을 수요조사를 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인원 1명을 증원하려면 관계부처에서의 협의가 굉장히 어렵다. 이번에 위에서 시켜서 편성했다는 증거로 주먹구구식 수요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경찰관은 1,500명, 소방관도 1,500명, 교사는 3,000명이다. 어떻게 이렇게 100명 단위로 선심성 있게 편성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1만 2천 몇 백 명도 아니고 정확하게 12,000명이다. 특히 교사는 3,000명이다. 지금 저출산 상태에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교가 많이 축소되고 있다. 어제 조선일보 1면 톱으로 학교 텅 빈 운동장이 보도되기도 했다. 그리고 어제 제출된 추경에 따르면, 공무원 모집 관련 예산이 80억 원만 반영됐다고 한다. 실제 채용 인건비 지급은 내년부터 된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임을 말씀드린다.

  지난 5월 상공회의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이 해외로 나간 일자리가 160만개 있다고 한다. 국내의 규제강화와 노동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160만개의 일자리가 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들어오도록,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규제개혁을 함으로써 국내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또 우리 당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번에 발표한, 예를 들어 규제개혁을 위한 행정규제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조속히 정부와 민주당에서 나서서 처리하면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도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인사참사청문회’라고 불러야 할 듯하다.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김상조 후보자 때도 그랬다. 어제 실시된 김이수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인사다.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과 도덕성에 모두 하자가 큰 후보이니 어제 청문 결과를 지켜보신 국민들이 모두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라 믿는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외교 전략도 없고, 요즘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해야 한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니 4대국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긴박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4대국 외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잘못된 외교관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특히 신상검증 문제에 있어서는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기억이 나지 않아 안타깝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은 모두 남편이 그랬다며 떠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소양과 전문성도 부족하고 인사 청문 과정에서의 답변 태도가 진실성에서 거리가 먼, 거짓말로 일관하는 답변 태도 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1기 내각이 구성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대두 되었음에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과거 정부가 소통이 부족했던 불통 정부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불통을 넘어 먹통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어제 우리 당에서 사드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정부 들어 벌써 4번째다. 이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를 상실한 것이다. 국가의 기본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매주 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비를 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구실로 미루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해 면목이 없는 자세이다.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침에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은 4중 방어막으로 되어 있다. 고도 100km에서 막을 수 있는 ‘Arrow-3’ 이라고 있고, 그 밑에는 고도 30~50km에서 막을 수 있는 ‘데이비드 슬링’ 이라고 있다. 또 고도 30km에서 막을 수 있는 ‘PAC-03’ 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4~7km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아이언돔’ 으로 4중막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 나라가 2중막이다. 일본이나 대만은 미국의 MD 체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MD 체제로 가는 것을 큰 재앙이 되는 걸로 여긴다. 초강대국 미국은 상승단계인 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요격한다. 그리고 중간에 날아오는 중간 단계에서 또 요격한다. 그리고 종말 단계인 마지막에 요격을 하는데 이때는 6개의 단계를 가진다.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과거 소련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공격 무기를 개발하다  망하고 러시아가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현재 ‘PAC-02’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과거 무기이다. 사드 하나 들어오는 걸로도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다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북한은 늘 공격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 없는 나라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 당에서도 사드 대책 위원회에서 국민에게 이 실상을 알리고, 사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억제 정책을 써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서로 망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못한다.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아무리 개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여줘야 하는 것은 핵 개발 뿐이다. 그 앞 단계는 미국의 핵우산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을 우선 안심시켜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되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취임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럼에도 장관 지명이 너무 늦다. 지금 국회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장관이 임명이 되어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현 정부에 추진방침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견제를 하고 감시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 빨리 국무위원 지명절차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 이유는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자기사람, 코드인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널리 인재를 구하면 빨리 장관임명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점 정부에 촉구한다.

