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5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앞으로 중진의원님들과 매주하는 회의를 초선의원님들, 재선의원님들, 3선의원님들, 중진의원들과 전 국회의원님들이 당 지도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어제 교육부장관을 임명 강행 하면서 이 정부 들어 야당과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교체를 요구하는 국무위원이나 장관급들에 대해서 세 사람 째 임명을 강행을 했다.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도 한두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세 사람 째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형해화시키고 야당이나 국민 여론을 전면으로 거스르는 임명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아마 부적절하다고 판명이 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계속 임명 강행을 한다면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다.
오늘은 최고중진의원님들께 신입 지도부들이 첫 인사를 하는 자리이다. 인사 받으시고 앞으로 이 당과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상곤 교육관장관 임명에 맞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를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외통, 정보, 국방 3개의 상임위는 일반 활동을 계속 하기로 해서 전면적 상임위 일정 거부에서 예외를 뒀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민심의 귀를 막을 때 이에 저항하는 것은 제1야당 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어제 북한의 김정은이 ICBM 발사 성공에 대한 중대발표가 있는 그 시각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참모진들을 줄 세워놓고 야3당뿐만 아니라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0석에 육박하는 야3당을 배제한 채, 소위 청와대의 주사파 학생회장단과 여당만으로 이 정국을 끌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마음과 작정인지 갈수록 걱정이 태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소위 ‘新(신) 부적격 3종 세트’ 중 나머지인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도 10일까지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임명이 강행된다면 정국은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고 야당의 더욱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선배님들 말씀 잘 듣고 잘 따르도록 하겠다.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많은 지원과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
<이철우 최고위원>
어려운 당을 살리는데 중진의원님들의 지혜를 잘 듣겠다. 화합하면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류여해 최고위원>
많이 부족하다. 한걸음 나아갈 때마다 선배님들을 받들고 모시면서 배워나가겠다. 많이 가르쳐달라. 열심히 하겠다.
<김태흠 최고위원>
선배님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겠다.
<이재만 최고위원>
중진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어려운 당을 잘 헤쳐 나가는데 용기있게 심부름하고 더 많이 배우면서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이종혁 최고위원>
나라가 어렵고 당이 위중하다고 한다.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로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다. 오늘 반가운 중진의원 선배님들 뵙는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린다.
<심재철 중진의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여러 최고위원들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당 재건, 보수혁신을 위해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 야당다운 야당, 보수다운 보수, 민생대변 정당으로 당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
북한이 어제 ICBM를 또 다시 발사했는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자화자찬하는 동안에 북한의 핵위협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스포츠 외교니, 국회교류니, 개성공단재개 등 온통 장밋빛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이런 것은 북한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안보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한목소리를 낼 때 제대로 지켜질 것이다.
원전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앞으로 영구 중단 여부를 앞으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공사비, 보상비 합쳐 2조 6천억 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예를 보면 탈원전에 대해 3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그렇게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뚝딱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 수렴하고 국회에서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원전은 아시는 데로 발전단가 가장 낮다. 고효율이다. 그리고 국내전력공급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 탈원전을 할 경우에 원전을 전부 중지 시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경우에 전기료 상승이 당연히 될 것이고 기업 경쟁력이 위축돼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이상적이지만 한국의 현실은 적절하거나 충분하지 않다. 전력 생산시설에는 한번 지으면 실제 가동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전력에 대해 접근해야 될 것이다. 탈원전한다고 해서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전기요금이 폭증해서 국민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주영 중진의원>
홍준표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이제 새 지도부를 오랜 공백을 지난 뒤에 다시 출범을 한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갖게 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서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임명한데 대해 분노를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너무나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아무리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은 임용권한 남용의 극치이다. 묵과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제31조 4항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선언하고 있다. 김상곤 장관 임명자는 교육현장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는 등,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라’는 말들을 거침없이 해 온 사람이다. 엄혹한 우리나라 안보현실과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에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도저히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헌법적으로 부적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이념 경도가 너무 심한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이제 국민통합을 외칠 자격을 상실했다고 천명한다.
