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2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초선)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원내문제는 늘 논의가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다. 당내문제는 여태 이런 기회가 잘 없었기 때문에 당내 문제는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매주 돌아가면서 의원들과 당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까 이렇게 말씀드린다.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이제 원내문제를 지휘하며 참 잘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같이 논의하면서 또 워낙 국정이 난마처럼 얽히다보니 우리가 짚지 못했던 문제도 여러 의원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부의 권력일탈 사태를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그 첫째가 MBC사태다. MBC사태가 제가 정치를 22년을 했는데 22년 동안 나는 언론사에 특별근로 감독권을 확인하는 것을 처음 봤다. 이것이 노조와 정부 권력기관이 짜고 MBC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그래서 원내에서 만든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MBC도 방문해보고 막아야 한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가 국정원TF문제다. 국정원TF를 하면서 국정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재조사하겠다. 나는 그것을 쳐다보며 어처구니없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도 아침에 보도를 보니 검찰에 수사 자료를 요청했다. 도대체 나는 검찰을 사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국정원이라는 것을 나는 이 정부 들어와서 처음 봤다. 말하자면 검찰에서 현재 수사하는 것 관련 자료를 내 놓으라. 검찰 수사한 것을 재수사 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그런 기능이 없다. 그런 기능이 전혀없다. 전혀 없는데 마치 국정원이 TF를 통해 과거사건을 전부 거꾸로 미화하고 조작하려는 그런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의 일탈이다. 정권을 잡고 초기에 의욕이 넘치다보니까 권력을 일탈하는 것이다. 권력의 일탈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원내에서 막아야 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지금 대표께서 두 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지적해주셨다. MBC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는데 MBC뿐만 아니라 도 KBS까지도 사장을 물러나라는 공식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 이미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또 대표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입장정리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가 강효상 위원장을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저는 언론개혁이 아니라 언론장악으로 가선 안 되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것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가는 과정에 대해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는 분명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또 국정원적폐TF 구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적폐’라는 표현 가지고 과거의 모든 소위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간에 걸친 모든 것을 적폐로써 정리를 하고 또 적폐로써 소위 인적인 문제까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 적폐라는 표현으로 모든 과거를 함몰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나가면서 이것을 지적해나가고 저지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첨언 드린다.
어제 당 의원총회를 열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송영무, 조대엽 두 분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을 어제 재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부에서는 지금 정부 조각이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근본원인은 두 달이 다 되도록 장관에 대한 후보추천이 늦어지고 있는 데에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 검증을 했다고 하지만 이정도로 해서 넘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체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추경만 해도 그렇다. 추경만 해도 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법적요건이 되지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합의결정을 했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왔는데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밀어 붙이기로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오늘 어느 언론에 노무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씨가 이런 말씀을 했다. 제가 정확한 워딩을 위해 말씀드리면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길 바란다. 지지율에 취해서 오만하게 비춰지지 않게끔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정무수석의 충고의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이 새겨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그동안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송영무, 조대엽 이 두 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나쁜데도 이번에는 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보은코드, 나홀로인사, 부실·무능인사가 밝혀졌는데도 밀어 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 독주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원만한 정국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7. 7.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