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로써 야당이 된지 이제 한 달이 갓 지났다. 한 달이 몇 년 지난 것 같은 소감을 갖고 있고, 의원들께서도 그동안 인사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을 통해서 국회와 당무를 위해 매진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가로 5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5명의 장관 내정자는 말 그대로 대통합·대탕평의 인사를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번 5명의 인사도 결국 보은 인사, 대선 때 공헌 해준 대선공신 인사, 코드·이념편향 인사로 5명을 보충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문제에 대한 원칙에서 그동안 그렇게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는 위장전입을 했다고 선제적으로 이야기해놓고 마치 면죄부를 받겠다는 듯이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장전입 전력자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듯이 지금 발표하고 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이 5대 비리에 관련된 배제 원칙을 정한 것은 공약집에도 나왔다시피 그동안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이런 다섯 개 원칙 제시한다고, ‘적폐’라는 챕터에 이 5대 비리 원칙이 나온다. 스스로가 이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인사원칙을 제시해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저희들은 분명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다른 야당의 경우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도 자유한국당만이 제대로 야당답게 야당의 모습, 야당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정부 제대로 잘 못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견제와 비판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야당과도 공조와 협조를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같이 드린다.
이번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역시 우리는 강한 야당을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 저도 귀를 열고 많은 말씀을 들어보면 좀 더 야당답게, 조금 더 강하게, 확실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그렇지만 강한 야당 속에서도 우리는 이른바 발목잡기라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예전의 구태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합리적이면서도 강한 야당을 추구하는 기조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제 남은 청문회가 상임위별로 개최 될 예정이다. 14일, 15일에도 4개 상임위원회에 장관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잡혀있다. 여러분들께서 당초 저희들이 제시한 바대로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 대북관과 안보관 등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 오후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기 위해 국회 방문한다.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추려고 한다. 하지만 오늘의 대통령 행보가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행보, 일회성의 소위 쇼통을 위한 행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당연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겠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시정연설을 듣고, 바쁘시겠지만 여기서 다시 긴급 의총을 열어 시정연설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겠다. 이 시정연설이 지금 저희들이 규정한 소위 ‘3종 비리종합세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일방적 설득 내지는 일방적 발언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시정연설 후에 긴급 의총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발목잡기라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청문회를 한 위원들 말씀이 그렇고 야3당의 공통된 의견도 취합이 되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한, 두가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면 부인되는 분이 토익점수가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4년 매년 연속해서 그 점수를 갖고 취업했다. 그때 채점했던 3명이 있었는데 신청해서 취업하겠다는 분도 3명이 있었는데, 채점자 중 1명은 소위 정유라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정채점을 했다. 올바르지 않은 채점을 해서 만점을 줄 수 없는 것을 만점을 줌으로써 채점에 위법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3명 신청한 사람 중에서 2명은 탈락했다. 이것이 이대만 아니지 이대 정유라 사건 때 채점 잘못한 교수들이 지금 다 구속되지 않았는가. 같이 시험을 본 사람들 다 낙방했다. 지금 이대만 아니지 다를 것이 무엇 있는가. 제가 만약 김상조 후보자라면 저는 부인의 잘못된 위장취업 있다면 스스로 벌써 그만뒀을 것 같다. 또 학자로서 일반인이 논문표절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용 잣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학자가 그것도 학술지에 자기 논문표절을 하고 가장 학자로서는 수치스럽게 여기는 윤리규정을 어기고 이것에 대해 본인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사퇴를 결심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외교관으로서 외교부장관으로 자질 문제가 야3당이 공통으로 거론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이화학원 위장전입 문제는 단순한 위장전입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 거기를 거쳐 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5-6명의 사람들이 이화여고를 들어가는 위장전입의 관문으로서 역할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 본다. 반칙과 특혜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 반칙과 특혜로 만약에 위장전입이 이뤄졌다면 이것은 분명히 장관으로서 자격은 없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분명한 도덕성의 잣대로 이 사회를 조금 더 투명하고 밝게 가기 위한 사회를 만드는 조건으로 도덕성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6월 국회에 청문회가 시작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역량을 청문회에 총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 지난 번 의총에 대해서도 동지적 결속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정연설 과정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임해야 할지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의견주시고 시정연설 후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정국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주시길 기대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책보고 드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임시국회다. 저희들이 제1야당으로서 민생을 실천하는 국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생을 살피는 국회가 되어야 겠다. 이번에 10대 입법과제 28가지 세부법안을 각 상임위 간사와 정조위원장들께서 협의해 최종 정리해서 간사들께 통보해드렸다.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을 잘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촛불입법’에 대해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고 모든 문제는 상임위 중심으로 간사 중심으로 해주길 바란다. 10대 민생입법 과제는 일자리창출, 청년 기살리기, 골목상권지키기, 서민부담줄이기, 아이 잘 키우기, 농촌살리기, 맞춤형 복지, 사회부조리 척결과 재벌개혁, 소비자 보호, 차별없는 일자리 만들기 등이다. 특히 이번에 넘어온 정부조직법은 많은 문제점도 있고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정부조직법 문제는 제정법이 아니지만 관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수렴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례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대응하겠다. 