북한이 어제 또 고강도무력도발을 강행했다. 거의 ICBM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다. 통제불능의 비이성적 인물이 광기를 드러냈을 때에 차분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군밤에서 싹 나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 실패하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대비책을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 맹수의 공격에 대비하는 토끼 狡兔三窟(교토삼굴)처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추진의지만 약화시킬 뿐인 허울 좋은 대화언급은 이제는 일체 거두고 한국군, 미군의 작계 501호나 KMPR작전을 보다 정교화하고 실질화하기 위한 훈련에 돌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김정훈 중진의원>
홍준표 대표 비롯해서 이번에 당선되신 최고위원들 축하드린다. 정치나 정당에 갈등이 없을 수 없겠지만 갈등을 너무 심하게 노출시킨다든지, 싸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화합해서 앞으로 우리당이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당시절에 야당에 대해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야당이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다’, ‘트집을 잡아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세련되게 우리 보수우파가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
<이군현 중진의원>
여러분들께서 말씀 다 나왔지만,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국민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조금 전에 김정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당이 이제는 홍준표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다시 책임질 수 있겠다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싸우는 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일치단결해서 당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첫 회의에 해본다. 그리고 또 부탁도 드린다.
그리고 앞서 다른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탈원전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저희 지역은 우선 화력발전소가 현재 고성에 하나 있다. 명칭은 삼천포 화력발전소라고 하는데 저희 고성군 하이면에 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지금 또 하나 5조 조금 넘게 들여서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현재 준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화력발전소를 2022년까지 폐쇄한다, 앞으로 새로운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 그런데 좋게는 우리가 탈원전을 해서 새로운 대체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의존률이 한 30%가 넘고, 공장과 산업이 돌아가려고 하면 모두 전기가 필요하다. 심지어 우리 농촌지역에서도 농촌도 지금 전기가 없으면 스마트팜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린하우스도 많은 전기를 이용해 돌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 정부가 반드시 이 원전을 폐쇄하게 되면 우리 국가 전체가 연간 전력 수급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생산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놓지 않고 우선 원전 폐쇄부터 하겠다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고해야 한다.
<최경환 중진의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 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새로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기대도 정말 여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기대를 갖도록 하겠다.
지금 당이 매우 어렵고, 나라가 어렵지만 우리 당이 해야 할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다.
하나는 야당으로서 지금 갓 출범한 정부이지만 국가 근간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견제를 해야 한다. 5년 단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정책과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에 여러 중진의원들이 지적하셨지만 탈원전 부분은 만약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 이 정부는 탈원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공론을 하는데도 매우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결정을 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것도 5년 단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자기 색에 맞는 어느 정도의 정책을 하는 것을 사사건건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국가 근간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과 견제를 하는 그런 야당으로서 자리 잡는 그 부분 하나하고, 우리가 야당 역할만 제대로 한다고 해서 잃었던 지지도가 우리에게 올 것인가. 저는 그것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필요충분조건은 우리당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보고 특히 젊은 층이 우리 당에 귀를 기울이고 매력적이게 만드는 그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가 뉴라이트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지금은 우리 당이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칭 ‘영라이트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것이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영국 보수당의 재건 과정을 보면 캐머런이라는 39살짜리 당수를 등장시키면서 13년 만에 정권 되찾아오는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든지, 회의에 젊은이들을 불러놓고 회의 몇 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대중운동으로서 ‘영라이트 운동’ 이런 부분을 벌여서 우리 지지층을 젊은 층으로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지도부께서 강하게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린다. 지도부가 역할, 공간을 열어주셔야 젊은 피들이 당에 대거 영입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다.
<홍문종 중진의원>
홍준표 대표, 최고위원들 한참 무더운데 고생 많이하셨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이당을 잘 이끌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중진의원들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셨지만, 전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번 홍준표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당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다해 돕겠다는 말씀드린다.
김상곤 장관이 임명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김상곤이라는 분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낱낱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꼭 막아야 된다. 아까 김정훈 의원께서 비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김정훈 의원이 말한 비책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선택과 집중이다. 정말 안되는 것은 안된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께서도 말했지만 대통령 지지도가 70%넘고 80%에 육박하고 있지만 김상곤 임명 찬성에 대해서는 19%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야당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기조가 흔드는 이런 분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아마 많은 분께서 이런 부분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도 대통령께서 임명했으니 할 수 없다고 그냥 지나가자고해서는 안 된다. 꼭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출근저지 투쟁이라고 해야 한다. 우리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최고위원을 임명할 때 우리당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뽑히기 어려운 분들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종혁 최고위원는 아무 하자 없는 분이라 확신한다. 호남인이 되든지, 호남에서 저희당에 1, 2, 3%밖에 못 얻는데 우리가 전국정당으로 거듭나야하는 상황에서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수도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당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당직을 임명한다든지 당 운영에 있어서 저희 당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 아니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절대 개인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관행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인사나 여러 문제에 대해 대표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2017. 7.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