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그저께인 토요일 오전에 자유한국당의 공무원 증원 반대 속에 추경안이 변칙 처리되었다. 우선 당초 여당에서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을 제치고 의사결정 협의 없이 토요일 새벽에 의원총동원령을 내려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저는 이런 의도 자체가 의회 정신을 파괴하는 오만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또 이것이 국민에게 오도되고 현혹되게 일자리 창출 추경이라고 얘기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허구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결국 중앙 공무원 4,500명을 증원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2,500명 중에 1,000명 까지는 필요하다는데 저희가 동의하지만 나머지 1,500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획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무작정 증원 이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일자리라고 이야기 하지만 결국 일회성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더군다나 다른 두 야당, 다시 말씀 드리면 2중대, 3소대 야당들과 함께 야밤에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했던 웃지 못 할 대국민 코미디를 벌인 것에 대해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더군다나 추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체 소속 의원 20% 이상이 외국에 나가서 정작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란다. 의회정신을 파괴했고, 이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은 여당이 져야한다.
특히 이번 추경 통과를 통해 느낀 것은 여당이 제1야당을 배제하고 무늬만 야당인 2중대, 3소대들과 야합을 해서 국정운영을 도모했다는 불순하고도 비현실적 의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공식 협상 뒤에서 따로 이루어지는 꼼수 야합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헌정사에서 이렇게 오만하고 꼼수로 국정운영을 하려는 여당을 저는 본 적이 없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만한 국회 운영에 이러한 여당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자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저희들로서는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을 반대해왔듯, 제1야당으로서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공무원 늘리기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절대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증세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을 잡게 하고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쓰고 보자는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 저는 이러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 관계 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도 개탄스럽다.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믿지도 않았지만, 완벽한 허수아비 총리, 허수아비 장관들을 들러리처럼 세워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중요 정책을 원맨쇼하듯이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정권이 과연 얼마나 국민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갈지 의문스럽다. 저는 정기국회에서도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서 만드는 공무원 증원 시도가 다시 없도록 할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철우 최고위원>
지난주에 일본 방문이 있어 가보니 일본은 경제가 살아나서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가 엄청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아베 지지율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 어제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26%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두 달만의 기록적인 반토막이다. 친구 학원에 수의학과를 개설하는데 특혜를 줬고 그것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아서이다. 그 외에 부인건도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아무리 지켜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살아있어야 한다. 우리당도 앞으로 정의와 염치가 있는 정당이 되어야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이 북한에 넘어가 한국을 비난한 일이 있었다. 제가 관련 기관에 알아보니 그 사람이 어떻게 북한에 갔는지조차 몰랐다. 탈북자 관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 약 3만 명이 넘는 탈북자 가운데 90여명의 행방이 불명하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현재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잘 모른다. 또 며칠 전에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강제송환 하려고 하니 자살했던 일도 발생했다. 탈북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 정부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의 공작에 놀아나지 않도록, 이 분들이 이곳에서 정착을 잘하고 다시 북한으로 가서 북한주민 개조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류여해 최고위원>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AI 이후 9천원까지 치솟았던 달걀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쌈채소, 과일, 생선, 오징어까지 모두 20~60%까지 인상 되어서 서민물가가 불안정하다. 정부는 증세와 추경도 중요하지만 서민 물가부터 신경써주길 바란다.
<김태흠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즉흥적이고, 초법적인 국정운영이 도를 넘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이 중단되고 또 4대강 보가 방류되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사드배치 중단, 증세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이런 국가 중요현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결정되는 나라는 1인 독재나 전제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추경 이후 곧바로 증세 문제를 던져놓고 지금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장관과 여당 대표가 증세를 거론하고, 문 대통령이 증세 방안을 기재부에 지시했는데 이 또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 분배 없는 성장도 무의미하지만 증세를 통해서 퍼주기 분배를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증세에 대한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조세의 원칙인 공정성, 명확성, 편의성이 핵심으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가 우선이다. 핀셋 증세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을 한 것에 대한 벌을 주는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는 또한 국내자본의 해외유출과 고용절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국가 정책을 법과 절차 무시하면서 포퓰리즘을 관제성 여론으로 포장해 몰고 가는 것은 정책실패를 넘어 정책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또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만 과세하고, 소득세 면세자 810만명을 비롯한 나머지는 국민은 한 푼도 더 거두지 않겠다는 것은 계층 갈등과 이를 주장하는 그들 특유의 갈라치기, 편 가르기 수법이다. 앞으로 우리 당은 국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오늘 아침까지도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무원 증원을 마치 민간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당이 지금까지 얘기해왔지만 추경 통과로 만들어진 절반 정도인 외부에서 4만여개 정도의 자리는 비정규직이고, 평균 계약기간 6개월, 월 급여액은 47만원이다. 대한민국을 알바공화국으로 만드는 이 정부가 도대체 민간 쪽에서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증세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께서 청문회 당시 증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세 논의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마지막으로 김군자 위안부 할머니께서 91세로 별세하셨다.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경화 장관이 그 자리에서 위안부 내용에 있어서 꼼꼼히 검토해 향후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다. 지금은 말을 아끼겠지만 지켜보겠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토요일에 비극이자 희극으로 끝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여당의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보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제1야당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권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권이 제1야당에 대해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야당을 제쳐놓고, 야2당을 설득해서 하는 정치가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 여당 스스로 깊이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정부 여당은 우선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 그리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끈기 있는 자세부터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추경안이 여당의 의도대로 야당의 참여 없이 통과되었더라면 아마 우리 정치는 파행을 면치 못하는 상황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야당이 신사도를 발휘해서 끝까지 참여해주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여당은 감사해야하는 것이 먼저 순서이고, 여당은 먼저 자기 성찰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자기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무산될지 모르는 위기가 오면 결국 야당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여당답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여당의 성찰이 먼저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
오늘 오후에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한다. 저희 당은 아무 책임도 질 수 없고, 공사 중단을 결정할 수 없는 국무회의의 일방적 결정을 위법이라는 인식 하에서 지난 주 국회에 당론으로 신고리 5,6호기공론화중단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저희 당론과는 전혀 다른 전문가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회 보고도 한마디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 정책에는 정말 반대한다.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한 찬반이 있다고 말하면서 엊그제는 추가로 원전을 폐쇄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공론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내릴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의도와 편향된 주장이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오랫동안 지켜온 에너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 졸속원전대책마련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공론화위원회의 발족에 맞춰서 불법, 부당함을 알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7월 26일 수요일 산업위에서 백운규 신임 장관을 상대로 졸속원전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허구와 실상을 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
<홍준표 당 대표>
실험정부가 실험정책을 계속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앞으로 정당하게 판단하리라 본다. 지금 본부중대와 1,2,3중대가 신 4당 연합해본들 그게 결국은 야당은 우리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그리 나쁠 게 없다. 깔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 관제 언론을 동원해서 거꾸로 우리를 비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발끈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두고 참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2017. 7. 24.
자유한국당 공보실