  두 번째 얼마 전에 그리스에 다녀왔다. 거기 가서 들은 공통적인 이야기가 공무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10명이 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를 치룰때 마다 1명이 할 수 있는 일을 2명, 4명, 6명, 10명이 하다보니까 그리스가 IMF가 왔다고 한다. 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이 그리스식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 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나라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초등학교 졸업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아이디어를 짜내고 좀 더 연구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

<윤재옥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관련 상임위 간사로서 말씀드린다. 우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물관리 일원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된 문제를 4대강 사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물산업 진흥이라든지 물로 인한 재해 예방이라든지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그리고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해경독립해서 해수부로 보내고 소방청 독립시키고 재난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는 안전과 관련된 정부조직개편도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세월호 사건 이후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지탄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컨트롤타워에 대해 보강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통상교섭본부를 차관급으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우정사업본부라든지 교정본부라든지 규모가 더 큰 조직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도 전혀 없다. 이 정부조직개편 순위를 정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 없이 조금 신중하지 못한 개편안이 아닌가라는 생각한다. 또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정부개편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여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대선 때 공약한 사항에 대해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특히 대통령 경호실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고 단지 경호실을 차관급으로 하는 경호처로 하는 개편에 그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명, 해명,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상훈 보건복지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손대지 말길 바란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적자사업으로 판명 난 바 있는 공공임대주택조성사업, 수익성보장이 불투명한 사회서비스공단설립사업에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노후안정을 위해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빼서 투입하겠다는 경악을 금치 못할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회서비스 관계 일자리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문제도 그렇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고용환경안정을 위한 방향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면 수가조정, 시장경제체제에서 요구되는 가격조정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수혜를 받고 있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먼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면 정부예산을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의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을 빼서 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경제를 살리고 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민간의 성장 동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지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내고 있는 선금을 허물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누워서 떡먹기식의 정책을 국민들은 명령하지 않았다. 일자리 인건비는 이렇다. 당사자가 재직하고 있는 10년, 20년, 30년 동안 공공재정을 통해 인건비를 부담해야 된다면 이것은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재원을 미리 앗아가는 심각한 反복지정책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미래는 이렇다. 최근 전문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2060년으로 바라보고 있다.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급속적인 속도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보다 더 빠른 2051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작업 중인 제4차 재정추계에서도 국민연금은 더욱 더 빨리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분명한 목적사업 외에 손대는 일이 없길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다. 저희는 이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새 정부가 잘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번영을 누릴 수 있기를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요즘 한 달도 안 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4중 방어막이다. 또 여러 분쟁이 있고 어려운 나라들이 자기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전 세계가 치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사드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는 것을 하라고 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도입했던 사드 방어무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들고 나오면서 한미동맹을 휘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단체의 대표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이고, 국가수반인가. 답변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사드문제 등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함에 처해 가면서 국방부나 또 관계자들 사이에 자주파와 동맹파, 이렇게 입장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파인가, 동맹파인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어디를 더 동맹으로 생각하겠는가에 대해서 국민에게 입장을 선명히 밝혀야 될 때라고 본다. 그리고 또 인사문제에 있어서 김이수 헌법재판관 재판장 후보자 내세웠다. 김이수 헌재 재판장 후보자는 통진당의 해산을 반대한 유일한 재판관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위반한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재판관이라면 본인의 사상과 이념, 철학에 대해 헌법재판관 자체에 대해서 적격성 유무를 따져야 하는 사람인데 헌법재판소를 다 이끌어나가는 책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또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자기 딸의 미국 국적, 그동안 외교관으로서 평생 해온 것이 위장전입, 세금 탈루 등의 정말 국민이 보기 민망할 정도의 후보를 내세워서 엄중한 국가 이익을 위한 외교의 최고 수장으로 내세운 다는 것은 정말 철학도 없고, 국가관도 없는 그런 대통령이 아닌 가 그런 생각에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불법, 탈법 이러한 장관들의 대부가 되기 위해서 작정을 하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적폐청산으로 정권을 잡았다. 