추경도 여러번 발표한 바 있지만 국가재정법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용면에서 보면 공무원을 17만4천명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장 1만 2천명을 뽑겠다고 하고, 이번 추경에는 인원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뽑는 예산, 그리고 교육비에서 80억원만 반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내년부터 지출된다. 그래서 이런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지원한다. 다만 공무원,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이야기다. 첫해 3만4800명을 첫해에 1조 5천억원이 든다. 17만 4천명을 다 뽑으면 5년차에는 매년 인건비만 9조7천억원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25년 정도 되면 40조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된다. 결국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세금 일자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정부조직법과 추경에 대한 대응전략은 비공개 때 말씀드리겠다.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국민속으로 가자고해서 발표한 바 있다. ‘민생A/S 센터’를 만들어 6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년기살리기, 신성장 맞춤복지, 격차해소, 아이 잘 키우기, 골목상권 지키기다. 우선 이번 주 중에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주 중에 현장을 방문해 업계의견 수렴해 대응하겠다. 시급한 현안이 있어서 4개 TF를 만들었다. 가뭄대책 TF, 추경점검 TF, 정부조직 TF, 언론장악저지 TF, TF는 원칙적으로 상임위 간사들이 TF책임을 맡아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도읍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간사>
6월 7일, 8일 이틀간 이채익 의원, 곽상도 의원, 백승주 의원 그리고 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다. 위원장으로는 우리 당의 유기준 의원께서 수고해주셨다. 이미 많은 부분이 보도가 되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모든 갈등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리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은 고도의 정치의 중립성, 청렴성, 도덕성, 헌법 수호의지가 요구되는 자리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다.
대통령 명의로 제출된 임명동의요청 사유서 제일 첫 케이스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에서 유일하게 기각의견을 냈다는 것이 제1요청사유다. 그것에서 출발을 하면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덕성, 청렴성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한마디로 부적격하다. 오늘 동아일보에도 기사가 났지만 3억 1천만원 정도의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중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청문과정에서 2억 1천만원 가까이 카드사용 내역만 제출을 한다. 제출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동아일보 기사도 그렇지만 따질 것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끝내 현금부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 끝나더라도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천만원 상당의 현금사용 부분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이 있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서산에 농지를 한 3백평 정도 구입을 했는데 2012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함진규 의원께서 왜 이 농지를 구입했느냐고 할 때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 자경하려고 땅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위탁영농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했다고 말을 바꾼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은 아들명의 우리사주가 천만원 이상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장남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고액의 자금출처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주정차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이 가족들이 38회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 무시경향이 우려된다. 그리고 2012년 인사청문회 때,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연이어서 또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도저히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모시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8:1 소수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그 결정문이 총 347쪽이다. 그런데 180쪽 가까이, 거의 절반이상을 소수의견에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냐.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냐 질문을 하니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한다. 확인해보고 내일 답변 드리겠다는 취지다. 이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180쪽이 넘는 결정문을 작성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대지를 못하고, 그 다음날 이론적 근거라는 것을 베니스위원회라든지 유럽평의회라든지 이런 데의 근거를 대는데 그 이론조차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론을 정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결정문에 통합진보당이 존재해야 한다.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들을 상당히 많이 열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 ‘통합진보당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또 소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사회는 융성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쇠락할 것이다’라고 통합진보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해 내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질, 도덕성, 청렴성, 법치주의인식 무엇보다도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해 내겠다는 헌법 수호의지가 지극히 박약하지 않는가 싶어서 저희들은 부적격 의견이고, 저희 청문위원들 의견은 오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하는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적격 의견을 담는 것 아니고 청문보고서 작성 자체를 저희들은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김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 청문회 간사>
1999년도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인 김상조 후보가 재벌감시단장을 맡고 있었다. 2001년도부터 2005년 동안은 경제개혁연대의 소장직을 맡고 있었다. 재벌들이 벌벌 떠는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대한민국 개혁의 전도사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의 일들이다. 먼저 대표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논문표절과 부인의 학교 특혜 취업이다. 언론을 통해 이미 다 아시겠지만 공고에 부정취업을 하는데 줄을 긋고 조작을 했다. 조작할 때 영향력 행사 여부를 집중 추궁했는데 본인은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거꾸로 말하면 자동적으로 학교가 알아서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과연 교사나 교육자처럼 양심을 가진 분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안했는데 성적을 조작하고 통계수치 등이 틀리고 아주 가관이다. 그런 식으로 그 분을 4번이나 취업이 되게 했겠느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당에서는 고발조치도 했고 바른정당과 시민단체에서도 고발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협상을 할 때 검찰고발을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이것만큼 받지 못하겠다고해서 그 이후 국회일정 자체가 틀어졌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 상징적 인물을 내세웠기 때문에 협치 차원에서 왠만하면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조작까지 하면서 본인이 이에 대해 진솔하고 통 큰 사과가 없이 ‘나는 모른다, 학교에서 알아서 했다’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표절 부분도 절도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기에 넘어가겠다.
