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미국 측 요구에 의해서 한·미FTA가 재협상에 들어갔다. 한·미FTA는 우리가 집권했을 때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국제협정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재협상을 한다고 공언했다. 그 중에 ISD 조항이라던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드시 자신들이 재협상해서 폐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 주장에 의하면 1년에 300억 달러의 이익이 한국에 간다고 한다. 30조원이 넘는 이익이 한국 측에 간다고 주장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 정부가 한·미FTA를 재협상 하면서 과연 자신들이 주장한 소위 독소조항이라는 ISD 조항을 포함해 한국에 유리한 협상이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만약 연간 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손상된다면 이 정부는 거짓말 정부, 무책임한 정부가 될 것이다. 또한 국민적 저항이 크게 있을 것임을 오늘 천명한다. 우리는 끝까지 이 정부가 국익을 저해하는 협상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밤늦게까지 협상을 했지만 정부조직법은 오늘 오전 마무리가 되면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추경에 대해서만큼은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것이다. 추경안에 들어있는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려는 예산은 반드시 들어낼 것이라는 저희 당은 입장은 불변하다.
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과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걱정스러운 것은 100대 과제 중에 91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총 485건의 법률을 제정이나 개정해 하는 것이 100대 과제의 숙제이다. 하지만 국회 협력 없이 이런 것을 어떻게 성취할지, 지금처럼 협치의 정신을 버리고 독주와 독선의 정치, 불통 정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 어려울것이라 말씀 드린다.
두 번째는 100대 과제를 추진하려면 178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178조 라는 것은 지금처럼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하에 짠 것 같다. 거꾸로 말하면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무대책 발표가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된다. 지금처럼 오로지 쓰고 보자는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정부지원을 하겠다는 구상과 공무원 추가 채용을 통해 인건비나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반영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액수에만 맞췄다고 보고 있다.
추경에 들어온 11조 2천억의 추경 편성 재원도 금년에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 근본적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 덕분이다. 그런데 지금 퍼주기에만 안달이 나있는 현 정부가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할지, 이것이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마지막으로 어제 여·야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대해 5대 원칙을 잘 지켜 나갔을 것이라며,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인수위 핑계를 댔다. 어떻게 자신이 공약한 것을 인수위 핑계를 대는가. 5대 공약 실천에 인수위가 없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 5대 공약 실천에 어떤 구체적 기준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5대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던게 아닌가 지적한다. 특히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정의로운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추천한 장관 후보자들은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나만 옳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정의라는 독선 의식에서 벗어나 국회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의 초심으로 돌아가주시길 당부드린다.
<김태흠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발표한 것 중에 아주 황당한 것 하나를 지적하고자 한다. 새정부 100대 과제 중 제1호 과제가 적폐청산이고 그 주요내용 중에서 첫번째 기소된 사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나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국정과제고 추진내용이다. 그 이유는 분명한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서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어떡하든지 간에 유죄를 만들겠다는 불손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예를 들어 윤석영 서울지검장 임용한 이유를 공소유지를 이야기 했고, 또 청와대 문건이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자료 제출하고, 또 정유라를 새벽에 불러내서 9시간동안 데리고 있다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또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을 재판에 참석시켜서 증언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련의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떡해든 유죄를 만들고 정치보복하는데 있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음모이자 의도라 말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세번째 과제에서 과거사 해결 문제를 선정했는데 내용 보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가 신고 사업을 하고, 과거사 기본법과 과거사 통합 재단 이런 부분들을 주장했는데, 이는 과거에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몇 번이나 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이 정부가 과거 탓만 하고 국민 편가르기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6.25참전, 월남참전, 국가 유공자들에게 어떤 대우 할 것인지 관심을 가져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어제 발표한 5개년 계획 193페이지에 이르는 것을 잘 읽었다. 아니나 다를까 적폐청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우선 제가 읽어보니까 이 정부가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나 생각 한다.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하겠다고 했다. 내용만 들여다보면 19대 국회 때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하고 대동소이하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반대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지금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당시 우리 청년들의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그 법안을 정치적 이익 때문에 자기들이 반대해왔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해명이 필요하다.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도 곳곳에 굉장히 많은 언급이 되었다. 그런데 4차 산업 혁명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얘기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4차 산업 혁명은 말만 공허한 공약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고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다. 앞서 정우택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17년부터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명 기준 강화하겠다고 말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인사청문회 인사는 다 취소가 되는가. 입장 꼭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들의 삶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발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공무원 17만 4천명을 비롯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 증원이 양질의 항구적인 일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 17만 4천명 채용 시, 향후 30년간 인건비만 327조원이 든다고 한다. 이것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부실운영이 명확한 상황에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러한 미래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려다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 전철을 밟지 않기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는 겉으로는 국민 통합이라고 포장되어있지만 실상은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정책이 많이 담겨 있다. 국민 참여 정치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정당가입 연령을 폐지하는 것도 국민 분열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은 당파성을 떠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정치도구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정부는 전 국민의 정치 세력화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 7.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