그런데 이제 한 달도 안 되어 적폐를 쌓아 나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으로서 대단한 실망과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은 명확히 알고, 앞으로 다시 한 번 자기의 국정철학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박찬우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간다. 그런데 우리 국방태세와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배치를 앞으로 계속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관행 얘기를 들어가면서 환경영향평가가 2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것은 사드를 정말 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상당히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사드배치가 무산된다면 미국의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말처럼 미국 정부는 사드를 아마 뺄 것이다. 그런데 사드를 뺀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감군하거나 철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와 국가안보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다. 현재 사드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 그리고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한민구, 윤병세, 김관진 등 이런 전 정부의 핵심 책임자들을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외교, 국방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국방 책임을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앞부분에 정책위의장께서 추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6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인 6월 7일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금번 추경은 법적, 내용적, 시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 대규모 재난도 아니고, 경기침체도 아니고, 대량실업도 아니고 어디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10%가 넘는 청년실업률이 대량실업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견강부회의 논리다. 제가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겠다. 이 그래프가 해마다 나타나는 2015년, 2016년, 2017년 청년실업률 그래프다. 아시다시피 청년실업률은 1월에 대개 졸업시즌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대거 시장으로 나오고 구직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초에 실업률이 높다. 11%, 12%가 된 것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명분으로 지금 추경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청년실업률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적극 동의를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또 12년을 보시면 연초 우리가 청년실업,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그렇게 이야기 했을 때 미적거리고, 유일호 부총리는 1/4분기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시다시피 1월이 청년실업률이 제일 높다.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는 시간이 갈수록 연중흐름은 낮아지게 되어있다. 그리고 또 연말가면 높아지면서 1월에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청년실업률 11%를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

  두 번째, 대량실업이냐 경기침체냐. 아시다시피 1/4분기 그나마 우리 국정대혼란기 속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경제 관리를 했다. 1/4분기 경제지표가 유일호 부총리도 깜짝 놀랄 정도의 1.1% 성장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호 부총리는 이 지표를 보고 5월 5일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한다. 이제 더 이상 추경에 대해서 좌고우면 할 것 없다. 추경 안한다,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그 며칠 뒤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추경을 밀어 붙이고 있다. 지표를 보시라. 1/4분기, OECD 28개국 총 35개국이지만 2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6위, OECD 국가 중에도 6위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경기침체, 대량실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더 심각한 것은 내용이다. 내용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증원 문제를 추경에 포함시켜 온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 폐해도 우리 권성동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다. 지난해 우리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다. 그때 역시 안전 분야의 인력보강 그리고 일부 필요한 교사 등 인력충원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정부에서 제출해 오지 않았던 부분을 수정해서 12월에 우리 국회가 금년도 예산안을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다. 통과시킬 때 바로 내용이 군인,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군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필요하면 쓰라고 목적 예비비 500억원을 예비비에 편성시켜줬다. 이것이 지금 그대로 금년도 예산 예비비에 500억원이 있다. 만명이상 충원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에 둔 것이다. 이것은 쓸 생각도 하지 않고 갑자기 정부가 출범해서 1만 2천명의 군인, 소방관 등 채용하겠다고 추경을 제출했는데 그것도 공무원 채용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그 예산을 대규모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80억원을 넣어왔다. 80억원은 무엇이냐. 채용공고하고 필요하면 바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80억원이 필요하다. 또 설명은, 변명은 이 목적 예비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쓸 수 없다고 변명한다. 바로 그렇게 쓰라고 해둔 것이, 우리 예산 절차상 필요하면 예산을 전용해서 써라, 그리고 모자라면 일반 예비비가 1조 2천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당초 예상치 못한 지출시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1조 2천억원 편성을 해 둔 것이다.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을 가지고 뜬금없이 추경으로 소방관, 군무원,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국회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수요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다 이런 것을 예상하고, 필요할 경우에 엄밀히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쓰라고 해놓았는데 또 뜬금없이 추경을 밀고 들어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실행을 위한 일방적 밀어붙이기 속도전 아닌가 생각한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급하게 드시면 체한다.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새 정부는 과연 환경단체 목소리에 국가경영을 포기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안보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할 우리 시대의 가치다. 우리나라 안위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안보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다시 재검토하고 연기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두 번째는 지금은 어쩌면 가뭄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심어 놓은 모도 타들어가고, 아직 모를 못 심은 그런 지역도 많다.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가둬 놓은 물, 4대강 보의 개방을 통해 아까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가슴을 타게 하는 이러한 현상을 재고해주시길 바란다.