다음은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부분이다. 2005년도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1억 7천만 원 이상의 아파트를 5천만원에 신고했다. 약 25% 정도 되는 금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관행이며 관행으로 살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한다. 굉장히 충격적이다. 다른 건은 다 차치하더라도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부터 해야되는데,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 아연실색했다. 남의 허물은 태산같이 다루면서, 본인의 잘못은 태산의 티끌만큼도 여기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얼토당토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1억2천여만원의 세금 탈루 부분도 아직도 냈다는 이야기가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도해도 이 분은 너무 한다는 인식이 들었다.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당시에 위장전입했던 곳은 가족문제라 생략하겠다.
그 다음은 한성대 실화 사건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이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려서 불이 났다는 부분인데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고도 경찰서에 실화 사실을 부인해서 기소유예를 받고난 이후에 학교 측과 협의해서 손액의 일부를 변상했다. 그래서 경찰에서 허위진술은 물론이고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또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느 당에 편파적으로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의 인물이다. 청문회 당시 여당의원들이 민주당과 당론이 배치된다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배치 안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소신없고 그저 자기를 후보자로 내세워준 당에 보은하는 의미의 발언을 해서 놀랐다.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종합해보면 종합비리세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작은 부분이라고도 말하지만, 지난번 박근혜·이명박 정부때 이런 한 건, 한 건 때문에 낙마한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너무 큰 것들이 많아서 작게 보일뿐이지 한 건씩 보면 대단히 큰 문제이다. 더군다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서는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다. 인식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 역시 절대 보고서 채택도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명을 받들어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강효상 방송장악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
이름에 걸맞게 투쟁하겠다.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의 관심과 격려 하에 방송장악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 많은 의원들께서 동참해줬다. 심재철 의원, 박대출 의원, 이우현 의원, 이채익 의원, 주광덕 의원, 김성태 의원, 송희경 의원, 민경욱 의원 등 원외에서 여러 언론출신 전직 의원, 법조 변호사 출신의 많은 분들로 약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더 추가하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는 취임직후부터 그전부터 방송장악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과거 100분 토론에서 적폐청산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바로 그 말을 똑같이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KBS 사장은 2018년 11월, MBC 사장 3년 뒤인 2020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공영방송의 사장 임기제를 도입한 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연하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5월 22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언론노조는 사퇴 요구할 수 있다’고 애드벌룬을 띄우기 시작해서 MBC 노조가 움직이도록 사주가 시작했고, 6월 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방통위원을 빼내서 차관에 임명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당을 준여권으로 표현하면 4:1이 된다. 4:1이 되면 회의소집 자체가 어려워진다. 방통위를 완전히 정권이 장악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 이것은 장사에 상도가 있고 정치에 금도가 있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을 빼내서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금도를 어긴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노골적으로 MBC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의 퇴진을 압박했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년 전에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을 한 인터넷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현 사장 사퇴와 재수사를 주장했다. 같은 날 민주당 미방위 위원들은 검찰 재수사 요구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민주주의 근본 원칙과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하는 그래서 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기도에 저희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많은 의원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빠르면 내일쯤 특위 위원들을 모아 고견을 듣도록 하겠다.
2017. 6.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