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오늘 신임지도부와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하면서 상견례를 한다. 그 자리에서 4시간 정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진로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 대통령이 G20 국제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외에서 외교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저희 당은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자중하는 것이 예의에 맞다고 생각해서 돌아올 때까지 청와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결위 상정하려고 할지 모르겠다. 무려 11조 2천억 원의 이번 추경을 졸속과 날치기로 처리하겠다는 나쁜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국파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추경에 대해서도, 인사에 대해서도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방향 때문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닌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이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다고 본다. 정부여당도 이번 추경의 본질적 하자를 치유 하도록 노력하고 국민의당도 그런 정부여당의 잘못된 행태에 들러리 서지 않길 바란다.
장관 임명에 대해 거듭 분명히 말씀드린다. 송영무 후보자는 어제 시민단체에서 투기자본 감시센터로부터 불법 고액자문료 수수가 특가법상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도 환경노동위 야3당 간사가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즉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억원이 넘는 상속세와 증여세 탈루, 겸직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위반, 상업상 주식 납입가장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저는 이것은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는 장관이 되기 전에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임명강행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 정부여당이 본질적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국회운영에 돌파구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책보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 정책위에는 ‘현장’과 ‘민생’을 제1의 가치로, ‘민생일체·현장동체 조직’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민생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 ‘민생A/S센터’ 하에 특위와 분과를 구성해, ‘신속한 현장방문, 정확한 상황진단, 확실한 대안제시’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우선 탈원전과 관련해서 ‘졸속원전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를 학계, 전문가 등으로 해서 18명을 구성했고, 어제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원전 문제, 에너지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는 60개 대학, 417명의 교수가 국회 정론관에서 문제점 지적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졸속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포함한 2조6천억원의 손실 문제, 5만명에 이르는 실업자 문제 등 종합적 대책마련을 위해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다. 오늘은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탈원전 종합 토론회도 잠시 후에 개최되겠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해서 민생A/S센터와 당 중기특위가 지난 6월 15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해서 업계의 소리를 경청한 바 있다. 다음 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도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금주가 양성평등주간이다. 민생A/S센터의 ‘아이 잘 키우기 분과’에서는 가정친화인증기업인 인천도시공사를 방문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가사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오늘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대선공약으로 발표되었던 2000cc이하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인하, 담뱃값 인하 문제도 구체적인 현재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도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활동을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 우선 정책’, ‘국민이 주인되는 입법’, ‘국민 중심의 예산’이라는 3대 원칙 하에 민생을 꼼꼼히 살피는 우리 당이 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2017. 7. 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