  다음은 일자리 문제다. 지금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국민 세금으로, 그야말로 인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희 지역구 이천에서 지금 기업들이 이미 단계,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 정부 들어서 석연치 않은 일로 지금 중단되고 있다. 지금 팔당 상수원 수질보존특별대책구역 내에서 수질보존이라는 이유로 지금 기업들의 공장 증설, 그 사업이 제동이 걸려 있다. 바로 추경,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쓰는 것보다 더 먼저 당장 규제덩어리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는 현장에 대해서 감사원, 현 정부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규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 억제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마지막으로 물 관리 일원화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 물 관리 일원화는 수질과 수량을 같이 환경부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쩌면 국토관리의 하천, 수자원 문제는 혈관계다. 국토관리의 핵심부분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국토관리의 허점을 초래할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도부에서 김상조 부인의 토익점수를 900점에서 901점으로 허위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지시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전산시스템이 성수공업고등학교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있고, 성수공업고등학교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그 전산시스템에 900점을 901점으로 고친다는 것은 죄명이 공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이 된다. 공전자기록위작죄는 징역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우선 직접범죄행위자는 그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한  교직원이 되겠지만 그 교직원이 본인의 단독행위로 보는지 혹은 그 외에 다른 지시자가 있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정유라 사건과 같이 많은 관련자들이 있을 것이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죄명은 공전자기록위작죄, 위작된 공전자기록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법률검토를 마쳤다. 지도부에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고발장 제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가 6.25를 겪고 17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전사를 했다. 아직도 12만 5천명이 땅속에서 가족 품에 못 돌아가고 있다. 정부나 우리 정치권에서는 빨리 가족 품에 돌려보내드려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6.25를 겪은 68년 동안 5천년 역사의 가장 잘사는 민족인데 그것은 한미동맹관계가 그동안에 잘 지켜졌기 때문에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사드를 들어와 있는 것도 환경검토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안보를 포기한 정권이다. 이런 것을 국민이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국민들은 요즘 다녀보면 현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 북한에서 벌써 네 차례나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한 어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사드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설치하고 추구에 환경의 문제가 있으면 환경에 대해서 보완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너무 환경단체, 시민단체 말만 듣고 모든 나라정책을 이끌어 가는 그런 정책은 아마 나중에는 우를 더 범하지 않나 생각한다.

  당 지도부에 건의 드린다. 청문회를 보니까 정부가 한 날에 장관 네 명을 같이 보내서 14일 날 3개 부처가 청문회를 하는데 앞으로 당 지도부에서는 하루에 한군데씩만 하게끔 우리 간사들에게 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 국토위도 원래 14일인데 그래서 15일로 우리는 하루를 늦춰서하기로 했다. 하루에 한군데씩 장관청문회를 해야 그 사람의 정책비전, 그 사람의 모든 도덕성문제가 국민 앞에 밝혀지는 것이 맞지 멍텅구리같이 어제 같이 세 군데를 같이해서 국민들이 혼동되고 알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우리당 지도부가 철저히 좀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드문제, 미사일방어문제, 또 지금 안보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것이 우리 언론에서 상세하게 보도가 지금 안 되니까 우리당에서 언론특강보를 만들어서 당원들이라도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별로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환경문제, 물 관리법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안하겠다. 지금 이낙연 총리도 문제가 많았고, 강경화, 김이수, 김상조 이 세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김이수 같은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과연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세 사람을 여당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이것을 강행처리한다면 우리는 전면 국회정책 보이콧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정부하고 무슨 협치가 있고 이렇게 통합진보당, 국가에서 있어서도 안 될 당을 갖다가 그런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을 시킨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하고 대통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념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통령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우리는 강하게 모든 것을 보이콧해야 된다고 본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토익 990점 만점을 받은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토익은 지금 중학생도 보고, 고등학생도 본다. 그래서 901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점수라는 걸 다 알게 된다. 왜냐면 토익은 하나에 5점씩이다. 그래서 895점이 되든지 900점 그 다음에 하려면 905점이 되어야한다. 901점은 전 세계 어디에 찾아봐도 있을 수 없는 점수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누가 901점 올린 사람도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점수가 900점에서 901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안도를 했다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다. 그 계획 선상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이 토익점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저는 시험을 정말 봤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901점이라는 점수가 자기가 누가 올려줘서 901점이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만족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토익시험을 봤는지 그걸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정책과도 관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그 누구도 문재인대통령께 인사의 5대원칙 세우라고 한 사람이 없다. 그런 기준을 정해서 대국민약속을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대통령이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찾는 게 참 어렵다. 산 호랑이 눈썹 찾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도자는 말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완장 찬 점령군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통신기본료 폐지를 두고서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추진을 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반대자에게는 먹통, 야당에는 불통, 지지자들에게는 쇼통에 이어서 경총과 공무원들에게는 호통만 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가계지출의 일정의 부담이 되어오던 통신료가 낮아진다는데 이를 싫어할 국민들은 없다. 실현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대책이 뚝딱 나올 수도 없다. 통신기본료 폐지에 따른 이익손실을 다른 곳에서 메울 수도 있다. 기본료 항목에 없는 LTE 요금이라는 법 개정사안인 만큼 민간에 강요할 수도 없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막무가내식 호통을 치면서 헛심 쓰지 말고 가계통신비 실질인하에 힘 쏟길 바란다. 문재인대통령의 참모는 국민의 기대감을 높이는 사탕발림 쇼통으로 국민에 고통주지 말고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7. 6. 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