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
G20회의를 마치고 오늘 대통령이 귀국했다. 밖에 나가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 하는데 대통령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다. 지금 국회가 꼬이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소위 국민의당 수사가 진행중인 문준용 관련 증거조작사건 때문이다. 원래 이 사건은 2006년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한국고용정보원에 국정감사를 가서 그 당시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이 파헤쳐 밝힌 사건이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도 특혜 채용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10년 전 그때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우리당 의원들을 제지했다. 자식문제다, 자식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10년 전에 제지했다. 지난 대선 때 TV토론에서도 우리당의 많은 분들이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 그 문제 제기하라‘고 했지만 제기 안했다. 첫째가 자식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가 대중의 분노심을 이용해서 득표하려고 하는 것은 좌파들이 하는 짓이다. 탄핵 때 보지 않았느냐. 대중의 증오심을 이용해서 국민을 분노하게 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을, 좌파들이 준동해 몰고 간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문준용 특혜채용에 대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분노심을 이용해 득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절적치 못하다고 해서 끝까지 그 문제를 TV토론할 때 제기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여당대표가 하는 말을 듣고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다. 그 문제 본질은 문준용 취업특혜다. 특혜 여부가 있었느냐가 본질이고 그 중에 일부 특혜채용에 관한 아주 사소한 곁가지에 대한 증거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수사를 도외시하고 곁가지를 수사해서 본질을 덮으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옳지 않다. 여당대표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국회 전체를 파행시키는 것은 여당대표답지 않다. 이런 문제로 이 정부가 그 본질을 덮고 가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질문제가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정부여당이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국회문제도 이제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를 만나서 ‘지금이 6·25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말씀했다. 저는 문 대통령께서 정말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미증유의 외교안보 위기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국내 진정한 협치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오늘로 두 달째가 되는 날이다. 두 달 동안 과연 정부여당이 말 그대로 협치의 정신을 가져왔는지, 정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했는지, 저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해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인사에서 드러난다고 본다.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독선과 독주의 인사로 현재 정국이 두 달째 이렇다. 답답한 마음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인사가 불신과 편향, 코드와 보은인사로 이뤄져 말 그대로 대통합과 대탕평의 인사와는 완전히 괴리가 있다. 그것도 야3당이 반대하는 인사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식 정치를 해오고 있는데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 17개 부처 중에 아직도 10명밖에 임명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전 정부의 장관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자처한 일이다. 국정운영방식도 마찬가지다. 과연 현 정권이 적폐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나아진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답답하다. 소위 업무지시 몇 호라고 해서 기형적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이 요새 비난이 가장 거세게 일고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급격한 탈원전 사건에 대한 대표적인 제왕적 국정운영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드배치만 해도 지난 주말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당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더 높아졌다고 한다. 여당이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형태라 볼 수 있다. 저는 다시 한 번 이제 대통령께서도 귀국하셨기 때문에 송영무·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된다고 한다면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7월 임시국회에서도 파국으로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대통령께서 비현실적이고 파괴적인 선택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장기간 해외에서 돌아온 만큼 대통령이 먼저 국내 정치상황의 위중함을 정확히 인식해주길 바란다. 여당 대표도 머리자르기 운운하면서 듣기에도 섬뜩한 막말과 기행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것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린다.
<이철우 최고위원>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9월 발행 예정이던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여부를 재심의 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뀐 지 두 달도 안 되어서 이런 사단이 났다. 언제까지 반대편의 대통령을 폄하하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일을 계속 할 셈인지 정말 안타깝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깎아 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우리는 지도자들과 함께 숱한 위기를 넘기면서 엄청난 성장의 역사를 이뤄냈다. 역대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지만 그래도 한 시대를 책임지고 역사를 이끈 공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 우리에게 훌륭한 대통령들이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념해야 우리 후손들도 대한민국의 승리의 역사를 옳은 눈으로 바라보고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어지게 된다. 2017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를 발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2024년 김대중 대통령, 2027년 김영삼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국민적 축제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것뿐만 아니고 기념화폐도 발행하고, 존영을 화폐인물로 사용하는 것과 광화문에 동상을 세우는 것까지 검토해주길 바란다.
미국은 올해 5월 존 F. 케네디 탄생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했고, 2011년에도 레이건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심지어 중국도 98년 저우언라이(周恩來)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했을 뿐만 아니고, 문화대혁명 때 숙청되어 모든 공직이 박탈되었던 류샤오치(劉少奇)의 탄생 100돌 기념우표까지 발행했다. 우리도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이 시기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편 가르기보다는 역사를 이끈 지도자를 함께 존경하고 기리며 국난을 극복하도록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일예로 제가 2013년 우리 당의 경북도당위원장을 할 때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합심해서 그 당시에 동서화합포럼을 만들었다. 2014년 1월 15일에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하의도까지 가니까 그 때 언론인들이 많이 오셔서 생중계를 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하는 홍매화를 심었다. 그리고 그 해 3월 3일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거기에도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많이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쌀 생산을 좋아한다고 해서 쌀을 생각할 수 있는 이팝나무를 심었다. 그 나무들이 지금도 잘 자라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국민대통합을 하는 이런 일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은 역사에 대대, 승리했다는 역사를 안겨주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길 기원 드린다.
<류여해 최고위원>
이번에 부안 체육교사 성추행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분분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2,3학년에서 계속해서 추가 피해자 증언이 나오고 있고, 해당학교에 책임을 물어서 3개 학급 감축 초강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해서는 또 한번 흘러가고 있는 성추행 사건으로 덮이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하루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하고 싶다. 성추행 사건이 항상 그냥 일반적인 사건으로 덮여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이 학교 내 범죄인지 각각 흩어져 있는 법체계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국회에서도 한번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김태흠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순방과 성과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이 다르다. 분명한 결격사유를 무시하는 인사 강행,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추경 강행을 비롯해서 취임 후 내놓은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문제, 탈원전 문제 등 거침없는 행보를 지켜보며 문재인 정부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 스스로 발목을 잡는 국정운영과 여야대치의 국회정상화를 위해서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제가 되고 있는 장관후보자는 누가 봐도 상품으로 비유하면 불량상품이다. 본인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보조작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칫 숲을 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는, 본질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분명한 매듭 없이 취임 초기 허니문 여론에만 취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여당에 대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생산적인 비판을 하는 야당의 고유 역할과 권한에 대해 발목정당, 딴지정당, 무조건 반대정당이라고 비판하다면 올챙잇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 발상이며 염치없는 후안무치의 발상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이재만 최고위원>
지난주에 당직인선이 있었다. 저는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운영과 당 운영에 있어서도 첫째도 인사, 둘째도 인사, 셋째도 인사이다. 인사를 잘못하면 정당의 실패, 지도부의 실패가 예약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뻔히 보이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을 가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지난 7월3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약속한 당 혁신과 보수 정치의 혁신과 재건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문제가 아니라, 당의 사활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저는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치를 15년 동안 짓눌러온 친노·친문·친박 패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한다면, 국민은 물론이고 당원들마저 당을 해체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실패한 패권정치로 우리스스로를 무덤 속으로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친문패권정치를 제대로 견제하고 당의 쇄신, 보수정치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당의 주요당직을 정실인사, 측근인사 자기 식구 꽂아넣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친문코드 인사와 무엇이 다른가. 도덕성도 자질도 부족하고 국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고 견제하겠는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로 당의 민주성과 건강성을 회복하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7. 7. 1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